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해킹 보도 석 달 만에…대법원 대국민 사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사법부 해킹의 후속 대응을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올해 초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소감 겸 다짐으로 했던 말입니다. 저희 CBS 법조팀은 그때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법원행정처 대응을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사법부는 저희 의혹 보도 이후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 수사·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 해킹의 주체가 북한의 전문 해커조직이며 법원 서버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CBS 보도 석 달여 만인 지난 3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후속 대응 취재의 1차 초점은 CBS 보도 직후 곧바로 시작했던 국정원·검찰·경찰의 합동 조사에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시작한 조사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와 조사 주체를 번갈아가며 만나며 후속 대응이 이뤄지는 현황을 추적했습니다. 국정원 현장 조사가 2월 말 끝났고 해킹 주체가 북한의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법원 전산망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 서버 계정’을 통해 내부망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사법부 해킹' 국정원 현장조사 종료…"北, AD 서버 해킹" https://www.nocutnews.co.kr/news/6104861 북한의 해커조직이 우리 사법부 전산망에서 어떤 자료를 유출했는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해킹 피해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335GB(기가바이트)보다 훨씬 크고,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개인회생 신청서 등 문건이 수십 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조사 결과에 더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북한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조사를 진행한 국정원과 경찰 모두 CBS가 보도한 대로 사법부 전산망 해킹의 주체를 ‘북한 해커조직’이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던 법원행정처는 거의 동시에 대국민 사과문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조치를 취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담당기구 개편을 비롯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北해커, 법원서 개인회생 등 문건 유출…최소 26건 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6105435 ☞ 관련기사 : '사법부 北해킹' 사태… 법원행정처장 "당혹감 금할 수 없다" 첫 사과 https://www.nocutnews.co.kr/news/6105403 법원행정처의 고무적인 태도 변화였지만 저희는 추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내놓을 후속조치가 적절한 것인지, 또 ‘말 뿐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마련한 내부 대책과 후속조처를 추적 끝에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킹 피해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인터넷 가상화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전면 교체하고 임기제 6급 보안 전문 인력 1명을 즉시 채용해 해킹 공격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관인 경찰의 법원 전산망 압수수색이 끝났고, 경찰 압수수색의 초점이 해커조직의 침입 경로를 규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경찰, '사법부 해킹' 압수수색 한 달 만에 종료…침입 경로 훑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839 ☞ 관련기사 : [단독]행정처, 보안 전문가 채용…北, '사법부 해킹' 후속조치 강화 https://www.nocutnews.co.kr/news/6116838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서 불필요한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친 모든 제보자와도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대국민 사과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가 관련 이슈를 지면에서 주요 기사와 사설 등으로 다뤘습니다. KBS와 SBS, YTN, TV조선 등 주요 방송사도 메인 뉴스로 추종 보도했습니다. <신문> -경찰 “대법원 해킹, 北 라자루스 소행”(조선일보) -대법원 작년 해킹, 北소행… 주민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동아일보) -대법 “북한, 3년 전부터 전산망 해킹…주민초본 유출 가능성”(중앙일보) -“북 라자루스, 대법 전산망 해킹… 선관위·국회도 자유롭지 못해”(문화일보) -北해커 조직에 개인정보 털린 법원…대법, 1년 만에야 대국민 사과 발표(서울신문) -[사설] 北, 법원·반도체 정보까지 해킹… 총선 전산망은 안전한가(세계일보) -[사설] 북 해킹에 대국민 사과한 대법원… 사이버 보안 시급하다(국민일보) <방송> -법원행정처 “‘북한 라자루스’ 사법부 전산망 침입 확인…국민께 사과”(KBS) -'사법부 첫 해킹' 北 해커조직 소행 추정..."최소 26건 유출" 뒤늦게 사과(YTN) -법원행정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국민께 사과"(SBS) -법원 "사법부 해킹 北 소행" 대국민 사과…국정원 "北, 국내 반도체 도면도 해킹"(TV조선)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 11월 말 CBS의 사법부 해킹 의혹 첫 보도 이후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해킹 사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면에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전문인력 수급과 서버 교체 등 재발 방지책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역(聖域)으로 간주됐던 사법부의 전산망에 대해 국정원과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CBS 법조팀은 사법부가 조금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판과 사법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