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가끔 동네에 얼굴을 내밀었지만, 다들 ‘사기꾼’이라고 상대해주지 않았다.” 6월 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포항에서 확인한 얘기는 뜻밖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완수사 지시도 없이 곧바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전례 없이 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점을 감안하면 수산업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전해준 기억들은 아귀가 맞지 않는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1,000억원대 유산을 물려받을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의 흔적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씨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와 포항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씨를 아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대 수산업자들은 오히려 김씨가 수산업자가 맞느냐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첫 실마리는, 김씨가 나고 자란 포항 구룡포에서 대게·전복 등을 파는 작은 수산물 가게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김씨 친구들과 수년 전 김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차례로 만나며 김씨의 실체에 근접해 갈 수 있었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담배 살 돈이 없어 꽁초를 주워 폈다”는 ‘생계형 사기꾼’ 김씨는 어떻게 정치인 언론인 교수 검사 경찰들과 인연이 닿았을까. 김씨 주문을 받아 때때로 수산물을 택배로 배송했다는 수산물 가게 주인이 들려준 말은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물을 배송 받은 이들이 하나같이 유력 인사들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일간 수소문한 끝에 가까스로 김씨 회사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던 선물 명단에는 정치·법조·언론계 인사 25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본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본격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가짜 수산업자의 베일을 벗기다 한국일보는 ‘검사·경찰·언론인에 금품 수산업자… 수산업도 가짜였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당시 수산업자로 알려져 있던 김씨와 그가 연루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단독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서울을 오가며 김씨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일일이 접촉해 확보한 정보를 취합한 뒤 수차례 사실관계 검증을 거친 끝내 내놓은 보도들이었습니다. 김씨가 116억 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2017년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감방 동기인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씨의 후광이 작용했고, 송씨도 결국에 10억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검·언 금품 살포 수산업자 사기 키맨은 언론인 출신 정치권 인사’ 보도로 처음 전했습니다. ‘슈퍼카·봉사상 얼굴도장... 가짜 수산업자 사기극 국회서 시작했다’는 보도는 김씨가 정치권으로 인맥을 본격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된 배경을 밝혀낸 단독 보도였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실체를 가렸던 베일이 벗겨질수록 우리 정치권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하고 또 민심과 괴리돼 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진짜 수산업자’인 김성호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진짜 수산업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더니, 가짜 수산업자의 거짓말은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궁금하다”며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값싼 수산물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포르쉐 제공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 사퇴하다 본보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선물리스트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던 박영수 특별검사를 포함해 전·현직 특검팀 소속 인사가 4명이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벌인 김씨가 특검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선물 등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김씨의 측근은 특히 박영수 특검이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를 소개해줬고, 박 특검에게 렌터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박 특검 측은 렌터카를 제공 받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요청에 수일 동안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보가 제공받은 렌터카가 포르쉐 파나메라4이고, 지난해 12월 박 특검 자택 주차장에서 특검 차량 운전기사에게 키를 넘겼으며, 열흘간 렌트비용 250만 원은 김씨 측이 대납했다며 구체적 취재 내용을 밝히자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박 특검 측은 다만 렌트비 250만원은 차량 제공 3개월 후에 김씨 측에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 측이 김씨에게 렌트비를 전달했다는 시점은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본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제공 받았다’, ‘박영수 포르쉐 렌트비 3개월 지나서야 지급’ 등을 단독보도 했습니다. 박 특검 측 해명과 관련한 팩트체크도 꼼꼼이 했습니다. 수사기관보다 앞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권익위 손에 넘어간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여부' 등 기사로 관련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사립대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무마 의혹 본보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현직 검사, 박 특검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데 김씨 측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건국대와 김씨 측 인사, 수사기관 등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건국대 이사장 측 요청으로 김씨가 건국대 전 이사장과 현직 검사의 골프 모임을 주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임이 이뤄졌던 골프장과 식당 등을 직접 찾아 지난해 광복절(8월 15일)과 핼러윈데이(10월 31일) 모임 비용 일체를 건국대 전 이사장이 지불했음을 확인했고, 당시 촬영한 사진 또한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취재의 기본을 지킨 덕에 건져 올릴 수 있었던 새로운 팩트였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은 건국대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을 담당할 별도 수사 인력을 편성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관련 경찰 수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 것입니다. 본보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취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 사건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배임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교육부와 달리, 검찰이 올해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교육부가 “검찰의 월권”이라고 이례적으로 공식 의견서를 보내 항의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23일 사립학교법 28조 1항을 들어 건국대를 징계한 교육부 손을 들어주는 등 검찰의 건대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독도새우 받은 박지원 국정원장, 승려에 대게 공양한 주호영 의원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도 밀접하게 교류하고 독도새우 등 고급 수산물을 선물한 사실 또한 본보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입장 표명을 일체 거부했던 박 원장 측은 취재 나흘 만에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짜 수산업자가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와도 무차별적으로 교류해온 사실을 드러낸 팩트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로부터 대게를 전달받은 사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주 의원과 수산업자가 친분이 깊다는 단서를 바탕으로 한달 가까이 주변을 취재한 끝에, 주 의원으로부터 대게를 ’대중 공양‘(신도가 스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받은 승려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승려가 머물던 경북 경주의 유명 사찰 관계자와 사찰 인근 식당 관계자 등의 취재를 통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승려와도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재차 파악했습니다. 주 의원은 취재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본보 보도 이후 주 의원에 대한 내사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밖에 ’가짜 수산업자, 총경 생일에 명품 벨트 선물... 대게 파티도‘, ’범죄 증거물인데... 중고차 매물로 나온 슈퍼카‘, ’금품수수 검사 휴대폰 압수하고 20일 넘게 암호 해제 못한 경찰‘, ’이동훈은 골프채 빌린 거라는데 “가짜 수산업자, 골프 칠 줄 몰라”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단독 보도들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공직사회 등이 여전히 ’스폰서 문화‘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본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1,025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93명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기획보도했습니다. 과태료·징계부가금 처분을 너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3분의 2가 언론·교육계 종사자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보는 이번 취재를 위해 사회부 사건이슈팀과 대구·경북 지역 주재기자가 공조했습니다. 협업은 정확한 취재와 연속 단독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제보자 및 취재원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출품자 전원이 취재와 보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보가 출품작으로 엄선한 기사는 대부분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기준으로 7월 한 달 동안 가짜 수산업자 관련 보도는 1.000여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관련 사건이 수산업자의 사기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국일보는 피상적 보도를 지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달 가까이 보도하면서 사건의 전모와 심각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취재팀은 보도가 나갈 때마다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사명감으로 발로 뛰며 새로운 팩트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한번 꼴로 단독 보도가 나왔고, 다수의 타 언론사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언론인 다수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입건됐지만, 본보의 이 같은 노력은 언론의 신뢰도와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일보의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도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사회 유력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단순 사기 사건이나 통상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차원을 너머 정치·법조·언론·교육계까지 얽혀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인맥사회의 폐해를 알렸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던 우려가 적지 않았던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조명 받는 계기도 됐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본보 단독 보도 사흘만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 또한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라는 첫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검사·경찰·언론인의 행태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해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결탁과 유착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선물과 접대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청탁금지법이 그들만의 리그에선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스폰서 문화 청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감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해 감찰 등을 포함한 조직 진단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현직 검사와 관련해 “이게 2019년도, 엊그제 일인데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씨를 알고 지내던 전혁진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고 알려진 바, 로비 게이트로 번질 위험 역시 간과 할 수 없다”며 “혹여라도 정관계 인사들을 ’봐주기 수사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관련 수사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현재까지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 등은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