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관보 미공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당연히 관보에 올리지 않았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 관보에 비상계엄 관련 공고문이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관보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제하면서 관보에 관련 사실을 당연히 공고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관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기관지입니다.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제·개정 사안을 공포할 땐 관보에 실어야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공고는 물론이고 해제 공고도 모두 관보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관보 게재라는 당연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일어난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와 뉴스 속보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 순 있었지만, 이를 정부의 공식 기관지인 관보에 싣지 않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2월 4일 당일 MBC라디오에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사실 공고는 하지 않았고 제가 방금까지도 확인했는데 관보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으면서 ‘관보 미공고’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선 과거 비상계엄 때의 관보도 같이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스크 역시 “1979년 10.26 사태 직후 비상계엄 선포 때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당시의 관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관보를 열람한 결과 1964년 6.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26 사태 직후,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당시 어김없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후 헌법학 교수들로부터 관보 게재의 당위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교수들로부터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실을 관보에 게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 보니 관보에 비상계엄 공포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비상계엄선포 관보 공고 여부는 당시 논란이 되던 ‘각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도 관련이 깊은 문제였습니다. 12월 초에만 해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기 관보에 실린 계엄선포공고를 보면 어김없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관보에 계엄선포공고를 올리지 않은 것을 통해 당시 개최된 계엄 국무회의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은 익명으로 실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실명으로 인용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 외의 전문가 코멘트는 실명 인용했습니다. 본 보도는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기사는 비상계엄공고 관보 미게재 문제를 지적한 첫 기사였습니다. 과거 비상계엄 선포 때의 관보를 찾아 기사화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해당 기사 이후 다수 기사와 칼럼에서 관보에 비상계엄 공고를 올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예컨대 JTBC는 12월 9일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 건너뛰었나…"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기사에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계엄을 선포할 때면 공고문을 올렸습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관련 공고문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본지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신군부도 비상계엄 공고를 올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후속 보도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MBC,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은 1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인용하며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다”며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기사로 공론화한 비상계엄선포 관보 미게재 문제는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에 주요 근거로 언급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도 관보 미게재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국회가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보면 관보 미게재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보에 공고하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12월 12일 발의)에 나와 있는 관보 관련 언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아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12월 26일 발의)에 나와 있는 관보 관련 언급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관보에서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언급은 12월 4일 국회가 1차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는 없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했다’고 지적했을 뿐이었습니다. 관보를 통해 비상계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가 12월 5일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기사를 필두로 비상계엄공포 관보 미게재 사실이 공론화된 뒤 국회에서도 이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기사가 나온 직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선포를 왜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는지 주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사가 나온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10·26 때, 그때도 비상계엄이 선포됐었는데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에는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번에는)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도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