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근무 아닌데도..입사 열흘 만에 ‘특공’ 등 8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V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제작경위 올해 초 LH 사태에 이어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공 사태, 이른바 관평원 사태로 주택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세종시에만 집중됐고, 세종시에 한해 특별급제도를 폐지하는 제도 개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특공 문제를 취재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던 중,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기관에도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맞먹는 규모로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들에게도 특공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술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하다보니 특공 자격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목적은 선했지만,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특공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특공이 세종시 뿐만아니라 혁신도시들에서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공공기관 특공이 특혜다는 식의 과거 기사들이 있었지만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혹시는 역시나 였습니다. 주택 정책과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현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별 기관을 직접 접촉해 현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개별 공공 기관의 언론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지는 만무했습니다.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실과 협업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내용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실상 강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지방 이주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공사직원들은 특공으로 부산의 인기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정작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부산 근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공 아파트에 당첨되고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퇴사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른바 특공 먹튀가 발생한 것으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호한 규정, 순환근무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 제공, 공공 기관 및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였습니다. 특공이 이미 불로소득이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도 고발했습니다. ‘주거 안정’이 도입 목적이었지만, 주거는 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특공 분양 받은 사람 중 이미 아파트는 매도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게 현실이지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보완책 마련은 없이 국토부가 2019년 말로 중단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공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법이 아닌 불법에 해당하는 일도 특공을 두고 벌어졌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작은 공공기관이 공시한 임직원들의 징계 내역이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함께 해당 사항을 취재한 결과, 특공 분양 당첨을 위해 서류를 위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범법 행위를 한 해당 직원들은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고, 순환 근무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로소득의 수단으로서 특혜로 변질된 특공의 현재 실태, 그리고 허술한 제도를 통한 자산 증식을 노린 직원들의 일단,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보다는 내식구 감싸기를 보인 공공기관의 모습, 제도 운영의 주체이지만 제도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제도의 부활을 추진 중의 정부의 모습. SBS는 공공기관 특공을 둘러싼 다방면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특공 제도 중심으로 사전 보도. #타 매체 반향 등 SBS 보도 이후, 국민의힘과 여권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특공 제도 전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SBS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공공기관 특공’의 완전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의 정치권의 반응은 많은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 했고, 또 SBS 보도 이후 세종시 뿐만이 아닌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특공 실태에 대한 보도들이 타 매체에서도 활발하기 이뤄졌습니다. 특히, 세종시 특공 문제에 있어서는 분양가 대비 현재 시세 차익이 주된 언론 보도였던데 비해, 공공기관 특공에 있어서는 실 거주율이나 입주율, 해당 지역 근무 비율 등 특공 도입 취지와의 부합 여부 위주로 추종 보도가 이뤄진 것은 SBS 보도 이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공사는 SBS 보도 이후 부산에서 특공을 받은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부산으로 인사 발령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 무단 발급으로 특공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준수함.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