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관련 연속 보도(총 5건)
1) [단독] 삼성증권, 외국인 탈세 도왔나…“국내 세금, 해외로 줄줄”(7월 9일)
2) [단독] 증권사, 외국인 탈세 두고 국세청에 반기…“세금 걷어라”vs“못한다”(7월12일)
3) 세금 안 낸 외국인, 잡고 싶은 국세청, 방관하는 증권사(7월15일)
4) [단독]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7월 28일)
5. (8월 후속 단독 보도 준비 중)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약)
쿠키뉴스는 총 4건의 기사를 통해 국내 증권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야할 세금의 탈세를 도와 수천억의 세수가 해외로 새는 실태를 최초 취재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세부 경위)
본 단독 보도를 낸 기자는 평소 금융투자 분야 세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왔습니다. 지난 4월 슈퍼개미들의 탈세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차액결제거래(CFD)’가 논란 끝에 과세 대상이 된 이후, 관련 이슈를 꼼꼼히 추가 취재하며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CFD보다 더 넓은 거래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해 커다란 과세 공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들과 TRS 계약을 맺으면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세회피를 넘어 고의적인 탈세까지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과세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국내 세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던 것입니다. 쿠키뉴스가 전문가에게 의뢰해 추정해 본 결과,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거래만 220조원, 해외로 새는 세수만 수천억대로 추정됐습니다.
쿠키뉴스는 본 보도가 시급히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당국의 상황에 대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TRS에 대해서는 탈세 문제점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FD가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과세 대상으로 결정했음에도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입니다.
국세청 내에 일부 조사국에서 TRS를 통한 외국인 수익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렸음을 파악했습니다. 정부 및 회계업계의 취재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실 협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세 및 조세회피 의심거래 규모도 취재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연속 보도로 꾸려 외국인에 대한 과세체계 허점, 조세회피 거래규모, 세금 추정액 등을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증권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진 상황, 기획재정부에서 과세공백을 방치하는 상황 등을 연속 보도로 비판했습니다. 후속 취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 모든 내용은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쿠키뉴스가 이슈를 단독으로 발굴해내 최초 보도한 건으로,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 단독 보도 이후 다른 매체들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으나 새로운 사실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쿠키뉴스 보도 내용을 받아쓴 상태입니다.
주요기사
한국경제TV/국세청, 증권사 TRS 거래 '과세회피' 전면 조사 착수(7월 26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 보도를 통해 외국인 조세회피거래 문제와 국내 세금제도의 허점이 공론화됐습니다. 보도를 계기로 학계와 조세관련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을 위해 하반기 국정감사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증권사 관련 감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시민단체에서 본 보도를 접한 이후 국내증권사들의 국부유출, 외국인 조세회피 방조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 본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한 다른 언론사에서도 후속 취재 중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와 보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켰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조세정의 실현, 국내 세수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아울러 쿠키뉴스는 해당 보도에 내부적으로 ‘7월의 좋은 기사상’을 수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후기
(371회)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쿠키뉴스 경제팀 지영의 기자
단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한 아버지는 여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 상황의 그릇됨을 끝까지 물었던 것은 그의 친구였던 기자뿐이었다. 기자가 된 딸에게 아버지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기자의 일’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탈세 의심거래 보도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4월,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던 CFD(차액결제거래)가 과세 대상이 됐다. 보완점을 살피던 중 CFD보다 폭이 더 넓은 상품인 TRS로 시선을 옮겼다. 취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TRS 거래를 통해 최소 수천억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시도했으나 증권사들이 불복에 나선 사실도 알아냈다. 취재 끝에 과세 허점, 탈세 의심거래 규모, 세금 추정액 등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국인 탈세 의혹은 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세금이 줄줄 새는 국내 세금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에서도 TRS를 이용한 탈세 사례가 있었다. 적발되기 전 미국 투자은행은 ‘이게 (탈세에) 최고’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 정비가 이뤄진 상태다. 쿠키뉴스 보도 이후 국내 조세업계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과세공백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보도하겠다.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준 변호사 Tor.D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문제 개선을 위해 선뜻 도움 주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손민호 비서관님께 감사드린다. 좋은 취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 송병기 선배, 김태구 선배께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기자의 삶을 알려주신 박상돈 아저씨께, 그 삶을 지지해준 나의 아버지 고(故) 지의준님께 이 상을 바친다.
회차 심사평
제371회 전체 총평
제371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1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7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일부 출품작은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탈락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계일보의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대기업의 채용 비리 문제를 경찰의 내사, 검찰의 기소, 법원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이 돋보였다. 경찰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문제의식을 갖고 오랜 기간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과 사회적 파장을 평가한 다수 의견에 따라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쿠키뉴스의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외 3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도적 맹점을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해온 실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의 <젠더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보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데이터 공백을 저널리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평소 막연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지나쳐왔던 문제에 대해 역발상으로 접근했다는 점도 돋보였다.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EBS의 <장애 교원 부족 실태> 보도는 장애교원 부족실태에 대해 집요하게 접근, 솔루션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이 교사가 되는데 겪는 어려움을 단계별로 입체적,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했다는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제신문의 <부산시민공원 기름 오염 정화 부실> 보도가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자칫 대수롭지 않은 기름 오염 정도로 치부됐을 수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취재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인일보의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 보도 역시 인천·경기 앞바다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현장을 직접 돌며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에는 KBS광주의 <무늬만 에너지밸리...생산지 세탁 의혹> 보도가 이견 없이 꼽혔다. 심사위원회는 나주 혁신산단 입주기업들의 무늬만 에너지밸리 운영 실태 및 한전, 중기부, 지자체의 방치 상황을 고발, 지역 탐사보도의 본령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