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회가 시행 1년여 만에 종교인 과세를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을 단독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알게 되면 분개할 만한 개정안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기재부 등 정부·여야 관계자들, 교계, 시민단체, 학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취재를 해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데일리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추진한다는 단독 보도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단독 보도 이후에도 타사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데일리는 3월28일 소위 통과, 3월29일 기재위 통과, 4월4일 법사위 보류까지 꾸준히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최훈길의뒷담화]3억 퇴직금 받는 목사님 세금은 ‘0원’> 기사를 통해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나타날 직장인과 종교인 간의 퇴직소득세 격차를 계산해서 보도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완화법은 대형교회 특혜법”> 기사에서는 종교인도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안기호 목사를 인터뷰해 교계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도 전했습니다.
다양한 취재원과 접촉해서 입체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에는 개신교 목사들, 이견이 있는 조계종,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기재위원장, 야당,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담겼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이데일리보다 먼저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이데일리의 지난달 26일 단독 보도 이후 국내 종합지, 경제지, 방송사, 통신사 등 대부분의 국내 언론사에서 이데일리 기사의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완화' 논란..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3월28일 YTN)
<'종교인 과세' 후퇴..목사·스님 2018년 이전 퇴직금 세금 '0'>(3월31일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강화는 못할망정 1년 만에 '완화'라니>(3월31일 한겨레)
<일반인은 1억 5천 vs 종교인은 5백..퇴직소득세도 특혜? >(4월1일 SBS)
<[사설]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 법개정안, 또 선거용 눈치보기인가>(4월2일 한국일보 사설)
<“특혜인가 아닌가”..종교인 퇴직금 과세 논란>(연합뉴스 4월2일)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종교인 퇴직금 세금 감면 “반대”>(오마이뉴스 4월3일)
<종교인 퇴직금, 퇴직 1년 전 소득에만 세금?..논란가열>(4월3일 뉴시스)
<종교인 퇴직금 특혜 비판 목소리 높아져>(4월3일 노컷뉴스)
<[사사건건 플러스 ①] 종교인 세제 혜택 논란..퇴직금도 과세 완화?>(4월4일 KBS)
<[따져보니] 형평성 논란 휩싸인 '종교인 퇴직금 稅혜택'>(4월4일 TV조선)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불발>(4월4일 MBC)
<종교인 퇴직금 '세금 완화법'..종교계 내부서도 반발>(4월4일 JTBC)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경향신문 4월4일)
<[이슈체크]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논란..총선 앞두고 표 의식?>(4월5일 SBSCNBC)
<종교인 과세완화 반대, "조세는 형평에 맞게 원칙적으로!">(4월5일 tbs교통방송)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단독 및 후속 보도 이후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로 넘겨져 심층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기재위 간사들이 참여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종교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하고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 뒤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되 반론도 충분히 취재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사의 정확성·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내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3회 전체 총평
제343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현장 기자들의 땀과 노력,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총 10개 부문 6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취재보도2부문에서 JTBC, 한국일보, 서울신문 출품작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취재보도2부문 신설 후 최다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JTBC의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가능성’은 지진을 유발한 원인을 최초로 보도했고,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꾸준히 여러 문제점을 짚었으며, 지난 3월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진실로 확인된 보도였다는 점에서 수상작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 지진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보도 이후 끈질기게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지진 발생원인과 지열발전소 사업 추진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추적해 왔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목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보도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의제설정과 추적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의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한인기업 파문’ 보도는 현지 특파원의 발품과 문제의식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해당 보도를 계기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체불임금 지급이 합의됐다. 자칫 방치했을 경우 한국의 이미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이끈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의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관련 보도는 금기시 되어 왔던 ‘죽음’의 문제를 수면 위로, 공론화의 장에 끌어 올린 의미가 주목받았다. 현지 르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으로 기획을 탄탄히 구성했고, 보도의 반향도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선 한겨레신문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수상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끈질기고 다차원적으로 취재함으로써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자영업 현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한겨레신문의 ‘자영업 약탈자들’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가 직접 위장취업해 자영업자에 기생해 번성해 가는 ‘창업컨설팅’의 실체를 파헤치는 등 현장 기자의 취재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 출품된 부산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위기의 소방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암물질에 소방대원들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서의 문제를 파헤치고, 소방차 디젤 배출가스가 많이 차는 차고지와 소방관서의 구조적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소방관의 건강권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소방관서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이끈 수작으로 평가됐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