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O)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뜻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인 만큼 신속한 상황 전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들 휴대전화로 오는 재난 알림 문자로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같이 디지털 독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취약계층에겐 동보장치를 통한 마을방송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보안 기능이 없는 ‘보안프로토콜’부터 타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음성적인 행위들까지, 동보장치를 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동보장치가 특정 업체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음성적 행위들로 인해 정보 약자인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 알림이 도달하지 않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국으로 취재 범위를 확대해 2달여간 집중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취재의 시작은 우연히 접한 판결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마을방송 동보장치 업체가 전남 장흥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입찰 규격을 끼워 넣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회사의 폐업에 대비한 자회사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타 업체를 동원했고, 실제 약 28억 원 상당의 장흥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사업 전부를 협력업체와 지분을 가진 업체 등 이른바 ‘패밀리업체’가 독식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 업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내 1위 업체로 동보 시장 70%를 이들 패밀리 업체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 또한 지난 2016년부터 14개 시군의 동보장치 대부분이 이 업체가 설치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CBS 동료의 도움을 받아 타지역 자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북도 감사 결과, 전북 순창 등 충북 영동 등의 판결문 분석과 현장 취재를 병행한 결과 마을방송을 둘러싼 비리가 하나씩 확인됐습니다. 업체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허위세금계산서였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인 패밀리 회사로 ‘기술지원료’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선 행위도 파악됐습니다. 충북 영동에선 해당 업체는 자신의 동보장치 규격을 입찰 조건으로 끼워 넣기 위해 담당 공무원한테 로비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타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수 없도록 비리를 저지른 건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의 무지와 방관도 한몫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한 지자체마다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전문성의 한계를 주장하며 특정 규격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전북 순창과 충북 영동, 전남 장흥 재판에서 또 업체 간 민사소송 등 이 업체가 연루된 각종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용어는 ‘특정 규격’. 전북CBS 취재 결과 로비의 목적이자 사업에 미끄러지더라도 후발 주자에게 기술지원료를 챙길 수 있는 장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는 자신들의 특정 규격을 두고 ‘보안형 프로토콜’로 규정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 업체 측이 내세운 주장에 따르면 '보안형 프로토콜'은 변작된 발신번호에 연결된 이후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업체가 심어놓은 이 인증 패턴을 풀지 못해 후발 주자는 기술지원료를 내야 하거나, 이 ‘보안형 프로토콜’을 볼모로 입찰받은 사업을 내줘야 하기도 했습니다. 정당히 사업 입찰 과정을 거친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전 사업자인 해당 업체에 금전을 건네야 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특정 규격을 심는 기술적인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사업인점을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은 공익을 목적으로 즉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동보장치의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전문성의 한계 탓에 업체가 설명하는 대로 이를 수용해 특정 규격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만든 ‘보안형 프로토콜’을 통해 입찰 당시 유리한 품목으로 적용하거나, 과업지시서에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후 이 규격을 심어 후발 주자들에게 금전을 챙겨왔던 겁니다. ■[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단독] 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동보장치도 마을방송이라는 개념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방송을 두고 업체는 ‘보안형 프로토콜’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삽입했고, 실상은 시장 독점 장치였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적인 이들의 방식은 언론사 중 유일하게 전북CBS를 통해 전해지게 됐습니다. 업체의 '보안형 프로토콜(특정 규격)'에 대해 내부 관계자이자 협력업체 직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보안형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것이 솔직히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아니다"며 "아무도 내 서버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기를 통해 (보안형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보안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는 건 다른 장비를 연동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말고는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전북CBS의 취재로 처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군산과 순창, 임실, 부안, 완주 등 5개 시군 일부 지역 마을방송 106개소와 하천과 저수지 인근 등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재난예경보 79개소의 동보장치에서 재난예경보가 송출되지 않았던 이유 역시 타 장비와 연동이 되지 않게 설계한 ‘보안형 프로토콜’ 때문인 것이 전북도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방송의 핵심 기능인 재난예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결국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한 업체의 검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 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보안'강조하더니…'중대 보안 위반' 의혹 휩싸인 마을방송 과업지시서에도, 그 누구도 요구한 적 없는 이들의 ‘보안형 프로토콜’ 삽입은 또 다른 위법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방송 구축사업자에겐 정보시스템 내 개인 신상정보나 비공개 정보의 외부 유출을 포함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격작업 또한 보안 차원에서 금지됩니다. 전북CBS의 십여 차례 연속보도로 인해 동보장치 전문가들은 제보를 직‧간접적으로 주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마을 방송 구축 사업자가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원격유지보수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패밀리 업체들은 전화번호 난수 인증해제 작업과 전파 관리 방식 등 전문적 영역을 토대로 담당 공무원들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누구든지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전파관리법마저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 스마트마을방송도 '빨간불' ■재난 동보장치가 뭐길래?…CBS 마을방송 '사용설명서' 다행스러운 점은 전북CBS의 연속 보도를 통해 전북도 특정감사와 행정안전부 조치 등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에서도 지적됐듯, 여전히 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선 여전히 현행 유지로 마을방송을 운영하고 있어 정상적인 마을방송 연계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수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의 수해 현장 당시와 그 이후의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취감해 스마트마을방송 역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도입했던 업그레이드 버전의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알림 시스템 역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재난이 끝나서야 재난을 아는 사실을 전북CBS가 최초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마을방송의 장치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마을방송 논란을 두고 쉬운 ‘해설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게 절실한 마을방송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비리 사건들. 또 방송 연계 실패의 원인을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사용 설명서’로 전북CBS는 마을방송의 정상 송출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가운데 익명 처리된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업체 관계자들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 및 현장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은 전국 각지의 행정‧민사소송과 전북도 감사 결과 등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한 CBS노컷뉴스의 취재 결과로, 즉각적인 추종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비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세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입찰 로비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에 대한 전북CBS의 보도로 세무 당국은 전북CBS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세무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현재는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 관계 당국의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지자체 공지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기 보도된 전북CBS의 연속 보도를 통해 허용되지 않은 번호를 사용 중인 지자체를 파악한 후 적법 번호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는 새로운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전북도는 논란이 된 ‘보안형 프로토콜’이 삽입된 서버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해 완료했습니다. 다만, 도와 연계된 서버를 쓰지 않고 있는 전북 군산과 무주 등 일부 전북 시‧군에선 여전히 업체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전북CBS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언론윤리강령 또한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전북CBS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