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행정은 쉬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지난 1월 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주시 북부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희범 제주시장이 직접 나서 안전대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여만에 또 다시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주시는 책임행정은커녕 최소한의 상황 설명이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등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인명사고 사실을 쉬쉬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인명사고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뒤 곧바로 취재에 들어가 단독 보도했으며, 행정의 늑장 대응과 무책임한 행태, 제주청소년수련원의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 추락사고 리프트 시설 안전검사 부실 문제에 이어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도 감찰부서 등의 사고 조사와 함께 수사 상황, 향후 안전관리 및 조치 등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결과와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제주시가 관리하는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보도는 <1>또 공공시설 안전사고...행정 쉬쉬 <2>사고 5일만에 사용중지 제주시 늑장 대응 <3>청소년수련원 시설점검 직원 추락사 리프트 시설 노후 심각 예견된 사고 / 제주시 안전사고 발생해도 탁상공론만 <4>추락사고 리프트 시설 안전점검 부실 논란 <5>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 전방위 조사 <6>청소년수련원 사고 후 대대적 안전진단 <7>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 사각지대 리프트 시설 결국 철거 등 7차례 보도됐습니다. - 취재 과정에서 제주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추락사고 리프트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상태나 사고 후 현장 상태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 구조에 따른 리프트 시설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파악했습니다. 수련원 시설 원장과 직접 만나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고 하나하나 기록했으며, 시설 원장의 입장이나 해명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그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사항과 안전점검표 작성, 기록대장도 직접 확인하고 비교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본보가 제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를 쉬쉬하고 늑장 대응에 나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연속 보도하자 지역언론인 헤드라인제주, kctv, JIBS, KBS제주에서도 인명사고 보도와 공공시설 안전관리 문제, 제주시의 대응 문제, 제주도의 말뿐인 재발방지책 등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 본보 보도가 나가자 제주시는 곧바로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 4곳에 대한 안점점검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제주도 감찰부서, 제주도감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사고 조사와 함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지난 3월 작업중지해제위원회 심의를 열어 위원 만장일치로 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제주시는 보도 이후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안전교육 소홀 등 모두 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민간 위탁중인 공공시설 외에 제주시가 직접 운영중이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할내 청소년수련시설 27곳 가운데 제주시 직영 11곳과 민간 운영 11곳,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 집 1곳 등 모두 23곳을 대상으로 한달 넘게 소방·전기·건축 분야 등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객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 이후 사고 발생 사실 보도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의 사후관리와 철저한 원인규명,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연속 보도가 나가자 제주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제주도 감찰부서, 제주도감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 소홀 여부, 형사책임 여부, 리프트 시설 적법성, 안전검사 등 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취재를 통해 추락사고 리프트 시설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시설 노후화로 안전상 철거 조치가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10년 가까이 관련 법에 정한 안전검사 미이행은 물론 행정기관, 여성가족부의 안전검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돼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인재’로 인한 인명사고였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 보도 이후 경찰이 사고 당시 변사사건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제주청소년수련원장을 상대로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시설팀장의 점검 과정에 사전 작업자의 추락위험방지조치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수사했으며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이자 소유주인 제주시와 사업주인 제주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리프트 안전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 이후 제주시장이나 부시장, 담당부서 국장, 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제주에서 치러진 청소년수련원 직원 장례식에도 간부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조의조차 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가족을 대신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