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판결 후폭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월 4일 대법원에서 조용히 선고된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뜻밖에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화제가 돼서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성인지 감수성 제동’ 이라는 키워드로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판결문을 읽어도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었고 대법원도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서초동에선 주로 성범죄 피고인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들 위주로 ‘기울어진 법정이 드디어 바로 서게 됐다’며 환호의 기류가 멈추지 않았는데, 이 장면이 기이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대법원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변호사들이 저 부분을 콕 짚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 주장하며 홍보활동까지 하는 건 얼핏 봐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강하게 존재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2월 초 검색해본 결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판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 판결 흐름을 바꿨다’고 할 수도 없지만, ‘저 판례에서 핵심도 아닌 부분이 가장 폭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일단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범죄 판결문을 모으는 데에 시간과 품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걸 읽으며 짚어야 할 부분을 추리는 데에도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적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적을 수도 없어 그 선을 맞추기 위해 선배들과 조율해나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판결을 둘러싼 여러 시각을 최대한 다양하게 담기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남성과 여성 법조인 고루 약 한 달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물어보며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현직 판사‧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쭉 변호사만 해온 변호사 등 여러 지위에서의 의견을 고루 들었습니다. 피고인 전문 변호, 피해자 전문 변호를 맡는 변호사들의 의견도 고르게 들으며 양 측이 각자의 타당한 논리로 서로의 해석을 내세우고, 그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는 걸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 특성상 추종보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기사 출고 이후 만나는 법조인들 모두 ‘그 판결로 벌써 그렇게 하급심이 나온 줄 몰랐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논의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다’며 호평을 건넸습니다. 대법원장도 해당 기사의 경위 확인을 지시해, 실제 하급심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며 지켜봐야할 이슈임을 인지하고 납득했다고 전해듣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성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구조의 사건이고, 그간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다움’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변해온 만큼 기사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행여나 읽혀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각별히 신경썼습니다. 기사 출고 후 주변에 가장 먼저 피드백을 물어본 부분도 이 지점이었고, 다행히 타인이 보기에도 균형잡힌 기사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