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교원 부족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나. 국공립대도 깎아달라.”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개정 심사 도중 정부 측에 던진 질문입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제1야당 국회의원이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기관의 벌금까지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장애계를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은 대답이 장애인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반직과 특수직으로 구분된 교육청 공무원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뜻하는 특수직 장애인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반면,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 고용률 3.4%를 훌쩍 넘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교사 부족의 원인을 교육부에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피상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지원자가 적다”“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 학생이 없다”시도교육청의 대답도 같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물어도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왜 장애인 교사를 본 적이 없을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보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장애 교원과 교대·사범대에 다니는 장애 학생 10여 명을 만나 왜 장애인 교사가 적은 건지, 왜 교사가 되기 힘든지 묻고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 유형마다 교사가 되기까지 겪은 어려움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부터 교직 생활까지 장벽이 없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특정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들이 교사가 되지 못하고, 장애 교원 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모두 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교대·사범대 진학 과정부터 대학 수업과 교육실습의 장애물, 임용시험의 어려움과 학교 현장에서 겪는 차별까지. 장애인이‘교사’가 되기 위한 전 과정을 국내 언론 최초로 종합 보도했습니다. 단편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다 심층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대 120여 곳의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전체의 64%가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장애 교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장애 의무 고용률 현황을 일반직과 특수직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교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그친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사안들을 취재하고 보도가 나가는 도중, 진주교육대학교가 과거 장애인 학생을 뽑지 않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은 교사를 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장애 학생의 대학 진입을 막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보아야 ‘장애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약 5천 명의 장애교사를 방송 화면에 최대한 많이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기획보도를 서울 구룡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김헌용 교사의 학교 생활 모습으로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의무적으로 장애 교사를 뽑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장애 교사 확대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의 행태도 꼬집었습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장애 교사 채용 방안을 담지 않았습니다.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장애학생 선발 노력’평가 항목 비중이 적은 점, 그마저도 5주기 평가기간이 돼서야 담긴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범대에서부터 학교 현장의 장애교원 지원책까지를 모두 아우를만한 컨트롤 타워가 교육부에 없단 사실을 담아내 전담기구 설치와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을 거쳐 작성됐습니다. 청각장애인 교육대학 재학생 등 신원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곤 인터뷰이 모두 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의 기저에는 학생이, 그리고 동료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교사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보아야 장애 교사를 믿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 지체 등 각기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만나고 미디어를 통해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97%’로 많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장애 교사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에는 부족한 통계였습니다. 교사 등 특수직 공무원뿐 아니라 교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과 특수직을 분리해서 통계를 살펴보는 시도는 이번 기획보도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을 뜻하는 특수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1.5%로 기존에 발표된 수치보다도 더 적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대입 문이 얼마나 좁은지 역시 통계로 증명했습니다. 전국 교·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교·사대 64%가 해당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교원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EBS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의 교·사대 진학부터 실제 교원생활을하며 겪는 어려움까지, 장애인의 교직 진입을 막는 장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취재하고 짚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보도가 나가는 동안 교육계의 반향이 컸습니다. 10편의 기사는 장애 교사 커뮤니티에 게재돼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이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처우 및 복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이번 보도가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장애 학생의 대학 입시와 관련해 명확한 통계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애대학생인권네트워크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실태를 파악하고 정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김헌용 교사의 학교생활을 다룬 1편 기사는 포털사이트 카카오 메인에 게재되어 누리꾼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보도가 나가는 도중 교육부가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의 평가항목 개선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학생 선발노력’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대학이 이미 알렸고, 얼마큼 늘릴 것인지 정량·정성 평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년에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해당 내용은 6주기 역량진단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장애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확실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의 취재와 보도과정은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 가지 통계도 복수의 관계자 확인을 거쳤습니다. 반론을 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사내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 교사의 모습을 방송에 담아낸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수자의 모습을 담고 장애인 교사도 엄연히 존재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란 인식을 사회에 심어줘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했고,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까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