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에 갇힌 청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간병에 갇힌 청춘] 기획은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AS)였습니다. 생활고와 간병에 지친 22세 청년이 아버지를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언론은 연일 영케어러(가족돌봄 청년) 지원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국무총리·장관·대선후보들은 앞다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원법의 공백 속에 여전히 간병 속에 갇힌 청춘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족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도 연령에 따라 고충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간병에 갇힌 청춘]은 <1~3화>에서 각각 10대, 20대, 30대 가족돌봄 당사자의 사연을 다뤄 연령과 환경이 다른 이들이 제각기 느끼는 어려움을 세심히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동생과 장애인 아버지를 돌보는 12살 정우군의 사연으로 <1화>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는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가족돌봄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3세 미만 아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돌봄청년 정책 역시 대부분 지원대상 연령이 정해져있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센터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가족돌봄 조례를 비교해 혼자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든 아동이 오히려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2화>는 국내에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화두로 던진 대구 간병살인 사건의 당사자 22세 도현 씨의 사연과 함께 법안 만능주의에 빠진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존속살해죄로 형을 살게 된 만큼 언론 노출을 꺼리는 도현 씨의 의사를 존중해 그의 재기를 돕고 있는 전태일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단 이사인 전순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어린 가족돌봄자들이 사회적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며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논의가 일회성 이슈에 그치지 않고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현씨는 “저와 같은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돌봄청년 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습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도현씨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기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미뤄온 숙제를 끝내야 할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3화>에서는 이중돌봄의 짐을 짊어지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33살 우정씨의 삶을 담았습니다. 우정씨는 어릴 때는 조현병을 앓는 어머니에 대한 돌봄을, 성인이 된 이후엔 고령이 된 할머니에 대한 돌봄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돌봄과 생활고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제대로 된 경력도 쌓지 못해 현재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청소년·청년기에 가족을 장기간 간병하는 경우 학업 및 직업 훈련 기회를 박탈당해 중·노년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우정 씨는 “기사에 달린 응원 댓글이 힘이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4화>에서는 가족돌봄 지원책을 선진적으로 펼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청년미래센터의 신청주의식 지원과 인력 태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년 인구의 4~5%(약 63만5000명)가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정치는 청년 인구의 1.3%(약 15만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지원책을 수립하기엔 실태조사 단계부터 턱없이 미흡합니다. 이마저도 13~34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기 때문에 가족돌봄 아동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실시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족돌봄 관련 문항을 신설해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족돌봄시간과 같은 정량 지표로는 가족돌봄의 경중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가족돌봄자 실태조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기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퍼올린 생생한 목소리 가족돌봄 청년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다양한 지원단체와의 소통은 물론, 시중에 발간된 관련 책 저자와 접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시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 포럼'에 참석해 관련 정책 담당자와 지원단체, 학계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또 취재에 임한 두달 동안 가족돌봄 청년들 127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상주하며 그들의 고충을 밤낮으로 청취했습니다. 퇴근이랄 게 없는 가족 간병의 특성상 청년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새벽에도 기저귀 가는 법이나 가족의 병세 악화, 돌봄으로 늦어진 취업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화>에 등장하는 우정씨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은 접촉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대부분 본인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돌봄 당사자 커뮤니티나 관련 전문가들도 가족돌봄 아동과는 접점이 없다며 취재 후기를 들려달라고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기존 언론 보도에서도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을 직접 인터뷰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총조사에서 사용하는 추정법을 활용했습니다. ①13세 미만이며 ②가족을 돌보고 있고 ③보호자 부재·생활고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왕복 6~7시간 거리에 사는 12살 정우군을 만날 수 있었고, 가족돌봄 아동이 느끼는 어려운 점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신생 법안 만능주의’ 결론 대신 투트랙 전략을 제시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 지원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언론의 접근법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발의를 하고 언론 역시 새 법안 마련에만 집중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란 지적입니다. 아시아경제의 기획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 지원을 돕는 추가 지원법을 마련하되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부터 점검해야 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획 이후 [기자수첩]“가족돌봄에 나이가 중요한가요”(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2914581579378)를 통해 연령과 관계없는 전반적인 돌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가족돌봄 지원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내놨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포함해 최근 발표된 국내·외 통계와 연구를 검토했고,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 지원책을 비판하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미진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 독자 친화적 비주얼 뉴스를 구현 가족돌봄자 지원책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지면 및 온라인 기사 출고 외에도 홈페이지 내 별도의 공간에서 비주얼 뉴스를 구현했습니다. 사진과 인포그래픽이 강조된 비주얼 뉴스를 통해 독자가 기사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우려하는 가족돌봄 당사자들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기사는 직접 취재 및 현장 취재 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1화> 정우군 인터뷰의 경우 어린 아동을 배려해 정희선 사회복지사 입회하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법에 대한 몇몇 매체의 기획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 간병살인사건의 당사자 도현 씨의 가석방 출소에 대한 단신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타 매체의 보도는 가족돌봄청년에만 집중해 아동, 중·노년 등까지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돌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이런 한계점을 모두 고려해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선행 보도에 대한 표절 사항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족돌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재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본 독자들은 가족돌봄 지원이 미진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독자들은 기사 댓글을 통해 "복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달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등 기사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가족돌봄아동 정우의 사연을 다룬 <1화> 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우를 지원하고 싶다거나 가족돌봄 후원을 결심했다는 댓글을 남긴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돌봄정책에 꾸준히 제언해온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아시아경제의 기획기사에 대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가장 심도 깊은 보도 중 하나”라며 “입법자와 정책 입안자가 현실에 부응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보강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관련한 주요한 현안과 보다 폭넓은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비영리법인 '청년재단'은 아시아경제의 기획을 인상깊게 보았다며 청년 이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왔습니다. 청년재단과는 향후 가족돌봄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 청년에 대한 공동 기획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아시아경제 사내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받은 바 없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