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의 전쟁-라덕연 게이트 1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피해금액은 100억원, 자녀도 각각 10억원대. 지난해 4월24일 발생한 8개 종목의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은 한 가정의 피해 규모입니다. 주가 폭락의 실체는 주가조작이었습니다. 이른바 '라덕연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옵니다. 나흘 만에 8조원이 증발한 사상 초유의 주가조작 재판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밖에 답이 없지만, 비용 부담과 피해입증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개인의 민사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으로 2005년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절차상 제약이 커 무용지물입니다. 또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가 특별취재팀(팀장 이선애,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을 꾸려 3월 연속 기획 보도를 한 이유는 라덕연 게이트 1년을 앞두고 자본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수가 어려운 다양한 수치 확보, 섭외 난이도가 높은 전문가 및 피해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스템,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기획의 취지(피해자 구제 방안 및 제도 개선 촉구)를 잘 마무리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업계(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자본연 등 시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해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이 진화하는 주가조작에 휘말리지, 당하지 않도록 환기 시켰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취재했습니다.(3월19일~29일 웹기사 23꼭지, 지면기사 31꼭지 보도) 1 끝나지 않는 악몽 -"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단독 인터뷰-'라덕연 게이트'로 신용불량자 처지로 내몰린 이모씨) -벼랑 끝 피해자들, 회생법원으로 달려갔다[단독 입수] -라덕연은 왜 8쪽 옥중편지를 보냈나[단독 입수] -한상준 변호사 "시세조종 자금 몰수해도 피해자 환부 제도 없다"(인터뷰-라덕연 피해자 형사 소송 맡은 변호사)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를 어렵게 섭외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주가조작 일당이 파고든 강남 고소득층·전문직 모임 문화, 주가상승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심리, 각 피해자들의 투자 배경과 피해 규모 등을 풀어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인터뷰해 피해자 구제 방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등을 전달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라 대표가 민사 재판부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자필 편지도 단독 입수·보도했습니다. 판사에게 CFD와 반대매매 구조를 설명한 라 대표의 주장과 더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키움증권의 입장도 동등하게 실어 독자들이 사건의 그림과 진행 방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라덕연 사태 관련 회생 신청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보도했습니다. 회생법원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각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자료를 공유·취합한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투자배경, 직업, 피해금액을 정리했고, 회생신청 기각된 사례 등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변제율에 따른 채권자의 동의 기준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할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일·유사 사건의 담당 법조인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본선진국의 일벌백계 -일본 증감위 국장 "조사 인력만 160명, 한국 두 배"(단독 인터뷰-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이노우에 도시타케 사무국장) -"日시장 지키는 파수꾼…감시종합시스템으로 잡는다"(단독 인터뷰-와가츠마 아이라 일본거래소그룹(JPX) 홍보담당 선임 매니저) -고일훈 일본증권경제연구소 박사 "조사·과징금까지 원스톱으로"(단독 인터뷰) -SEC 출신 변호사 "수사전권 보유…美전역 증인 소환 가능"(단독 인터뷰-SEC 집행국 출신의 미국 대형 로펌 '폴리 앤 라드너'의 파트너 변호사인 사무엘 J. 위너) -박준선 교수 "美 페어펀드, 2023년 피해자들에게 9억3천만달러 돌려줘" -영국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 공개…기업·개인 블랙리스트 제공" <세계의 자본시장법 교과서인 미국증권법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 출신인 미국 대형 로펌 '폴리 앤 라드너'의 파트너 변호사인 사무엘 J. 위너씨를 인터뷰했습니다. SEC는 백악관만큼이나 만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취재팀은 SEC 출신의 변호사를 섭외하기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고 마침내 집행국 출신의 사무엘 J. 위너씨와 연이 닿았습니다. 그는 SEC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수사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증인에게 출석 증원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SEC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전해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사권조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눠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국으로 치면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증권거래감사위원회(SESC)의 사무국장도 인터뷰했습니다. 규제기관인 SESC를 섭외하기 위해 3주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소통했고, 결국 인터뷰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언론과 처음 인터뷰하는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증감위의 전담 조사 인력 규모와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금감원과 달리 일본 증감위는 검찰과 독립된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 결정도 훨씬 더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속해 있는 당사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공정거래 제재에 대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가 보완해야 할 법적 장치가 무엇인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3 진화하는 주가조작 -코인 사업 투자금이 주가조작에…전문직·MZ 가담 '지능적 수사방해' -제2의 라덕연 '속출'…합수부·특사경 구속 기소 늘었다[단독 입수] -"끊임없다"…라덕연 사태 후 금감원 조사 사건도 증가[단독 입수] -"폰 주기 싫은데요"…텔레그램 폭파해도 속수무책 -'이유있는 범죄 기승'…금감원 권한은 축소·조사대상자 방어권은 강화 <코인 활용 등 신종 주가조작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이 처음 파악한 불공정거래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해당 자금을 주가조작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주가조작 가담자의 연령층이 MZ세대로 낮아지고, 계층(의사, 회계사, 대기업 직원 등)이 다양해진 점도 특징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의 검찰 송치 및 기소 숫자(단독)를 통해 다시 환기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가조작 조사의 최전선에 있는 금감원은 주범과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나눈 문자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가조작 사건이 벌어진 현장조차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작년 라덕연 사태 발생후 영치권(통신조회)과 현장조사권 부활이 논의됐지만, 무산된 배경을 담아냈습니다.> 4 한국엔 없는 투자 피해구제 -"재판 시작에만 7년…피눈물 나, 나이든 사람들 다 죽었어"(단독 인터뷰-동양 사태 피해자 서원일씨 인터뷰) -'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사건 고작 12건·'문제출명령' 개선 필요 -'한국판 페어펀드' 도입에 대한 세 가지 시선(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세용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제언) -대만 투자자보호센터장 "총 293건 집단소송 진행…韓 고작 12건"(단독 인터뷰-린쥔홍 대만 증권 및 선물 투자자보호센터장) <피해구제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증권 집단소송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 '동양 증권 사태' 이후 증권 집단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서원일씨를 설득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6년에 걸친 지난한 재판 '허가' 과정과 막대한 소송 비용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국내 대표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해 각종 실무적 노하우와 '문서제출명령' 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페어펀드(공정기금)' 모델을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도입할 경우 해결할 과제와 운영 방안에 대해 국내 학계·법조계의 의견을 모아 보도했습니다. 재원마련 방법과 동의의결제 도입 필요성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냈습니다. 대만 투자자보호센터의 센터장과 국내 최초 인터뷰를 진행해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피해자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5 증권 범죄 근절 하기 위해선 -美 뉴욕남부지검 출신 변호사 "증권 범죄 죄목당 최대 25년 징역 선고 가능"(단독 인터뷰-크리스토퍼 D. 프레이 래덤 앤드 왓킨스 로펌 파트너 변호사) -"영화 '작전'은 옛말, '기업형'으로 진화"…"부당이득 철저하게 박탈할 것"(단독 인터뷰-수사에 참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박수(43·사법연수원 39기)·허성호(37·변호사시험 5회) 검사) -제2의 라덕연 막아야 하는데…잠자는 법안들 -머리 맞댄 전문가 4인 "전력자 반드시 거래제한해야"(좌담회 개최-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독본부 상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참석) <증권 범죄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정무위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 처벌에 있어 한·미 수사기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개선점을 담아냈습니다. 이를 위해 무게감이 있는 인물 인터뷰를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크리스토퍼 D.프레이 미국 래덤 앤드 왓킨스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 6년 반 이상 보조 검사로 근무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증권범죄의 경우 죄목당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합산하는 병과주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에 불과합니다.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현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국내 인터뷰에서는 '라덕연 게이트'를 처음부터 수사한 검사 2명(박수·허성호)을 인터뷰 했습니다. 라덕연 게이트를 직접 수사한 검사를 2명이나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시아경제가 처음입니다. 기업형으로 진화한 증권범죄의 현황, 수사 인력 충원, 재판 진행 속도 등 개선점을 꼬집었습니다. 기획 보도의 마지막 기사는 전문가 좌담회로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문제 해결 목소리를 입체적으로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라덕연 피해자 이모씨 이외 모두 실명 보도, 직접 취재 바이라인.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심층 기획 기사는 아시아경제가 유일합니다. 표절여부 없습니다. 관련 기획 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반응이 진심으로 뜨거웠습니다. 가장 심층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만큼 이 기획 방향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감원장은 좋은 취지의 기획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했으며, 기획 종료 후 직접 만나 “고생을 많이 한 기획기사”라고 평하며,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등이 힘을 합쳐 증권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남부지검도 부당이득 환수 의지와 일벌백계, 패가망신 등이 적극적으로 강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소도 기획 방향대로 제도 개선,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 업계는 이 기획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 증권집단소송제의 개선,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자본시장 선진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인터뷰와 단독 입수 자료(수치) 등을 통해 기사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독자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블로그 등에 관련 기사 게재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네이버 조회수에 많이 본 기사 1위(내부 집계)도 했습니다. 의원실에서도 호평했습니다. 증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정쟁 등으로 계류가 된 점을 잘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아시아경제 내부에서 최근 몇 년간 기준 가장 심층성 있는 기획 기사로 평가(대표, 편집국장, 에디터단 등) 받았습니다. 기사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