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판 교단, 평택 사학 채용비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지난해 2월 사립학교 ‘태광학원’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태광학원이 운영하는 평택 태광중·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신규 정규직 교사 1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최종 합격자들이 모두 태광학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교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기 전, 경기일보 취재진은 채용 공고부터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월3일 태광학원이 국어·한문 등 10개 교과목에서 13명의 정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음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교직원 지망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당시 태광학원에 원서를 낸 지원자들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태광학원 측이 2월10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지필 평가, 2차 수업 시연, 3차 심층 면접 등 과정을 통해 최종 13명을 선발함을 알고 취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 당시 채용 시험에는 총 488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37.5대 1을 기록했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대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13명이 수상했습니다. 지필평가 점수가 차점자와 최대 40점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모두 태광학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것입니다. - 경기일보 취재진은 태광학원의 채용 공고부터 최종 합격자 결과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보자 및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이 태광학원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받고 3월17일부터 감사에 돌입한 사실을 확인, 2020년 3월25일자 6면에 태광학원 연속보도와 관련한 <평택지역 사학재단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 제하의 첫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 첫 보도에 앞서 본보 취재진은 3월20일께 평택 태광학원을 방문해 태광중학교 교감과 태광고등학교 행정실장 등을 만났습니다. 당시 직접 만난 이들과 통화로 접촉한 태광학원 관계자들은 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모두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서 듣고 왔느냐’, ‘이사장이 아닌 평범한 직원 입장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등 발언을 하며 답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이후로는 취재를 할 때마다 이사장은 ‘부재 중’ 또는 ‘회의 중’이라며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쯤 ‘채용 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할 텐데 피하기만 하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직접 마주했던 관계자 중에는 이번 채용 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사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채용 비리 건으로 구속, 경찰 수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5월19일,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채용 비리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며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은 자금 추적 등 경찰 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 워낙 관련자들이 많아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2018년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 보다 더한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교육 당국은 태광학원의 시험지 유출 의심 정황과 금전거래 의혹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광학원이 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13명의 대규모 정교사를 채용한 데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후에도 부정 채용 등이 확인되면 임용 보고를 취소하거나 관련자를 처분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 그 뒤 태광학원 측은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같은 해 5월께 채용된 정교사들을 기간제교사로돌려 경기교육청에 임용 보고했습니다. 사립 신규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위한 위탁채용은 거부하고, 교육 당국으로부터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원은 챙기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 경찰은 7월15일 태광중·고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태광학원 채용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첫 보도 이후 9개월 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자 총 22명을 입건하고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행정실장과 고3 담임교사 등 교직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 아울러 구속된 3명 중 2명은 과거(2015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간제교사 3명에게 ‘나중에 정교사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2020년 정규 교사로 합격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즉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 비리는 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이 드러났습니다. -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태광학원 재단 측에 구속된 교직원 3명의 직위를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이던 당사자 9명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이 무렵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태광학원 채용 비리 사건을 메인 이슈로 다루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2021학년도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이라 고3 수험생 등의 수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이 감사 대상일 때는 물론이고 과거 채용 비리로 곤혹을 치른 안성교육지원청 감사 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때 등 매번 태광학원 사태가 거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한 도의원으로부터 태광학원이 입찰 비리도 저지른 것 같다며 취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 취재 결과 이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태광학원은 지난해 8월 태광중학교 동력분전반 차단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다 경기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때 태광중 관계자 4명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태광중 체육관 조명 등기구 교체 단일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일공사로 확정된 공사를 분할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규정에 따라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관련자 3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갔습니다. - 이 같은 사학비리가 비단 ‘태광학원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비리온상’ 경기사학, 이대로 괜찮을까] 제하의 기획 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이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탁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도내 사립학교 10곳 중 3곳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립학교가 자체채용을 고수하는 배경에 현행법(사립학교법)상 허점이 있다고 판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조속히 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 본보 취재진은 이번 <돈 받고 판 교단, 평택 사학 채용비리 연속보도>를 계기로 전국 사립학교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이번 보도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평택 태광학원(태광중·고교) 등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터뷰 및 경기도 내 기타 사립학교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들 인터뷰도 이뤄졌습니다. - 경기일보와 해당 기관 및 관계자 등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또 기타 특이사항도 없음을 전합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돈 받고 판 교단, 평택 사학 채용비리 연속보도> 취재는 경기일보의 단독 보도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본보의 보도가 시작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채용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사장 아들(행정실장) 및 고3 담임교사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때 ▲MBC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 등 전국 20여개 신문방송 및 통신사가 태광학원 채용 비리 연루 구속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뒤이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이 “채용비리에 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자 ▲서울신문 ▲경기신문 ▲인천일보 ▲서울신문 등 10여개 언론사가 보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평택시가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 채용비리에 연관된 기간제교사 11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태광학원을 사학재단에서 제명한 것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십개씩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3차 협의체를 구성해 채용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타 매체 반향과 관련된 상세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일보는 이번 <돈 받고 판 교단, 평택 사학 채용비리 연속보도>를 기사화 한 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착수 및 경찰 수사 의뢰 등 과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뒤이어 경찰 수사로 22명 입건 및 행정실장과 고3 담임교사 등 교직원 3명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기간제교사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간 상당수 사학법인이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채용 비리를 저질러 온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합니다. - 또 평택시는 “학생들에게 청렴과 공정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일부 합격자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조직적인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경기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연간 350여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평택시는 다수의 사학재단이 있는 지역 특성상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선 2021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평택시는 향후 분규 또는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올해 7월22일 지자체 차원의 엄중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같은 해 11월18일 태광학원 학교법인을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2020년도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의 부정한 방법과 금품수수의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 평택의 A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우리 협의회 회원에서 제명처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도 잇따른 대책이 주문됐습니다. 태광학원을 비롯한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학교 정상화를 위해 관선 임시이사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민주ㆍ수원2)은 “지금 사학재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임시이사제도로 바꿔 관리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학 운영제도 자체를 살펴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배수문 도의원(더민주ㆍ과천)은 “이번 사건이 5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전에 파악만 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학에 대해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위탁채용을 강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졌습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화성4)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은 조례로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만이 아닌 운영적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올해 2월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손을 맞잡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또 태광학원에 했던 것처럼, 향후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 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 끝으로, 올해 8월8일 기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갑)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 실시 의무화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명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이 교육위에 의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최종적인 법 개정도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보도가 시작된 이후 본보 논설위원실은 세 차례의 사설을 게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먼저 지난해 11월9일자 <평택 사학 채용 비리, 文정부 공정 비웃다>를 통해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을 서술하며 “사실상 한 개 학교 재단의 거의 모든 분야 구성원이 범죄에 관여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응시자들은 열심히 해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에 최선을 다했다”며 “일부 사학의 비리가 전체 사학의 것으로 침소봉대 되는 것은 경계한다. 그렇더라도 사학재단이 특권처럼 여겨온 잘못된 채용 관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이번 기회에 공론화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 행감에서 잇따른 질타가 제기되자 11월11일자엔 [교육 당국, 도의원 지적 즉시 이행하라]고 재차 사설을 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경기도의원이 분노했다는 점, 이번 태광학원 사태가 5년 전 ‘짜여진 각본’이었던 만큼 교육 당국이 사전에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줬습니다. 논설위원실은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 이 반복적 적폐의 기저에는 사학재단이라며 적당히 넘어간 교육 당국의 습성이 있음을 경고해둔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비리온상’ 경기사학,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관련 논설입니다. 12월2일자에 보도된 [교원 위탁 채용해준대도 싫다는 私學, 법 제정이 아니라 강제성 부여가 관건] 글을 통해 논설위원실은 “결국 제도 신설이 아닌 보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능사만은 아니며, 기존 제도를 빠져나가 악용하는 사학을 강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 이 밖에도 지난 2월 당시 태광학원 정교사 채용 시험에 지원했던 도전자들의 메일이 잇따랐습니다. 보도된 기사를 읽고 억울한 마음에 메일을 남겼다는 한 작성자는 “사전에 계획돼 진행된 채용 절차를 모른 채 교사의 희망을 품고 그저 공정하게 임해온 피나는 노력이 베어 있다”며 “이를 물거품으로 만든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은 누가대변해주고 보상해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응시자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암암리에 인맥과 돈으로 채용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본 취재진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다시금 살펴보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