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기업 '비자' 복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월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를 경험한 한국무역협회 직원에게 기업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큰 '비자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대중 견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미국에 수백조원을 투자한 삼성전자 등 대기업 협력사 전문직 직원 비자 발급 문제가 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지 못하면 생산 능력, 제품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미국 현채인(현지채용인력) 채용 관련 인건비가 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미 통상 당국 규제가 강화됐을 때 한국인 비자 쿼터가 없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인 전용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관련 법이 미국 의회에서 10여년간 계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주재원 비자(L-1) 발급이 잘 되는 편인데 현지 공장 생산 능력, 제품 품질까지 비자 때문에 낮아진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10여년이나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인 비자법 관련 입법 활동을 한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반도체 장비 업체 CEO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사 공장 라인에 엔지니어가 1년가량 상주하며 장비 반입 이후 고객사가 양산 체계를 갖출 때까지 점검과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은 상주해야 하는데 비자 발급이 안 되면 상용비자(B1)나 여행비자(ESTA·전자여행허가제) 등을 통해 최대 90일간 체류하는 신세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인력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감시가 심한 공항에서는 도망치듯 검문 직원을 피해다녀야 하고 같은 사람이 한 번 귀국했다가 또 미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의심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영구추방당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200여조원이 들어갔다는데 협력사 사람들이 없어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TSMC, 인텔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자 발급 또한 고급 인재, 전문 인재 쟁탈전만큼 중요한 행정 절차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기사를 쓸 게 아니라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언론이 비자 대란 보도를 꾸준히 해 국내 정부와 정치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의회 법 발의 의원, 미국 대관 라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2월15일 취재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작년 말 출범한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 2차회의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기업 19곳과 비자 대란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언론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정 본부장,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 등을 만나 기업들이 미 정치권 비자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13년 미 의회 113회 회기부터 거론돼 온 '한국 동반자법'과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동반자법에는 H-1B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E-4 비자를 연 1만5000명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관련 없다"던 관계자 말과 달리 외교부 출신 삼성전자 임원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찾아와 비자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후 3월 초 미국 당국이 전 세계에 발급하는 H-1B 데이터와 한국인 데이터를 뽑아보니 한국인 비중이 1% 수준이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기사 보도에 필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 사장 사례를 확보하던 중 A 경제지가 3월4일자에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부만 짚었다고 보고 같은 날부터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무역협회, 코트라, 기업 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해마다 미국 당국이 국적별로 비자를 발급할 때 인도, 중국인으로 몰아주고 뚜렷한 원칙 없이 추첨식으로 뽑는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자국 빅테크 기업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의심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빨리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미 로비를 열심히 해도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미 118회 의회 회기(2023~2024년), 늦어도 11월 대선 직후에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는 손'으로 만들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이 직접 미국 당국과 정치인을 만나 한국인 비자 관련 법 통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정부, 정치권 관심을 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끊임없는 보도라고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가 올 들어 가장 먼저 비자 대란 관련 기사를 쓴 것은 아닙니다. A 경제지가 4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비자 장벽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미 대선 전에 한국인 전문직비자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취업비자 발급 숫자가 적고 미 의회의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다른 매체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통신사는 3월25일 '尹, 美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전문직 비자쿼터 협조요청' 온라인 기사를 썼고 또 다른 매체는 3월26일자로 '한국인 전용비자 탄력받는다'를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지는 3월26일자 3면 '[특별기고]한국인 위한 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 기사를 통해 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경제 '비자 복병' 시리즈 기사는 아시아경제뿐 아니라 주요 경제지와 통신사 기획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비자 대란 같은 통상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가장 확실한 영향은 한국 및 상대국 정치권과 정부가 확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도 시점으로부터 한 달가량 지난 상황이어서 ▲미국 거주 한국인 전문직 전공자 비자 쿼터 확대 및 '취업 뽀개기' 사례 ▲삼성전자 등 대기업 협력사 근로자 미국 진출 확대 ▲미국 공장 내 한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 의원 법 발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셸 박 스틸 미 하원 의원(공화당) 측은 아시아경제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118회 회기(2023~2024년), 나아가 119회 회기 이후에라도 '한국 동반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동반자법에는 연 1만5000개의 E-4 비자 쿼터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4는 미국 전문직 비자 H-1B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3월에 싣지 못했지만 스틸 의원과의 인터뷰 기사도 이후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만나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한국 동반자법' 통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 대관 관계자들이 대통령 발언만큼 큰 힘이 되는 지원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반도체, 오너 일가 등 이슈가 넘치는 상황이지만, 언론에서 비자 대란을 다뤄주지 않으면 삼성전자 등 미국 사업 중인 기업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는지 독자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추후 가시적인 비자 대란이 일어났을 때 대서특필해봐야 늦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올해가 '수퍼 선거의 해'기 때문에 올해 비자 대란 문제가 주목받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 아시아경제에서 시리즈를 다뤘고, 이는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구자열 전 회장부터 윤진식 현 회장까지 한국인 전용비자 관련 활동을 가장 꾸준히 해온 단체입니다. 무역협회는 아시아경제 시리즈 덕분에 정부 당국자, 주한 미국 대사관 등이 이 주제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내 주목도를 높아질수록 무협도 산업군의 목소리를 모아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복병' 기획 시리즈는 아시아경제가 매달 진행하는 자체 기획상 '콘텐츠상' 후보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시아경제는 일회성 가십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취재하기 어렵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발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기준에 나오는 10가지 실천요강 모두 준수했으며 특히 4. 정당한 정보수집, 7. 취재원 보호,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등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번의 경우 인용한 미국 당국의 한국인 비자 발급 통계를 오독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국적이 한국인인 이의 비자 발급 통계기 때문에 미국 영토 안에 사는 이, 미국 기업에 다니는 이가 아닌 케이스도 담겨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7번의 경우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업 사장 등 주요 취재원 신변을 지켰습니다. 9번의 경우 미국-중국 등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