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위험성’ 및 ‘성범죄자 교육 부실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채널A 법조팀은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출소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문제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낸 상징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두순이 받고 있는 성폭령 예방 교육 및 치료를 분석, 그 실태와 효과를 알려 제도상 빈틈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나아가 교도소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성범죄 사범들의 비뚤어진 성인식을 바로잡아 그들이 새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를 통해 조두순이 교정심리치료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각각 100시간, 300시간씩 모두 400시간 치료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소아성애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성적 일탈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조두순이 받은 성범죄 치료 내용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이 받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용 수업 교재물을 입수했고, 심리치료 중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 등 전반적인 교육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정당국이 성범죄 초범이나 흉악 범죄자들을 같은 커리큘럼,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사례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태 파악도 중요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심리치료를 받고 만기 출소한 이들은 '다과시간', '만담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가 부족해 해당 교도소마다 소속 직원들이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이수한 뒤 강사로 나서고 있었고, 재소자들은 교육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두순 같은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준 역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조두순이 처음 심리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평가 결과를 입수해 법무부가 A4용지 2장짜리 평가서와 허술한 등급제로 조두순을 초범으로 분류했다가 조두순에게 더 많은 심리치료를 추가 부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고위험군을 교화시킬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조두순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 과정(100시간)'을 신설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파악하고, 조두순에게 적용하기 전, 다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할 계획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채널A 법조팀은 일선 교정당국 관계자로부터 제기된 "조두순의 여전한 소수성애 성향과 불안정한 성적 일탈성"이라는 논란을 검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취재기자 2명이 지난해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주관했던 회의에 참석했던 외부 전문가(교수, 심리 치료사, 변호사 등)들을 다수 접촉했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두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북 관할 심리치료 센터 30여 곳을 방문하거나 연락해 그의 현 상태를 최대한 세세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부가 자체 파악한 심리치료 환경이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20차례가 넘게 심리치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조두순에게 이뤄지고 있는 치료의 세부 내용과 담당 인력 등을 취재했고, 실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상태로 사회에 나온 성범죄자들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기자 2명이 성범죄자 10여명을 4주간 설득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위해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며칠간 자택 등에서 뻗친 결과, 교정 시설 내 심리치료의 문제점을 직접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저희의 보도 다음날, JTBC는 4분 28초에 걸쳐 관련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또한 YTN,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헤럴드 경제에 이어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면 50여 곳이 넘는 언론이 저희 취재 내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획 기사’인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관련 보도를 첨부합니다. 반향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는 물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조두순 논란이 이슈였습니다. 관련 캡쳐를 첨부합니다. 타 매체에 선행보도 된 적은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채널A 보도 직후 ‘조두순’이 실시간 검색어를 이틀간 장식하고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글이 여러 개 올라올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법무부 역시 취재 과정에서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 보완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사의 질의에 채널A 보도 내용이 맞다며 “6월부터 재범 위험성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심리 치료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국회 차원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반응이나 조치도 ‘법안’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조두순법’ 발의 후 1년 넘게 묵혀있던 상황에서 여론이 집중되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SNS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등 가장 먼저 호응했습니다. 처리가 요원했던 ‘조두순법’이 보도 다음 주 법사위 의결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조두순법’ 법사위 의결(2019. 3.25)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3.28) -‘조두순’ 채널A 보도 기간 중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식(2019. 3.20~21)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나영 양의 가족과 일주일 간 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미 수년 간 ‘나영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상처를 또 한 번 키우는 것은 않을지 염려됐습니다. 또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올수록 불안해 할 나영 양 가족들의 심리상태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는 나영 양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보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부실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 둘째, 조두순의 실태는 드라이하게 보도할 것 셋째, 피해자의 근황은 보도에 포함하지 않을 것 채널A 법조팀은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 보도를 이어갔으며, 취재윤리를 엄격하게 지켜 보도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이수한 과거 교정시설 수감자 인터뷰의 경우 팀원들 간 논의 끝에 철저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를 한 뒤 리포트로 내보냈습니다. 법무부도 겸허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을 언급한 데다, 1년 넘게 밀려있던 ‘조두순법’의 국회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자평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