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증거들-‘기록의 부재’를 기록하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JTBC는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 여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법적 심의 주체인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담긴 ‘계엄 공고문’이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부터 불법의 실체에 다가섰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을 직접 기다리고, 만나고, 뒤쫓아 얻은 현장 증언들을 토대로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보도한 모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취재는 ‘기록의 부재를 기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위헌적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는 법적 절차를 모두 어긴 채 소집됐으며, 회의록조차 ‘깡통’이란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12월 5일, 6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담당입니다. 하지만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만 예외적으로 계엄 주동자인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독 발굴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방식도 따져봤습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특정 장관을 골라 정족수를 채울 만큼만 연락을 했다는 충격적 사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추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 회의록 담당자가 자료를 받으러 대통령실에 직접 찾아갔지만 빈 손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행안부가 회의록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계엄 선포의 위법ㆍ위헌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할 속기록과 녹취도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모두 ‘사상 초유’임을, 국무위원으로서 과거 회의에 참여한 전 장관들의 복수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도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12월 9일) -계엄법에 따른 공고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자필 서명이 담긴 계엄 공고문 실물을 보여줘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부실한 기록관리를 감시해야 할 할 국가기록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2월 10~12일)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27조의3, ‘폐기 금지 조치’에 따라 직권으로 주요 문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이지만 기록원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연속 보도해 꼬집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과거 채상병 관련 기록, 이태원 관련 기록조차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폐기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독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현직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공분과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정국의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에도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근거가 부족한 지점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보도가 들어맞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에 다수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했습니다. 관련 사안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 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취재하기 위해 반드시 접촉이 필요했으나 신원 보호가 필요해 부득이 익명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이름 올린 기자들이 모두 직접 현장 취재를 담당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빈 손으로 나와야 했다는 JTBC의 단독 보도(12월 6일) 모 방송사에서 다음날 추종 보도했습니다.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도 건너뛰었다는 의혹(12월 9일)도 타 매체에서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JTBC 보도로 촉발된 기록전문요원들의 근조화환 시위와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국가기록원의 긴급 점검 등을 다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타 매체 반향' 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JTBC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12월 11일,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전달한 국무회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회의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깡통’ 문건이었습니다. 회의는 ‘단 5분’ 동안 열린 엉터리라는 사실도 탄로 났습니다. -12월 11일,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현역 기록전문요원들은 근조화환 시위에 나섰습니다. 기록원 대전 본원에 화환을 보내며 철저한 기록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시위를 주최한 한 기록인은 JTBC 기자에 “JTBC의 국가기록원 관련 보도가 행동을 촉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 기록전문요원들이 시위에 나선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2월 11일,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기록 관련 전문가와 원로들이 특수본이 있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기록 관리와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12월 12일 국가기록원은 반 년 넘게 미뤄온 채상병, 이태원 특조위 기록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생긴 뒤 첫 조치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소극적이나마 행동에 나섰습니다. 12월 12일 경찰청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 기록물 보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란 혐의를 판단할 주요 단서로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7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누구도 계엄 공고문을 본 적 없으며 ‘부서’한 적도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서 제시한 의혹들이 들어맞은 겁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사내 12월 월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존 출품작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