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3월 5일 (최초보도) 저녁 무렵 ‘낮에 젊은 직원이 죽었는데 요즘 민원 때문에 힘들어 했다더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복수의 김포시 관계자를 취재해 고인이 최근 도로파임 보수공사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관련 민원이라면 평소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추가단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카페에서 고인의 신상정보를 수차례 공개하며 비난하는 글을 발견하고 캡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포시와 경찰을 다시 취재해 고인과 부서동료들이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렸다는 사실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항의민원과의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순 없었으나, 고인 주변에서 일어난 사실 위주로 내용을 구성, 자정께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른바 ‘좌표찍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사적제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서 악용된 좌표찍기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넘어갈 뻔한 사건은 이날 밤 국내 대부분 인터넷커뮤니티에 확산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초보도 직후 자정을 넘긴 시각 후속보도의 큰 줄기를 ‘악성민원 문제’로 잡고 취재계획을 세웠습니다. 좌표찍기 행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짚기로 했습니다. ■3월 6일 (이하 주요보도) 이른 아침부터 인천 사회부 기자는 시신을 발견한 경찰을 취재하고, 지역사회부 기자는 지역을 취재해 오전 9시 50분께 <[2보] 김포 공무원 숨진 차량에 유서는 없어…카페 운영진 사과문 공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고인에 대한 김포시청 동료들의 증언도 담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사건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경인일보 제호를 언급하며 경인일보의 최초보도 내용을 인용한 보도만 있었습니다. 보도 이튿날인 이날 전국의 언론사가 사망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낼 때 경인일보는 <숨 막히는 악성민원, 참는 것 외엔 매뉴얼 없다>는 기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책이 사후 처방에 그쳐왔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3월 7일 <흉기처럼 휘두르는 악성민원, 공무원에겐 방패가 없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김포시청 내부게시판 내용을 언론 중 유일하게 취재해 과거 살해 협박한 민원인이 출소 후 다시 찾아온 사례 등을 다뤘습니다. <융단폭격 떨어지는 ‘온라인 좌표찍기’…알고도 당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심리치료학 교수와 형사정책연구원 등을 취재해 좌표찍기의 심각성을 언론 중 최초로 부각했습니다. <좌표 공격 받다 세상 등진 공무원, 공무상재해 인정까지 ‘험난한 길’>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건 이후 언론 중 처음으로 고인의 순직여부와 관련해 취재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3월 8일 <악성민원 이렇게 퇴근합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첨부했습니다. 이날 새벽 6시 20분 김포시청사에서 치러진 고인의 발인식 현장을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인식 참석 동료들의 증언을 이 기사에 담았습니다. <악성민원은 왜 반복되는가 ‘강제성 없는 법적조치’>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대응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3월 9일 <인격 말살 ‘좌표찍기’ 제3자 신고로 처벌할 수 있었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형사법률 전문가들을 취재해 좌표찍기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법이 악성민원 현장에서 두루 적용됐더라면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3월 10일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기대보다 우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 TF가 역대 최초 사례라는 점을 행안부 취재로 알아내 처음 언급한 기사입니다. 아울러 정부 TF 구성을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선에서 우려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창] 돌고 돌고 도는 민원>이라는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민원끼리 충돌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3월 11일 <악성민원 막아줄 ‘통화녹음’…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기사와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 기사를 동시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을 취재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월 12일 <논의 불붙은 법적대응…근거는 아직 ‘애매모호’>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천 부평구노조가 경인일보 보도를 토대로 악성민원 실제사례에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근거가 여전히 미약해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악성민원 고리 끊어야”…숨죽였던 공무원들 연대>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 공무원노조의 연대 움직임을 취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 주요언론 보도도 소개했습니다. ■3월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수사의뢰…비난 내용 뭐였나>는 기사를 보도하고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첨부했습니다. 상세한 수사의뢰내용을 유일하게 취재해 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민원 통화 ‘고지 없이 녹음’…경기도 ‘방어 지침’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기도가 사전고지 없는 통화녹음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하는 한편, 현행법과 배치되는 문제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논란이 있어 어렵다는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3월 17일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KBS라디오 ‘열린토론’ 내용을 언론 중 유일하게 기사화했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뤘습니다. ■3월 18일 <“악성민원 계속된 희생, 대통령실 답해야”>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첨부했습니다. 국내 양대 공무원노조의 대통령실 앞 집회를 취재하고 양측 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3월 24일 <죽음 헛되지 않게…전국 지자체서 메아리>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앙부처 합동 악성민원 TF와 별개로 전국 곳곳의 지자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3월 27일 <방치된 독버섯 ‘악성민원’ 애꿎은 시민들에 피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언론 중 유일하게 집중 부각했습니다. ■3월 28일 기획기사 <‘악성민원’을 민원합니다>를 신문 전면에 보도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인천 공무원의 동료, 악성민원인에게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경기 화성시 공무원, 포항 공무원 염산테러 사건을 목격한 동료들을 직접 만나 악성민원 당사자들의 생각을 스토리 형식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4월 4일 기획기사 <민원인 흉기에 찔렸던 9급 공무원…악몽 속에 사는 ‘그녀를 기억하라’>를 신문 전면에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에 모든 관심이 쏠리던 시기,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세 차례 찔려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용인 9급공무원을 어렵게 섭외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복이 우려된다는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두 차례 기획기사의 취재원들을 부득이 가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인천 부평 공무원은 동의를 얻어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포항은 경인일보의 취재권역을 벗어난 곳이지만, 2021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염산테러 사건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악성민원 대책이 달라진 게 없다는 상징성이 커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후속보도 국내 주요 통신사와 지상파 3사, 종편,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지역지 등에서 1천 건이 넘는 관련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언론이 경인일보가 최초보도한 ‘좌표찍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국제뉴스 등 일부 언론은 경인일보 제호를 기사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분석보도 KBS <뉴스인사이트>, SBS <8뉴스>, JTBC <사건반장>, KBS1라디오 <열린토론> 등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민원 스토킹'의 비극…"못 참겠다" 공무원 신상정보 지운다>, 국민일보 <“죽어야 끝날까요” 공무원 잡는 악성 민원, 신상털기까지> 등 수많은 언론이 분석기사를 내고 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 등은 사설로 다뤘습니다. ■지역보도 부산일보의 <“좌표 찍힐라”…신상 정보 감추는 공무원들> 기사, 강원일보의 <강원지역도 폭언·흉기난동 ‘악성 민원’ 매년 수백건 … 정부 대응 매뉴얼 만든다> 기사 등 각 지역에서도 분석보도가 끊이지 않고, 영남일보·경남도민일보·새전북신문·충청매일 등은 사설로 다뤘습니다. ■기타 4월 4일 KBS 시사프로그램 <김이나의 비인칭시점>과 4월 2일 채널A <행복한 아침> 등 여러 방송에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KBS는 올해 초 방영했던 <추적60분> ‘공무원의 비극 죽음을 부르는 민원갑질’을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다시 공식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초기 여론조성 3월 5일 밤부터 3월 6일 아침까지 경인일보의 최초보도가 국내 대부분 인터넷커뮤니티에 링크되며 타 언론의 후속보도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정부기관 사건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가 악성민원 해결책 마련을 위한 내부TF를 구성했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역대 정부 사상 최초로 악성민원 대응 부처합동TF를 출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악성민원 근절과 관련해 동아일보에 직접 기고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상황을 브리핑 하는 등 가해자 검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광역단위에서는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대구·대전·광주·경남·충남·강원·제주 등에서 악성민원 대책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기초단위에서는 안양·화성시의 추모공간 설치를 시작으로 울산 동구, 경남 진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장흥군, 강원 속초시, 서울 성동구 등 수십 군데에서 악성민원 훈련과 장비 지급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서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양천·서대문구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신상정보 일부 비공개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국내 양대 공무원노조는 사건 이후 잇따른 성명발표와 김포시청 앞 집회, 대통령실 앞 퍼포먼스 등의 행동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노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초지자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가해자들이 특정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또 악성민원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9급 공무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확산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씨는 지난 3월 12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자막의 추모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올려 183만 조회 수를 넘기고 1천9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한 홍보맨 유튜브의 댓글은 공감 2만7천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유튜브 채널 등에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주제로 다수의 웹툰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취재과정에서 경인일보 본사(수원)와 인천본사, 김포·용인 등 지역주재의 협력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됐다는 점에서, 또한 최초 단독보도부터 마지막 두 차례 기획보도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 문제’라는 일관된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가시적인 사회적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