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김’은 누구인가?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한국인을 고소한 외국인 노동자? 지난 1월 전남 해남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반을 갈취했다는 내용으로 소문처럼 떠돌던 ‘브로커’를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고소한 겁니다. 한국인 브로커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과 통장을 빼앗고 강제 출국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비밀번호가 동일한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이체하거나 때로 수금을 돌았습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과 인권침해 온상이 된 실태가 드러난 겁니다.(1월 8일 단독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브로커...‘인신매매죄’ 경찰 고소>) ■ 브로커 손아귀에 놓인 계절근로제 해남 사건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홍 모 씨가 경찰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보도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KBS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브로커는 홍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등 여러 이름이 오르내렸고 피해 지역도 완도와 진도, 고흥 등 전국적으로 퍼져있었습니다.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계절근로제는 원칙적으로 사인(私人)의 개입을 금지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브로커의 존재를 마지못해 시인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제 곳곳에서 서슴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자리나 심지어 고향사랑기부금 행사에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찍힌 사진이 버젓이 보도자료에 실렸습니다. 스스로를 필리핀 지자체의 ‘행정 대리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고소 사건 파장으로 해남군은 계절근로제를 잠정 중단했고, 전라남도는 도내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계절근로자 4만 명, 제도는 허술 정부가 2015년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 지난해 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왔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 8천여 명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계절근로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 감독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맺는 구조로 인해 역량이 덜한 지자체는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농정과 직원 1~2명 만으로는 수백, 수천의 계절근로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브로커 적발은 언감생심입니다. 해당 사안을 연속보도하던 중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기획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모집부터 송출, 관리까지 브로커가 피해 제보가 이어졌지만 계절근로자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전남 섬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고용주와 브로커의 눈치를 살피느라 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해남 고소 사건 이후 브로커의 단속도 더 강화됐을 겁니다.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복수의 피해자와 이주민 인권단체를 통한 취재로 브로커의 개입이 모집 단계가 이뤄지는 필리핀 현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정부가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파장이 예상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인권단체(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와 공조해 필리핀 해외취재에 나섰습니다.(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필리핀 해외취재) ■ 필리핀 현지에서 브로커 실태 추적 필리핀 중앙부처인 해외이주노동부(DMW)와 범아시아권 인권단체(MFA)가 한국에서의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에 공식 초청자로 참석해 한국 송출 중단 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번 한국에서의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정부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송출 중단 등 두 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서를 직접 확인하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미 한국 계절근로자 브로커 행위와 관련해 필리핀 법무부에 66건이 기소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필리핀 타를라크 주에서는 인권단체와 함께 최근 2년 사이 한국에서 일했던 계절근로자 80여 명을 모집하고 브로커 행위 등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작성된 이면계약서, 이탈보증금 설정, 연대 책임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인 브로커가 필리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확도 포착했습니다. 실태조사 등 취재 내용은 필리핀 당국에 조사용으로 제출했습니다.(3월 4일 기획보도 <필리핀 현지 르포...‘미스터 김’은 누구인가> 등) ■ 브로커 차단 사례 발굴과 대안 제시 필리핀 푸라시 취재를 통해 경남 거창군과의 브로커 차단 사례를 발굴하고 그 과정과 효과 등을 보도했습니다. 거창군은 타 지자체가 농정과 직원 1~2명에게 맡긴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략담당관실에 배치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공정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절근로자 이탈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푸라시와 거창군의 사례로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전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관계자, 연구자 등을 통해 브로커 차단과 권리구제책 마련, 송출 전담기구 지정 등 대안을 취재하고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 단위 대응과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후속 대책 등에 대해 경과를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전남 해남 고소 사건 보도와 관련한 지역 소재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계절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필리핀 현지 취재 등 기획보도에서의 취재원은 모두 실명을 표기했습니다. 피해 사례 제보자 등과는 이번 사안 취재를 통해 최초 접촉했으며, 해외취재 동행한 인권단체 관계자 또한 해남 사건을 계기로 공조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으로의 송출 중단 사태 배경과 한국인 브로커의 제도 개입 전반을 추적하기 위해 필리핀 해외취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벌어진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의 경우 피해 외국인들의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활용했으며 이외 지자체 대상 취재와 필리핀 해외취재는 모두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8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한국인 브로커 고소사건 단독 보도 이후 관련 사건을 다룬 타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해남군의 계절근로제 잠정 중단이나 전라남도의 도내 전수 실태조사와 같은 후속 조치에 따른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해남 사건에서 촉발된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사태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피해 우려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 보도를 계기로 전라남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 9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통장 압수나 임금 체불 등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관계자와 고용주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인권 교육에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BS의 국내외 취재 내용을 참고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권고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송출 중단 사태와 관련해 농어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KBS와 이주민 인권단체가 진행한 현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브로커 행위자에 대한 기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 농어촌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4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만 8천여 명이 배정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몸집만 불린 계절근로자 제도는 허점투성이인 관리와 감독 아래 ‘브로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KBS는 지난 1월 전남 해남에서 불거진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한국인 브로커 고소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한 데 이어 국내외를 넘나드는 3개월간의 끈질긴 취재로 불법적인 브로커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필리핀 해외취재를 통해 직접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현지에서 브로커가 벌인 불법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인력 송출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국내 지자체와 농어촌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필리핀 당국의 입장과 대응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변과 제도 감시라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려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1월 8일 단독보도 이후 지속적으로 사안을 취재 보도했으며, 3월 중 6편의 기획보도를 송출했습니다. 방송 보도 외에도 4편의 디지털 기사(텍스트 기사)를 통해 보도 내용을 종합해 전달했습니다. <참고> [디지털 기사]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 ①“임금 갈취에 협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24.3.2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0326 ②“공무원과도 결탁”…‘보스’라고 불리는 이들 (24.3.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1264&ref=A ③초유의 송출 중단 사태…“제도 개선이 먼저” (24.3.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1496&ref=A ④브로커 없앤 지자체…덮어 놓기만 한 정부 (24.3.2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21750&ref=A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이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외취재는 KBS 광주방송총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