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실규명’ 무엇을 남겼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2년 10월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와 경기도가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사건(1942~1982년)’을 처음 진실 규명했습니다. 당시 진화위는 이들 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아동들을 강제로 가둔 뒤 노동,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기관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유해 발굴·안치, 피해자 재조사 등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설움이 해소될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이 이뤄진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은 시굴이 됐어도 제대로 된 공간에 안치되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기도의 원아 대장(1955~1982년)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 역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경기도가 관련 사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일보는 이런 사안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되짚어봤습니다.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담아 단독 기획 보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1) 세상 밖에 나와서도 편히 잠들지 못한 피해자들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유해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안산시 선감동 37-1번지(900㎡)입니다. 진화위는 이곳에 150여기의 분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화위는 2022년 9월23일~10월21일 5기 분묘 대상으로 시굴을 진행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피해자들의 유해가 세상 밖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화위는 시굴을 통해 치아 68점, 단추 등 유품 7점을 발견했습니다. 복수의 피해자들이 진술했기에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진화위는 유해 안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시굴을 추진한 것으로 인천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진화위는 시굴한 유해들을 용역사이자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전부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진화위가 지난해 9월21일~10월27일 같은 유해 매장지의 40기 분묘 대상으로 시굴한 치아 210점, 유품 27점 역시 연구원에 임시 보관 중이었습니다. 연구원엔 유족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추모의집 등 공적 시설에 유해들이 안치됐더라면 별도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을 것입니다. 유해들도 좀 더 안전하게 보관됐을 것입니다. 인천일보는 이처럼 어디에도 오고 가지 못하는 피해자 유해들에 집중해 진화위의 미숙한 행정은 물론 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유해 발굴, 추모 공간 등을 이행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수수방관 태도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2) 경기도 원아 대장에 빠진 12년여의 기록 인천일보는 다른 피해자들도 조명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원아 대장에 담기지 않은 피해자들입니다. 원아 대장엔 1955~1982년까지의 피해자 명단만 담겼했습니다. 1942년부터 3년여 동안 일제가 운영한 시기는 물론, 이후 경기도가 운영한 1954년까지 전체 12년여 동안 입소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타와 강제노역 등을 똑같이 당했지만,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천일보는 곧장 해당 기간에 입소한 피해자 이일성(83)씨를 찾아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씨는 선감학원에 입소하기 전에 폭격으로 부상을 입은 아버지를 대신해 수원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껌을 팔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누군지도 모를 남성들에게 끌려가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이씨는 이곳에서 주로 건물 청소를 비롯해 관리자들 방에 군불을 때고 연장 창고를 관리했습니다. 이씨는 선감학원에서 굶주림과 구타를 당하는 건 기본이고 관리자들 강압에 못 이겨 원생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이런 정황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금 지원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씨가 원아 대장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측이 이씨의 생활상 등을 듣고 피해자가 명백하다며 인우보증 인정을 경기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일보는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찾아 이씨처럼 경기도 원아 대장에 없는 피해자들이 최대 1083명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82년 7월15일 기준 ‘선감학원 수용아동 현황’에 따르면 누적 포함해 5774명, 1982년 7월29일 경기도 부녀아동과가 작성한 공문엔 5759명으로 적혔습니다. 인천일보는 이런 사안들을 심층 보도하며 원아 대장에 빠진 12년 동안의 피해자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3) 경기도민만 피해자인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화위가 2022년 10월20일 진실규명을 한 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피해자에게 가해 기관인데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법상 위반이고 부족한 재정상 지역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들부터 지원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경기연구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 지자체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협조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역별 복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와의 공조를 제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추진하면서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일보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천일보 보도 방향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은 피해자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추가조사, 특별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인천일보는 지난해 9월 진화위가 선감학원 사건의 유해들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의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유해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해들은 일반 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엔 보존처리가 되지 않은 금속 고리단추, 탄창 등 금속류가 들은 상자들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인천일보는 다른 사건의 유해들은 어떻게 안치되고 있을지 비교해보기 위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이자 공적 유해 안치 시설인 세종시 추모의집도 찾았습니다. 추모의집엔 안치실이 별도로 있고 유해들은 얇은 한지에 싸여 보관됐습니다.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내외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2m가 넘는 대형 항온항습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인천일보는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도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려 했으나 연구원은 용역 과업 지시서 등 관련 지침상 보도할 수 없다고 해 글로 최대한 반영하려 했습니다. 또 인천일보는 1952~1954년에 선감학원에 입소했지만, 경기도 원아 대장에 없던 이일성(82)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 김영배(69·수원)씨, 안영화(72·인천)씨, 김용식(69·창원)씨, 한봉희(70·울산)씨 등을 직접 인터뷰하며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 실명을 원칙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해당 피해자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전까지 지역 언론사 등에서 선감학원 사건을 다룬 기획 기사는 있었지만, 단순히 당시 생활을 들여다보는 정도로 보도했었습니다. 인천일보처럼 세상을 등진 피해자, 경기도 원아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피해자,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등 다양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화위가 2022년 10월20일 진실규명을 한 뒤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도한 기사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일보 보도 이후 경기도가 2월13일, 4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후속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통신·신문·방송사는 이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진화위도 3월27일 선감학원 사건의 2차 진실규명을 하면서 인천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정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한 권고사항에 담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 매체 반향은 지면 기사 위주로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일보 보도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1일 출입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미진한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정 기간 내에 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경기도가 나서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고 2월13일 경기도는 정부 대신 직접 유해 발굴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진화위가 임시 보관 중인 유해도 안치하겠다고 인천일보에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고 지난 3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11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도지사 초청토론회에서도 “원아 대장 미등록 피해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인천일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의지를 추가로 밝혔습니다. 20여일 뒤인 4월4일 경기도는 원아 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42~1954년)의 피해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 피해자를 최소 4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부 조직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다각도에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일보는 해당 기간 피해자가 최대 1083명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소 400명에서 최대 1083명 정도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진화위도 지난 3월27일 선감학원 사건의 2차 진실규명 결정문에 인천일보의 보도 사항들을 대거 반영했습니다. 진화위는 이때 보도자료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진화위의 조사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확인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활동을 제도화해 피해인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 “(경기도는) 경기도 외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피해자 전체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진화위의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품이 확인된 만큼 행안부와 경기도는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아 권고사항에 명시했습니다. 이외에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인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은 단체를 대표해 인천일보 보도에 공감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문제가 산적하기에 정부와 경기도가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얘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인천일보 경기본사 편집국은 진화위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되짚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내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도 지난 1월 김 지사도 공감을 이룬 만큼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인천일보는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동안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 기준를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인천일보의 “‘선감학원 진실규명’ 무엇을 남겼나” 기획기사는 지난해 12월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 기사를 같은 부문에 재출품한 이유는 올해 경기도가 후속 조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내놨고 진화위 역시 2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권고사항에 관련 내용들을 대거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일보는 이를 다시 취재하고 4월 초까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기사는 올해 2월 제19회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상 취재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은 부분도,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