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처분…알고 보니 ‘꼼수 증여’ 등 최정호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위 ‘흙수저’ 서민들은 깊은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지난 2017년의 8.2부동산 대책과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그나마 요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의 개각이 진행되자 서울신문 경제부에서 국토부를 출입하고 장진복 기자와 김동현 기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장관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장관 후보로 호명되는 이들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고, 과거 공직에 있었던 이들의 경우 세평은 물론 공직자재산등록을 했던 기록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최종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낙점됐다는 발표가 있었던 3월 8일 과거 재산등록 자료를 통해 그가 지난해까지 사실상 3주택자(분양권 포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보유한 주택 가운데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년 넘게 다주택자 지위를 유지했던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 지명 직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과정에 의문을 갖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을 통한 자료 요청, 인근 부동산 취재 등을 통해 추적을 해나갔습니다. 이후 1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사전에 취재 협조를 요청한 국토위원실을 통해 요청안을 단독 입수해 그날 밤 바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일 저녁에 분석을 완료하고 첫 번째 단독 기사인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아파트 처분…알고 보니 ‘꼼수 증여’를 작성했습니다. 자료를 입수하고 바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터 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국토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으로 파악되는 올해 2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전용 84㎡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했고, 또 자신이 증여한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딸 부부에게 증여할 때는 지분을 절반씩 나눠서 증여하는 절세의 기술을 보여줬고, 공직에 나갈 때 딸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주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치밀함을 보여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자신이 딸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증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저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최 후보자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희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규모가 보통 서민들이 생각하기 힘든 규모라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세종시의 아파트분양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다른 언론사들의 경우 최 후보자가 보유했던 잠실과 분당의 아파트에만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2주택자인 상태에서 또다시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은 부동산을 통해 투기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고 어떤 아파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아파트가 세종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반곡동에 있고,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68평짜리 펜트하우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부동산을 10여곳을 방문해 최 후보자의 펜트하우스에 붙은 웃돈이 자신이 분양 받은 금액인 6억 8000만원에 가까운 무려 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1차 단독 보도가 나간 지 사흘만인 3월 15일 온라인을 통해(서울신문은 토요일자 지면이 없습니다.)▲최정호 국토장관 후보 세종 펜트하우스에 ‘7억 웃돈’ 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단독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는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저희 보도가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및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저희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취재역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등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공플레이에 의존하기 보다 직접 기자가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갖게 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최 후보자가 지난해까지 3주택이었는데, 올해 하나를 처분해서 잠실 아파트와 세종에 분양권 하나를 갖고 있다고 파악하는 수준에서 취재를 멈췄다면 주택정책의 최고 결정권자가 될 인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지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서 재테크를 잘한 인물 정도로 인식됐을 것입니다.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 취재(데이트라인) 여하 서울신문 경제부 취재팀은 직접 자료를 발굴하고, 현장을 방문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되는 답변 자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과거 공직자재산등록 내용을 파악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직명 해명을 들으며 생긴 의문을 풀기 위해 인사청문회요청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최 후보자가 보유한 세종시 반곡동의 펜트하우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취재를 진행하면서 해당 펜트하우스의 시세가 얼마인지도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문가, 건설사,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확인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최정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각입니다. 두 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한 뒤 청와대는 “다주택자인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저희가 고민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최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규범은 단지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이 되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당시 언론이 위법성에만 방점을 찍었다면 보도의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저희 보도가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이들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지와 함께, 세종시 등의 공무원특별공급제도의 허점 등에서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3월 12일과 3월 15일 두 차례에 걸친 단독보도를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3월 12일 꼼수 증여 보도는 신문은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한국일보 등에서, 방송은 KBS와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이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다수의 통신과 인터넷 매체도 서울신문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3월 15일 세종시 분양권 관련 보도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KBS, MBC, SBS, MBN 등 다수의 매체에서 인용 보도했습니다.(관련 자료 첨부)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칼럼을 통해 서울신문의 단독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를 살펴보면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모두 비중 있게 기사를 다뤘다는 점에서 팩트에 근거한 기사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두가 인용할 수 밖에 없었던 기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는 결국 3월 31일 자진사퇴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게 된 것은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역대 장관 후보 중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불법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며 고개를 조아리고선 장관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감증은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선 언론도 상대적으로 불법적인 딱지거래나 탈세가 아니면 관대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회지도층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권력까지 쥐게 되면 “재주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단초가 됐습니다. 저희는 서울신문의 이번 보도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적어도 정책결정권자가 되고 싶다면 투기 바람에 편승해 자산을 축적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특혜 분양을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투기 관련 단독기사는 회사 내부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지면평가에서도 제대로 된 취재 단독으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갈 뻔한 국토부 장관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 보도는 언륜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검증의 직접 대상인 최 후보자를 취재하며 주변인에 대해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한 취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따로 있지 않았고, 관련 의혹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달 1분기에 사내 특종상을 상신할 예정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로 입장을 들었고, 이후 추가 취재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로 현재 취재 내용과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반론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