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플랫폼 ‘알리 대첩’ 견제 나선 정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유통, 제조업은 물론 소비자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품을 수입해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및 개인 영세사업자는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00달러 미만 품목은 무관세로 통관해 개인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때문에 KC인증, 관세, 식품의약품 기준 등 국내 유통업계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면서 빠르게 국내 소비자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제조업계 및 개인 영세사업자의 피해, 국내 유통업계의 역차별 피해, 관세 및 산업통계 개편 작업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심도 있게 취재하고 분석하여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음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기자는 3월 11일자 [알리 공습에…견제나선 정부] 기획기사를 작성, 보도하였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논의 내용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국경 간 이커머스에서 관세, 통관 분야 개편이 핵심으로 꼽히기에 관세청과 관세법인 등 관련 업계 취재를 통해 우편기준의 목록통관 방식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보도 이틀 후인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를 필두로 이른바 ‘C-커머스(China E-commerce)’ 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따른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3개월여간 지속 취재하면서 발굴,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12월 5일자로 보도한 [‘중국 플랫폼의 습격’…국내 유통 생태계 교란] 기획기사 내 국내 소상공인 피해 사례 등은 이후 주요 경제지의 ‘알리 피해 사례’ 기사에 다수 인용되었습니다. 이전 보도에서는 개인 온라인 판매업자, 제조업자를 취재해 보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2월 5일자로 보도한 [[단독] 산업부, 설 이후 中 직구 플랫폼 문제 공식 논의] 기사는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단독 보도 이후 한국경제에서 같은 내용으로 행사 날짜만 특정해 [단독] 보도라고 추종 보도하였습니다. 본지 단독 보도 이후 범정부 TF의 활동이 시작됐지만, 관계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대책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을 취재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3월 29일자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대책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알리ㆍ테무에 빠지더니… 국내 유통채널 매출 줄었다]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규제 대신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사 목록] 12/5 中 쇼핑 플랫폼 습격에 한국 소상공인 직격탄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2041259004260372 2/5 [단독] 산업부, 설 이후 中 직구 플랫폼 문제 공식 논의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2051354422650794 3/11 알리, 범정부 TF 압박 韓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으로 맞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111107072760993 3/20 ‘알테쉬톡’ 글로벌 공습…규제 나선 주요국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191124299560979 3/29 알리ㆍ테무에 빠지더니… 국내 유통채널 매출 줄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281048165550436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경을 초월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문제가 이미 중국, 미국에서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그동안 내수 위주로 온라인 소비 시장이 운영되던 한국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등장과 공격적인 행보가 단기간에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기획, 단독 보도를 통해 범정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3월 1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국경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의 플랫폼이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 플랫폼은 우편 송달 시대의 기준을 손보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법과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책임 없이 혜택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소비자 편익에도 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 제조업체,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폭넓게 취재해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