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폭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０),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배경 최근 급증한 광고 스팸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 광고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게 이용 문의를 한 지인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인 스타트업 관련 기사를 씁니다. 해당 서비스인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은 최근 이용자가 수백만 명 늘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직접 알아봤습니다. 예상보다 이용량이 많았습니다. 삼쩜삼은 작년 5월 한 달에만 250만 건 이상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 등을 포함하면 400만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2015년 국세청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가 환급 신청을 처리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 2000~3000명이 2~3개월 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환급 신청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립니다. 휴일 없이 하루에 최소 15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작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국세청이 삼쩜삼, 토스 등의 환급 대행 서비스의 홈텍스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홈텍스는 납세자인 국민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세금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환급 대행 서비스는 홈텍스에 이용자 대신 환급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삼쩜삼의 환급 신청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접수 단계에서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세무 행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재 과정 서울 지역 세무서부터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쉽게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관련 기사를 계속 쓰는 것이었습니다. 삼쩜삼, 한국세무사회, 국세청 등 세무 행정 이슈를 발굴해 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제보자 A씨가 나타났습니다. 제 기사를 보고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씨는 지역 세무서에서 소득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얘기를 듣고 싶은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급 신청이 너무 많아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환급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명이 1000건 이상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대부분 인적 공제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공제 대상에 올려 세금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납세자가 실수로 그런 경우도 꽤 됩니다. 이 때문에 담당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 가족의 납세 내용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건 이상 처리하기 힘듭니다. 저는 A씨에 물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 아닙니까?' 제보자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 서비스인 블라인드의 국세청 직원 글을 보여줬습니다. '묻지마 환급'했다는 글이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다른 세무 공무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엔 '부당 세금 환급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만나주는 공무원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취재원도 대부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십명의 세무 공무원을 만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세청은 "내부 업무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환급 처리하고 있다. 향후 세금 검증을 실시해 과다 환급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줬습니다. 잘못 환급된 세금을 나중에 다시 징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세청 간부는 제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기사로 안 쓰면 안 될까요? 그거 나중에 다시 징수하면 됩니다. 일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단 1명의 세무 공무원이 세금 1원을 마음대로 다뤄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큰일이 아니라는 듯 반응했습니다. 기사 내용 일선 지역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수가 세금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세정 업무 간소화와 세무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시스템을 2021년 개편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식의 환급 신청의 경우에는 환급 신청액 100만원 미만은 일괄 결의(한 번에 결제 상신)를 허용했습니다. 환급 신청 내용 확인 없이 한번 최대 50건씩 결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경정청구 방식의 환급 신청의 경우에 30만원 미만에 대해서 같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삼쩜삼 등으로 1000건 이상 세금 환급 업무를 떠안게 된 세무서 직원 상당수가 이런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분명 모럴해저드입니다. 법률(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등) 위반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서로 연락해서 담합한 것도 아닌데 수백명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잘못 나간 세금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수천억원이라고 주장한 세무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세금이 잘못 환급되면 정부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불어난 이자는 연간 2000억원이 넘습니다. 결국 전부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묻지마 환급’으로 세금이 새고 있었습니다. '묻지마 환급'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크게 반발할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환급 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세금 환수 규모가 수천억원이면 삼쩜삼은 한 번에 수백억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폐업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보도 이후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8월 13일 자 1면 <세무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폭탄>과 5면 <공무원 한 명이 1300건 처리…소액은 확인 못하고 그대로 환급>로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직후 국세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8월 21일 자로 ＜세무 플랫폼 '인적공제 중복' 집중점검＞,＜청구 잘못 땐 내년 다시 물어내야…가산세 폭탄도 우려＞, 중앙일보는 10월 31일 자로 <400만건 쏟아진 환급 대란…국세청 '삼쩜삼 대책' 만든다> 등의 후속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한 국세청은 지난달(2024년 12월) 5일에 ‘연말정산 과다 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해 과다 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세정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청도 부당 세금 환급이 인적 공제 조작에서 발생한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 사망한 부양가족 등에 대한 납세자의 공제 신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 3월에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을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보도가 없었다면 국세청은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대책도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자 <소득있는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서 원천 차단>, 12월 31일자 <수수료 내던 세금 환급 서비스, 내년부터 무료> 기사를 통해 국세청의 관련 정책 변화를 알렸습니다. 타사의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일보, 중앙일보, 뉴스1, 전자신문,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KBS, 이데일리,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등이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세금 환급 시스템이 개선됐지만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묻지마 환급’에 연류된 세무 공무원 처벌, 부당하게 환급된 세금의 추징에 따른 혼란 등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취재 기사 세무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폭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0904?type=journalists 공무원 한 명이 1300건 처리…소액은 확인 못하고 그대로 환급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0912?type=journalists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제보자와 취재원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 이후 서울경제신문 ＜세무플랫폼 '인적공제 중복' 집중점검＞,＜청구 잘못 땐 내년 다시 물어내야…가산세 폭탄도 우려＞，중앙일보 <400만건 쏟아진 환급 대란…국세청 '삼쩜삼 대책' 만든다> 등의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하고 신규 세금 환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8회(2024년 8월)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출품한 이유는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에 뒤늦게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세칙 제8조의 '사회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다시 출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