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소위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접하면서 변호사 업계 취재원들로부터, 더기버스 측과 어트랙트 측 변호인에게서 자신들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데다 양측 간 소송 경과까지 치열하게 전개돼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 기사화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템퍼링이란 용어조차 처음 들은 게 그 무렵이었는데, ‘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이란 개념을 듣고는 새로 계약을 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접촉을 해둬야 할 텐데 뭐가 문제가 되나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법률 이슈에 어두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조팀이라 하면 무거운 주제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정치적 사건이 특히 많이 몰리는 현 시국에선 더욱 그랬는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계약 관련 송사가 확대되면서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 등을 팀원들과 함께 취재하면서 로펌과 법원 얘기를 듣게 되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뉴진스 사태가 불거지자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엔터업계 분쟁을 정리해보자는 의도에서 보도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2024년 12월 19일자 1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0457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2024년 12월 19일자 종합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0127?trc=view_joinnews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2024년 12월 20일자 종합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0172?trc=view_joinnews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2024년 12월 23일자 종합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1522?trc=view_joinnews 시리즈 기사들을 보시면, 기획 단계부터 팀원들과 가급적 관계자 멘트로 처리하지 말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익명이 아니기에 각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법제도적‧통계적 근거 있는 고견을 듣고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기사에 인용하는 전문가들은 실명으로 기술하는 것이 기사 공신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제보자가 따로 없는, 엔터‧문화 업계 관심 이슈에 대한 취재여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보자는 없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논란을 보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아티스트 입장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찾아가고자 노력했고 위약금에 관한 각종 언론들 보도에서는 수천억 원대가 오르내렸는데 수많은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기사들 가운데 과연 정확한 금액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기획의 거의 모든 부분은 온전히 우리 팀원들의 취재된 내용만을 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투데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기획 시리즈 기사 작성 및 기획 기사에 담긴 내용들은 ‘100% 이투데이 법조팀 취재’에 기반했다고 자신합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대법원은 재판 지연 이유로 지목돼 온 ‘감정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감정료’ 인상과 ‘감정인 평정 실질화’ 등을 단행해 적정한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공개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감정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기획 보도를 일부 보신 게 아닌가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법원에서도 이투데이 법조팀 기사를 관심 있게 읽어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6.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로서 사명감, 국가 중요 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는 정부‧국회‧법원 등 주요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직하고 성실한 취재에 입각해서 논리 있는 글을 전개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법조팀 기획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이투데이 제3기 독자편집위원회’로부터 일반적인 경제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기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에는 △추문갑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법무법인(유한) 세종 고문)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및 공연영상학과 교수) △배진아 위원(한국언론학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인 장윤미 위원은 “법조 기사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투데이는 타 언론사들과 차별점을 확보하고 가독성을 높이며, 맥락을 짚어주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독자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 때마다 제기되는 위원들의 여러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신문 편집 방향에 반영하고 기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보도 당사자로부터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일체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