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특혜' 공공기관 사내대출 전수조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흙수저 직장인들은 내 집을 장만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정작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사내대출’ 제도를 통해 LTV 등 대출 규제를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5월 첫 보도에선 먼저 부동산 정책 핵심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 기관 15곳의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해 알렸습니다. 15곳 중 9곳이 시중은행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혜성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 직원들은 최대 1억 원을 저금리로 빌리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받는 규제(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DTI 40%)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9억 이상,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책 마련에 대해 묻자, 계속 침묵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특혜성 사내대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일부 기관의 문제로만 부각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기재부를 움직일 필요가 있단 판단이 들었습니다. 첫 보도 이후 1달이 훌쩍 넘어서야, 모든 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340곳 중 66곳에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각 기관 내역을 살펴보니,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관들마저 혈세로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에 무주택, 실거주 여부도 확인치 않고 있는 현황까지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를 준비하며 계속 압박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기재부는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들에 이를 공문으로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공공기관·공기업들의 ‘특혜성 사내대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일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문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 또한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그친 1회성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일부 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현황을 다룬 기사들로 전체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6개월 넘도록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느낀 JTBC는 국회 추경호 의원실을 접촉해서 일부 위원회 산하가 아닌 전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취재진이 손수 데이터를 계산하고 개별 기관에 재차 재확인을 한 후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들조차도 ‘기관 예산’으로 특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 ‘무주택자나 실거주·고가주택 여부’ 확인도 하지 않는 기관들의 현황 등을 파악해 지침 마련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취재해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첫 보도 이후에도 의원실과 협력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에 계속 추가 자료요청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JTBC와 의원실에 “8월 내 지침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고 해당 내용과 JTBC가 전수조사한 현황이 주요 매체들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적용…한도는 7천만원 [연합]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자금 7천만원 한도 설정 [뉴시스] '특혜 논란'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적용…한도 7천만원까지 [뉴스1] 공공기관 사내대출 엄격해진다…LTV 규제 적용, 7천만원 한도 설정 [조선] 공공기관 사내대출에도 LTV 적용… 7000만원까지만 빌려준다 [동아]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 특혜 논란에 대출한도 줄이기로 [KBS]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도입…금리 은행보다 싸게 못한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를 통해 공공기관·공기업의 ‘특혜성 사내대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시민들처럼 LTV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출 자격도 무주택자가 85m² 이하 주택 구입할 때로 한정해, 보도에서 지적한 다주택자 직원이 대출을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도 최대 7천만원, 시중은행 평균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공공기관 350개 기관에 통보했고 추후 경영평가에도 준수 여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자사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