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떴다방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할아버지의 가족이 어디선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사 온다는 제보. 수 천 만 원을 들여 물건을 사왔지만 집에는 열어보지도 않은 각종 건강식품과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었다. 수소문 끝에 영업장 위치를 특정했다. 하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실제 해당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 수년 동안 경찰과 행정의 단속도 피하며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고, 갑자기 업장을 옮기거나 일당이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취재를 시작했다. 취재진은 수 개월 동안 현장 잠복과 주변인 접촉 등을 통해 영업 방식을 파악하고, 어르신들의 증언과 내부 영상 등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다.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주도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취재진의 추적보도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은 피해자 1천 7백여 명, 피해액이 65억 원 상당인 제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 떴다방 일당을 검거했다. 수사 의뢰 이후에도 읍면 지역에서 홍보관을 가장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떴다방 실태를 연속 보도했고,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또 다른 떴다방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해 현장 상황 확인, 내부 영상을 확보해 경찰 수사 의뢰, 수사가 마무리돼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여 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수사 권한의 한계와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 행정의 관리 소홀 등을 지적했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 떴다방의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를 연중 기획을 통해 집중 보도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 [단독] "만병치료제야" 어르신 상대 떴다방…자치경찰, 압수수색 지난해 5월, 제주자치경찰이 떴다방 의심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취재진이 수 개월간 잠복과 추적을 통해 확보한 내부 영상과 음성 등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실제 현장 압수수색까지 이뤄지기까지만 2개월 넘게 걸렸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체에서 사은품을 나눠주며 모은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에게 일반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해 왔고 한 건물에 사무실과 물품 보관 창고를 함께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등을 확인했다. 사전에 확보한 내부 영상과 압수수색 현장 동행취재를 통해 떴다방 일당의 불법 영업 행태를 생생하게 보도했다. 3) 어르신 등치는 '떴다방'…위법 소지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홍보관 안에서만 건강 강좌 등의 명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떴다방 일당. 사은품을 나눠주며 어르신들을 모았고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에게는 실존하는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를 사칭한 강사를 내세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로 제품 구입을 유도했다. 취재진이 직접 확보한 내부 영상을 통해 이들의 영업 방식을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등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 "집 안 가득 방치" 떴다방 피해 가족까지 고통 피해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았다. 현관부터 방 곳곳까지 집 안 가득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장판 등 물품이 잔뜩 쌓여있었고,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이 가득했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반식품을 관절 등에 좋다며 사오기도 했다. 1년 가까이 매일 떴다방을 찾아 수 천만 원을 사용해 온 피해자. 가족들은 가지 말라고 말려도 봤지만 오히려 다투기만 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불법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경제적 피해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신적 피해로 번지면서 가정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5) 점차 교묘해지는 떴다방, 읍면 지역까지 기승 비슷한 행태의 떴다방은 읍면 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미리 전화로 모집한 어르신들을 시간대별로 특정 장소에서 차량에 태워 홍보관으로 데려가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운영되며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목상 방문판매업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면서 단속은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에서 건강기능식품업 등으로 신고해 운영되는 업장은 1천 3백여 곳. 하지만 행정 차원의 단속이나 점검은 대형 업장에 한정돼 있고 실제 휴폐업 같은 행정 처분 사례는 전무하다. 6) "독이 빠져요" 어르신 현혹…떴다방 일당 구속 취재진의 보도 이후, 불법 떴다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 해당 업체의 경우 2년여 동안 발생한 피해자는 1천 7백여 명, 피해액은 26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만을 노리는 등 영업 방식은 비슷했는데, 심지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어르신들에게도 물건을 제공한 뒤 대금을 갚지 못하면 차용증 등을 대부업체에 넘기면서 폭리를 취했고 어르신들은 불법 대부업체의 협박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7) 단속망 피해 곳곳 떴다방 기승…"주의해야" 수 년 동안 도심과 읍면 지역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해 온 떴다방 영업장.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과거와 달리 영업장 내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각종 생필품을 미끼로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만 끌어모았는데, 입구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가 철저히 이뤄졌다.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운 다단계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회원제로만 운영하며 단속반과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특히 홍보관 내부에서만 강의 형태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등 오랜 기간 단속망을 피해 영업하면서 수 차례 의심 신고에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질 수 없었던 실상을 고발했고 이에 따라 유사한 방문판매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8) 노인들 상대 65억 챙긴 '떴다방'…역대 최대 규모 취재진의 의뢰로 시작된 불법 떴다방 수사는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수사 끝에 떴다방 일당 1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 해당 업체는 2년 넘게 제주 시내에서 홍보관 두 곳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금액은 65억 원, 피해자는 1천 7백여 명으로, 제주 지역에서 검거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떴다방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까지 이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이들 일당에 대한 재판이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9,10) 수십억 원 피해 떴다방 범죄…사기 혐의 적용 '한계'- 피해에도 처벌 원치 않는다? 2년여 동안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떴다방 일당에 1심 재판부는 최대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중형에 처해지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최대 5년 형이 선고되는 약사법과 의료법 등 5가지 혐의만 적용됐다. 사기죄와 비슷한 구성요건을 지니지만 제주자치경찰 수사 권한에 사기 등 형사 범죄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또, 치밀해지는 범행에 증거확보가 어려워 이번 사안처럼 구속과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다.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 한계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안에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조차 5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피해 어르신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떴다방에서 느낀 소속감과 친근감, 피의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심리적 지배를 받으면서 어르신들이 큰 피해로 인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 천 만원의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오히려 일당을 두둔하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이 다가오는 60대 이상, 이 가운데 관계 지향적 성향이 강한 여성 어르신들만을 노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점차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도 홍보관은 단순 신고제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 민간 감시단 10여 명에 의지한 채 행정 차원의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사이 도내 곳곳에서는 민생침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CTV제주방송이 추적보도를 통해 수사를 의뢰한 떴다방 업체가 도내 검거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고, 이를 통해 관련 떴다방 수사가 확대됐다. 특히 불법 떴다방 일당이 구속되거나 징역까지 이어진 건 이례적인만큼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첨부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TV가 추적보도를 통해 도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떴다방 실태와 영업행태를 고발하면서 제주도자치경찰은 떴다방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지난해 기준 300여 만 원이던 민간 감시단의 예산을 올해 500여만 원으로 증액해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은 곳을 다니며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개월간 기획 추적 기사 보도에 그치지 않고 취재진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입수하거나 촬영한 현장 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 취재진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이번 떴다방 기획 수사 초기부터 수사 확대, 검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수사기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공익 보도, 사회 고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해 보도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