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돕고도 불법’ 제주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 접종 파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제주에서 지난 6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60대 여성의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번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숨진 6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제주시 지역의 모 의원(이비인후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0대 여성 사망사고와 관련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의원의 원장, 응급구조사와의 접촉이 쉽지 않았지만 본 기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후 원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경위와 입장 등을 취재해 나갔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도 60대 여성이 숨지기 전 백신 접종 후 구토·몸살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와 보건소, 원장 등을 상대로 취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에서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를 통해 지난 4월말부터 19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한 뒤 단독 보도하게 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제민일보 지면을 통해 사건 발생부터 형사 입건,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 외에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제주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점검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코로나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과중 문제, 동네 의원 의료 인력난 등 현행 제도와 현 실태에 대해 12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했습니다. '환자 돕고도 불법' 제주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접종 파문 집중 보도는 △[단독]제주 코로나 백신 60대 사망사고 접종 병원 의료법 위반 의혹 파문 △제주 응급구조사 백신접종 경찰 수사 착수 △[진단]'불안한' 코로나 백신 접종체계…성과 급급 접종 시스템·관리감독 허술 △제주도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전수조사 △[와이드]환자 돕고도 불법…제도 밖에 놓인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현실화 촉구 △[단독]제주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또 있었다'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업무과중 '진땀' △제주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파장 '어디까지' △제주도의회 "제주 코로나 감안 업무범위 조정 시급"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사법처리 주목 △제주 응급구조사 백신접종 법적공방 불가피 등을 다뤘습니다. 현재도 관련 취재와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제주 모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환자 1900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봤습니다. 의학이나 의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평소 기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던 의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만나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며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숙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떠나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숨진 민감한 상황인 만큼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1900명의 환자들이 겪을 혼란과 혼선을 유념하면서 취재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제주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망을 강화하고 지역 확산세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독려하고, 연령층별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 파장 등을 감안해 사실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동네 의원들이 겪는 경영난, 영세의원의 간호사 등 의료인 부족 문제,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가 처한 열악한 환경과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범위와 불법에 노출되는 현실 등에 대해 심층 취재하고 진단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역사회가 좁은 만큼 해당 의원이나 응급구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섣불리 의원을 방문한다던지 무리하게 취재에 임하지 않으면서 취재원 보호에도 노력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와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와의 만남이 어려운 만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자치경찰 수사 진행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제민일보의 ‘제주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접종 파문’ 보도 이후 KBS, MBC, YTN, MBN, BBS,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프레시안,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비즈, 아주경제, 프라임경제, 경인투데이뉴스, 메디파나뉴스, 더팩트, 아시아투데이, 국제뉴스, 내외뉴스통신, 더코리아, 데일리메디, 메디컬투데이, KBS제주, 제주MBC, JIBS, KCTV, 제주일보,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제주매일,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미디어제주, 뉴스제주, 일간제주, 제이누리 등 대다수의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 등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본보 기사를 인용했고,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별지 참조) 5. 사회에 끼친 영향 - 제주 응급구조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건은 전국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타 지역의 동네 의원 상황과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구조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면서 제주 사례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발성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응급구조사들과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생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 제민일보 보도 이후 제주도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백신 접종 위탁계약 해지에 이어 의원에서 2차 접종을 예정한 2117명에 대해 제주시접종센터와 다른 위탁의료기관으로 이관 조치했다. 특히 제주도는 곧바로 도내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147곳을 대상으로 백신 관리실태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단과 함께 도내 위탁의료기관을 돌며 백신 유통체계와 보관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례와 관련, 실제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과 면허 여부,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도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자격자의 백신 접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 6개 보건소가 참여한 8개반 32명의 전수조사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 제주도의 전수조사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도내 의원 3곳에서 응급구조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졌으며, 접종 환자수는 무려 2600여명에 달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도 수사에 들어가 의원 3곳의 의사 4명과 응급구조사 3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지난 7월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의 백신 접종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도내 의원에서 응급구조사의(코로나 백신 접종) 주사행위와 관련해 응급구조사나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만 물어서는 곤란하다.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부득이하게 접종한 것인데,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라도 응급구조사 행위에 대한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정부에 관련 법 검토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전국에서도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항상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등 상황 발생시 범법자로 몰리지 않고 일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제주 사례를 들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에서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백신 접종 논란과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41개 대학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등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41개 대학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제주 응급구조사의 백신 접종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이행을 요청하는 긴급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협회·교수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긴급 의견서에는 제주 응급구조사의 백신 접종 주사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이 사건을 계기로 2018·2019년 보건복지부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약속과 5년 단위 업무범위 조정 이행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41개 대학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7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민일보가 집중 보도한 응급구조사 백신 접종 사례를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에는 협회·교수협의회 임원들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국가적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검찰에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1급 응급구조사의 백신 접종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제주 사례와 유사한 지난 6월 일본에서 발생한 응급구조사와 임상병리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례에 주목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신청,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서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해 의원실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제주 응급구조사의 백신 접종 사례 등 업무범위 현실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제주도내 의원 3곳에서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를 통해 무려 260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행위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60대 여성 환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응급구조사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사화해 제주도의 전수조사와 실태점검을 이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론화했다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열을 올리는 것과 달리 관리·감독과 관리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제주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점검, 백신 접종 의료인력 현황파악 부재, 위탁의료기관 관리·감독 부실 문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코로나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업무과중 문제, 동네 의원 의료 인력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에서의 면허 여부 미기재 문제 등을 진단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제 교육 과정과 국가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득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정맥주사는 물론 쇼크 등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경력을 불문하고 현행법상 병원 내에서는 주사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해 다른지방의 외곽 취약지역이나 영세 병·의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묶여 응급구조사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의 경우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신해 응급구조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응급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돕고도 제도 밖에 놓여 불법으로 내몰리는 응급구조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킨 점은 긍정적 평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제도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대학 교수와 의료진,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만나고 수십차례 전화통화하면서 사실성을 높이고 제주도 방역당국을 비롯해 관련 협회와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제주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접종 파문 집중 보도는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전국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은 20년 가까이 제자리입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론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화 문제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119 등 의료체계에 관여하는 다양한 직무, 직종간 이해충돌과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가 수면 아래 계속해서 놓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응급현장에서나 병·의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돕고도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문제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국가적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들을 백신 접종과 관련해 도우미 외에 의료행위 주체로 활용하지 못하는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41개 대학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회장과 임원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현실화 문제에 대해 심층 보도하고 계속해서 제도적 문제를 짚어준 점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 제민일보의 '제주 응급구조사 코로나 백신접종 파문' 집중 보도는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