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대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민자 유료도로 천국.’ 부산에 붙여진 오명 중 하나다. 부산에는 7개 민자도로가 있다. 서울 4개, 인천 2개, 대전 1개, 대구 2개, 광주 3개와 비교해 상당한 양이다. 부산 민자도로는 타 지역과 달리 대부분 도심을 관통하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까지 출, 퇴근 한 번이면 왕복 10,200원을 지출해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통행료로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에 6천억원 가까운 추가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이다. 그동안 민자도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지적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제도이다. 실시협약에 따라 기본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통행량 뻥튀기’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2009년 폐지됐다. 부산의 경우 곧 민자운영 종료를 앞둔 도로 2곳을 제외하면 앞으로 부산항대교 1곳만 남게된다. 그런데도, MRG가 없는 민자도로들은 여전히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 세금의 정체는 무엇일까? 보도는 그 이유를 파헤치고, 무분별한 세금 누수 막기 위한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에 집중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정지원금> 취재진은 우선 7개 민자도로가 가져간 세금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전체 민자도로의 실시협약과 공사비, 통행료 수입, 재정지원금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결과는 당황스러웠다. 2년 뒤면 민자 운영이 끝나는 수정산터널의 경우, 이미 2023년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1천억원, 공사비 770억원을 훌쩍 넘었다. 통행료 수입 2천500억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지급된 돈이다. 직접 짓는 게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른 민자도로 역시 적게는 공사비의 12%, 많게는 절반 가까운 규모로 세금이 지금됐다. 이 도로들은 앞으로 20여년 간 민자운영기간이 남아 있어 세금지원은 더 늘어갈 것이다. 지원금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화폐가치’였다. 도로 건설 전 산정된 공사비와 매년 얻어간 통행료 수입, 재정지원금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교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취재진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화폐가치 변환식을 활용해 매년 지급된 세금을 공사시점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수정산터널의 경우, 97년 산정된 공사비와 화폐가치를 맞추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해 각 연도마다 지급된 세금을 97년 가치로 하나씩 환산해 비교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52번 오른 통행료> 재정지원금은 ‘MRG, 통행료미인상 보전, 출퇴근과 명절통행료 할인’ 명목으로 지급된다. 사라진 MRG를 제외하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통행료 미인상 보전금’이다. 단어 뜻 그대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지원금’이다. 부산 민자도로 통행료는 2007년과 2015년, 맥쿼리인프라가 운영하는 백양, 수정산터널이 공식적으로 인상한 것 외에 모든 도로 통행료가 동결상태이다. 얼핏 지원은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취재진은 공개되지 않은 통행료 인상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과연 이 금액은 타당한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지 살펴봤다.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부산시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최종통행료는 부산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매년 빠지지 않고 ‘물가상승률 최대 한도’를 채워 부산시에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이를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해왔다는 점이다. 이 요금인상안은 매년 적용됐고, 요금이 50원이 넘는 해에 100원을 올리는 반올림 방식으로 모두 52차례 사실상 요금이 인상됐다. 부산시가 통행료 인상 억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도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가 함께 민간사업자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다. <먼지 쌓인 통행료 조례.. 실시협약에 발목잡힌 부산시> 부산시에는 이미 유료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유료도로 통행료조례’이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조례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7개 민자도로가 20년 넘게 운영 중인데, 실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부산시가 직접 지은 ‘광안대교’ 한 곳 뿐이라는 점이다. 대구, 광주도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조례에 지자체가 직접지은 ‘재정도로’뿐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 역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렇다 보니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요구는 아무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프리패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재인 도로를 민간에 맡기면서 통제 수단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의미다. 실시협약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조항들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민자도로를 늘리면서 이용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퇴근 통행료 할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규정돼 할인분 전액을 역시 시 재정,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상태였다. 실시협약은 민자사업을 진행하기 전,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민간업체가 서로 협의해 작성하는 일종의 ‘규정’인데, 협약 과정에서 부산시의 미흡한 협상이 결국 세금 먹는 도로를 만들었던 셈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익명 취재원, 제보자는 없다. 취재 자료들은 부산시의회를 통해 기획의도를 밝히고, 서면질의서를 통해 확보했다. 정보공개청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자료를 확보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정보공개 2주, 서면질의 1주)을 고려했다. 분석 과정에서 사용한 수학적 툴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보도 없음. 그동안 ‘세금 먹는 민자도로’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도로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최초이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는 우선 낡은 통행료 조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취재진 지적에 따라 조례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도 통행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 시의회 회의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1월 초 민자 운영이 끝나는 백양터널을 결산해 제도 개선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25년 간 운영에 든 실제 운영비와 수익을 전수 분석해, 재정지원이 타당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백양터널 결산자료가 부산시에 보고되는 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 누수를 최대한 막고, 과연 민자도로를 계속해서 더 짓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시민공론을 일으켰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고, 부산MBC 자체 보도가이드라인 역시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