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삼킨 중국 전기버스, 그 뒤에 숨겨진 검은 거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냥 많아진 게 아냐" 지난해 11월초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국내 버스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비결에 저가 마케팅이 아닌 '다른 수완'이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뒤따라온 말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뒷거래가 있어." 자동차 업계를 출입하면서도, 매일 버스를 타면서도 단 한번 의심한 적조차 없던 기자로서는 제대로 뒷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자동차도 아니고 시민의 발이라는 버스인데, 하물며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깐깐하게 집행되는 마당에 전기버스 뒷거래가 있을 수 있나.' 의심이 썩 가시지 않았지만 얼얼한 뒷통수를 부여잡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시장은 물론 내용을 알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접촉면을 넓혀갔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직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냐"는 반응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뭔가 모르는 검은 거래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첫 제보자가 말한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다른 수완'. 그 실체를 확인해야겠다는 의지가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취재에 뛰어든 배경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는 다각도로 이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가 횡행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두군데로 담당 영역을 나누고 일일이 발로 뛰며 취재원과 접촉했습니다. 제조사와 수입사·운수업체를 포함해 금융권과 충전업계 등 전기버스 구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분야라면 장소를 막론하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뒤에는 흩어진 사실을 취합해 퍼즐을 맞추고 크로스 체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취재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영향력이 워낙에 큰 터라 섣부른 제보로 혹시나 자신이 속한 회사가 다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취재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경쟁은 결국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데에 여러 취재원이 공감했고, 용기 내어 제보하는 이들도 한분 두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한달여의 취재 과정에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검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어느새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첫 제보자가 말한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다른 수완'도 그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침상 구매자인 운수업체가 지불해야 할 최소 자부담금 1억원을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뒤에서 몰래 부담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는 판매 확대로 실적을 챙기고, 운수업체는 차값을 우회적으로 할인받는 전형적인 부당거래였습니다. 그 와중에 수입사들은 운수업체가 최소 자부담금을 자체 지불한양 서류를 꾸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새어나간 혈세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00억원에 달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한국 삼킨 中전기버스, 그 뒤엔 '검은거래' 있었다 / [단독]정부 손 놓은 사이, 中전기버스에 혈세 100억원 줄줄 샜다) 단독 기사가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을 둘러싼 이면계약이 아닌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리베이트를 고발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리베이트의 경우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그 실체를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첫 기사가 보도된 이후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하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보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실과 추정을 구분했고, 취재원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 팩트는 과감히 보류하는 동시에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추려 나갔습니다. 취재로 파악된 리베이트는 예상보다 더욱 전방위적인 행태로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버스 구매 대가로 수입사가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급 수입차를 리스로 제공하거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특히 관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운수업체 대표의 자녀 명의로 충전사업 자회사를 만들고, 수입사가 여기에 수익을 몰아주는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검은 거래 속에 숨은 불법적인 상생관계였던 겁니다. 취재원들은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당국인 지자체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돼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셀프 점검'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中전기버스, 또 '불법 리베이트' 포착…"외제차에 리모델링까지" / [단독] 中전기버스 뒷거래에 혈세 새는데, 서울시는 뒷짐만)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CBS는 서울·경기지역 운수업체들의 공시자료를 전수 분석했고,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운수업체에 수십억원을 빌려주거나 아예 회사를 직접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인 수입사와 구매자인 운수업체가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출과 인수라는 자본력을 앞세운 방식은 전기버스 선정·구매 과정의 건전한 경쟁을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돼준다는 이유로 혈세를 들여 운영중인 버스 사업이 공공성은 담보되지 못한 채 상당수 혜택이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는데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한몸' 된 中전기버스 수입사와 운수업체…공정은 사라졌다 / [단독] 리베이트와 대출…中전기버스가 던진 양갈래 미끼) CBS의 이번 연속보도로 오랜 시간 수면 아래에 있던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검은 거래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면계약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기지역 운수업체와 수입사 관계자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버스 보조금 지침에 수입사와 운수업체가 '한몸'처럼 특수관계를 맺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안일한 태도를 보이던 서울시도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제보자와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바이라인 기자들 모두 본인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이면계약을 다룬 첫 보도 이후 주요 매체들에서 해당 사안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경찰, 이면계약으로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연합뉴스) -'이면계약'으로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경찰 수사(뉴스1) -경찰, ‘뒷거래’로 보조금 빼돌린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KBS)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수사 착수(MBC) -경찰,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YTN)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받은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연합뉴스TV) -경찰, 이면계약으로 100억대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서울신문) -'이면 계약'으로 보조금 챙긴 중국 전기버스 수입업체 일당(머니투데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보조금 사기 의혹…경찰 수사 착수(경기일보) -경찰, 서류 조작해 보조금 타낸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사 송치(중부일보) -자기부담금 서류 조작한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수사 중(인천일보) -中 전기버스 수입사 보조금 사기 의혹…경찰 수사(데일리안)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4.1%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그 비중은 23.9%에 불과했지만, 몇년새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침투했습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확장세를 두고 '저가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단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CBS의 보도로 중국 전기버스의 장악력 뒤에 숨은 검은 거래가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후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를 겨냥한 벌칙 조항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판매자인 제조·수입사와 구매자인 운수업체의 특수관계가 드러날 경우 2년 동안 보조금 재지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전기버스 업계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대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고, 지자체인 서울시도 업체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정부, 中전기버스 불법거래 심각성 인지…칼 빼든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언제나 그렇듯 감시와 견제에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부당한 거래로 건전한 시장 경제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있다면 언론으로선 응당 이를 포착해 공론화해야 합니다. 두달여에 걸친 끈질긴 취재와 후속 보도로 국내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져온 검은 거래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데에 사회적 공로와 의의가 크다고 자부합니다. 취재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가 서울과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과 강원지역까지 퍼져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국 곳곳에 부당거래가 암초처럼 뿌리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BS는 지금까지의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면에 숨겨진 실체를 추적하고 또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데에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당사자들로부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