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경호처의 이른바 잇따른 ‘입틀막’ 사건, 뉴스타파와 MBC 등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 공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언론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년 전 MBC와 관련해 발견된 이른바 ‘정상화 문건’과 유사한 문건을 KBS 직원으로부터 제보받았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정부나 특정 정치집단이 공영방송사를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복안을 담고 있어 보도 가치가 큰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 판단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KBS가 결방시킨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사측의 주장대로 총선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 실제로 다큐의 주인공이었던 세월호 생존학생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제작진이 작성한 기획안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KBS의 총선 영향 주장은 결국 정권에 부담스러운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KBS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서 KBS가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 홍보 일색으로 제작한 시사 프로그램‘원팀 대한민국’ 편, ‘용비어천가’대담이었다는 KBS 시청자위원회 질타가 쏟아진 ‘대통령실을 가다’ 대통령 신년대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취재해 급속하게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KBS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KBS에서 입수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문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 해당 문건의 내용을 10여 년 전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 내용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BS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과거 보수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리는 법정 제재 건수가 과거 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징계 수위가 높은 점, 징계가 특정 매체로 쏠리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심의 결과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심의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심의 주체인 기구가 스스로 청부 민원 논란에 빠져 정당성을 상실한 점 등도 짚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출연자가‘여사’를 붙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제재를 받았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에는 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려하고 있음을 독일의 유력 일간지 보도와 스웨덴 브이뎀 보고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이른바 ‘KBS 대외비’ 문건 제보자, 여러 검증을 거쳐 해당 취재원의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측으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 대외비’문건과 관련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및 미디어전문 매체들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해당 보도내용을 근거로 KBS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후속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4218?sid=102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7978?sid=100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3730?sid=103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186?sid=102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8733?sid=102 기자협회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5514?sid=102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사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임원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했지만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사측은 또 문건을 ‘괴문서’라 규정하면서 문건의 주요 내용이 이미 9월 박민 사장이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역시 문서 관련 내용이 실제로 KBS 내에서 상당히 진행됐다고 설명해, 결론적으론 문서 주요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모은 상태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문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찰에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왜 작성했는지, 사측이 해당 문건을 업무에 실제로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보도 이후 KBS나 방심위 등에서 제도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로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식이 환기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고하고 언론의 자유 위축을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일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