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은 DTL, 알고 보니 ‘의원님’ 왕국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택시 없는 택시근로자복지센터, DTL 취재의 시작은 과거 취재원으로 인연을 맺었던 한 택시 회사 사장의 푸념이었습니다. 2018년 대구에 DTL, 당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지어졌는데 택시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놓고 정작 기사들을 위한 복지는 하나도 없단 게 이유였습니다. DTL 건립에는 대구시 예산 20억 원, 택시 회사 출연금 53억 원 등 약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DTL은 택시 회사에 예산 내역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폐쇄적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현직 국회의원 택시 업계에서 DTL과 관련된 취재원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들은 DTL의 문제를 토로하며, 공통적으로 한 인물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10번을 받아 선출된 김위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전국택시노조연맹 대구지부, 한노총 대구지부의 의장을 맡으며 20여년 간 대구에서 입지를 다진 인물입니다. 취재원들은 그런 그가 택시 근로자의 복지를 명목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DTL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건물 건립을 주도한 뒤 이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관리·감독 주체인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DTL의 부실 운영, 그 뒤에 숨은 권력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단 마음으로 취재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해 임대 수익만 7억 원... 운영은‘깜깜이’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되는 DTL의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도 아니었던 상황. 대구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13년 DTL 예산 지원이 법적 근거 미비로 무산되자 2년 뒤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건립을 도왔지만,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란 점을 이용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해당 시의원의 발언을 통해 DTL의 한해 임대 수익이 7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DTL이 38억 원을 투입한 역점 사업, 청송 연수원을 주목했습니다. 국회의원 형님 땅에 지어진 연수원 청송 연수원은 DTL이 택시 근로자 복지를 명목으로 2023년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소유주는 김 의원의 친형이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연수원 일대 부지로 확대해 땅 소유주를 일일이 대조했고, 총 3곳의 필지가 친형의 땅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DTL이 사업을 하고 있는 땅으로 한 곳은 연수원, 두 곳은 휴양림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친형이 땅을 사들인 시기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취재진이 토지매입 시기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친형은 DTL 건립 추진이 한창이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연수원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휴양림 부지까지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마을 주민들이 연수원 부지를 드나들던 김 의원을 자주 목격했다는 증언 등을 통해 연수원 건립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형님 땅에 휴양림, 알고 보니 불법? 취재진은 건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 결과, 의심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연수원과 휴양림의 지목은 전과 답, 즉 농지입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청송군에 확인해 보니 연수원 건너편에 짓고 있는 휴양림은 개발행위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휴양림은 성토는 물론 축대 조성과 조경 작업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였던 상황. 취재진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땅 매입 당시 위성사진을 확보해 현재와 비교해보니 9년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현장 점검에 나선 청송군은 국토관리법과 농지법에서 모두 3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체 교섭권 무기로 수십억 원 출연... 혜택은 엉뚱한 대상이 TBC는 청송 연수원 건립 과정에 택시사업조합의 출연금 25억 원이 쓰였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출연금 동의가 강제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취재은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회의록을 통해 택시사업조합에 소속된 모든 업체가 DTL 건립에 53억 원을 출연하지 않으면 합의 내용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노조의 단서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교섭권을 가진 노조 의장은 김 의원. 취재진은 같은 방법으로 청송 연수원 건립에 25억 원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자마자 재단의 성격이 슬그머니 바뀌었단 점입니다. 실제로 DTL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2021년 25억 원 추가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택시 근로자로 한정된 수혜 대상을 지역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대구시도 문제가 없다며 정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수혜 대상을 확대한 걸까. 취재진은 DTL에 입주한 업체들을 주목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친인척, 수장으로 있던 한노총 기관까지 TBC는 취재원의 증언과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종합해 DTL에 입주한 업체를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과의 연관성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먼저 1층에 입주한 카페, 초창기 김 의원의 둘째 아들이 운영했고, 현재는 해당 사업체 대표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4층에 들어선 택시공제조합에는 2년 전까지 첫째 아들이 근무했습니다. 건물 청소 책임자에는 김 의원의 처제까지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DTL 건물엔 김 의원이 수장으로 있었던 한노총 관련 기관이 4곳이나 입주해 있었습니다. 의혹은 충분했지만 의도를 알 수 없어 취재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시민 혈세 수십억, 한노총 통해 DTL로 해결사는 DTL 연속 보도를 시청한 새로운 제보자의 도움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한노총이 DTL 공간을 빌려 수십억 원의 대구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에 몸을 숨긴 ‘사용료’에 주목하라고 귀띔했습니다. 즉시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DTL 건물에서 이뤄지는 대구시 보조사업 예산 내역서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DTL 입주 기관들은 매년 10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근로자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헬스장이었습니다. 대구시로부터 무상으로 운동기구를 지원받고도 매년 임대료의 3배가 넘는 1억여 원을 ‘기구 사용료’ 명목으로 DTL에 지급해 온 겁니다. 취재진은 이런 방식으로 한노총 입주 기관 4곳에서 매년 수억 원의 사용료를 DTL에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보조금 계약서에 당시 의장인 김위상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배후에 김 의원이 있단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뉴스가 보도된 다음 날, 부랴부랴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노총도 사유화? 명절엔 의원님 ‘꿀사과’ 취재진은 보조금 지급 창구로 이용된 한노총도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원들도 한노총 내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노총 역시 사유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김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노총 건물 1층 카페엔 처남댁이 사장으로, 건물과장엔 손아래 동서가 채용됐습니다. TBC는 지역 노동계의 명절 선물로 전해진 ‘청송 꿀사과’가 김 의원이 수확한 것이란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은 한노총이 김 의원 배우자 과수원의 사과를 독점 계약한 것은 물론,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있단 것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재산목록을 확보해 김 의원의 배우자가 청송에 6705㎡의 사과밭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사과를 직접 수확하는 김 의원의 친형을 만났고, 김 의원과 배우자인 강 씨가 수확철마다 밭을 찾아 수확을 도왔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한노총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과 가격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단 사실도 조명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2만 8천 원짜리 사과가 5만 8천 원에 납품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사 종결했단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한 관계자들의 경우, 조직 내부자라는 점을 감안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들도 사안을 감안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기사는 기자가 취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해,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보도는 DTL과 국회의원의 연결 고리를 단독 취재한 결과입니다. TBC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2일까지 15건의 보도를 통해 DTL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 친형 땅에 지어진 청송 연수원 보도는 SBS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김 의원과 대구시를 향한 비판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TBC 보도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자 손을 놓고 있던 대구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통국과 경제국, 감사위원회까지 참여하는 전례없는 감사였습니다. 대구시가 TBC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개선책을 발표하자 지역일간지와 통신사 등에서도 총 3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택시 업계는 집회를 열고 TBC에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 대구시를 향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신문] 대구지역 운수기업노조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택시 근로자 위한 공간 돼야"(2024.12.19.) [매일신문] 대구시, DTL관련 부적정 지원사업 바로잡는다(2024.12.12.) [뉴시스] 대구시, 비리의혹 택시근로자복지센터 고강도 개선 나서(2024.12.03.) [영남일보] 택시근로자복지센터 사유화 논란에…대구시, 검사·감독권 발동(2024.12.03.) [대구일보] 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 운영 개선계획 발표(2024.12.03.) [대구신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고강도 개선(2024.12.03.) [경북신문] 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고강도 개선 나선다(2024.12.03.) [경북매일신문] '말 많은' 택시근로자복지센터, 대구시 칼 빼들었다(2024.12.03.) [BBS]대구시,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운영 개선계획 발표(2024.12.03.) [내일신문] 대구택시복지센터, 택시노동자 시설 맞나?(2024.11.27.)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구시 고강도 개선책 발표 및 감사 착수 TBC 보도가 이어지자 뒷짐 지고 있던 대구시도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통국은 DTL 사유화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경제국 역시 TBC의 ‘사용료’ 보도 하루만에 부적정하게 지원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감사 대상을 한노총 전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감사도 이뤄졌습니다. 대구시는 교통국, 경제국, 감사위원회로 이뤄진 감사팀을 꾸려 DTL은 물론 한노총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시가 실국 합동으로 감사까지 벌인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시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청송군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행정명령 TBC의 청송 휴양림 불법 개발행위 의혹 보도 후, 청송군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군은 해당 부지에서 모두 3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토관리법과 농지법에 따라 관할 군청에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TBC 보도 이후 청송군은 DTL측에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공권력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 속보성에 그치지 않고, 매 보도마다 새로운 팩트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공들인 것은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시와 취재원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공개 포털, 인터넷등기소 등을 뒤져가며 DTL과 관련 있는 자료는 가리지 않고 수집해 연관성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취재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기사의 몰입도와 현장성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보도팀 내부에서 매월 뽑는 베스트 리포트에 선정돼 내부적으로도 호평받았습니다. 또 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총 10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TBC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에 어긋난 사항은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