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동산 대책 잔혹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적표는 분명했습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낙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값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 진단에서는 모두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사기획 창> 취재팀의 물음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현 정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기(失機)한 것일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재팀은 ‘다주택자’들의 행보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 대책의 타깃은 줄곧 ‘다주택자’였지만, 그들은 정부가 쳐놓은 그물망을 빠져나가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부 대책이 무력화됐는지 그 양상이 궁금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7년째 최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600가구의 소유주들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따져봤습니다. ■ 최연소 소유자 ‘2살’부터 BTS까지...왜 한남더힐에 모였나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한남더힐은 총 600채로 대기업 총수부터 기업 임원들, 전현직 고위 공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연예인 등이 주로 사들였습니다. 최연소 소유자는 57억여 원에 집을 사들인, 2살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는 LG家(LS 포함) 인물 8명이 한남더힐을 구입했습니다. SK, 롯데, 금호아시아나 등 총수 일가도 살고 있었습니다. 기업 임원 중에는 단연 삼성이 1위, 한남더힐 1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취재진은 올해 초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한남더힐을 사들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 회장은 개인 명의로 75억짜리 한남더힐 한 채를, 그리고 본인 소유 법인인 SDJ 명의로 또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모두 신 회장이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 ‘대출 규제’ ‘종부세 중과’....끄덕없는 한남동의 ‘성’ 전수 조사 결과, 한남더힐 소유주들은 부동산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정부는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지난 3년 한남더힐 매입자 중 137명은 100% 현금으로 이 수십억 원짜리 집을 샀다. 대출 규제가 닿지 않는 무풍지대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으로 종부세 중과 등 정책을 실시했지만, 한남더힐은 ‘법인 매입’으로 맞섰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들이면 ‘다주택자’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법인 매입을 막았지만 한남더힐 소유주들은 ‘신탁’이라는 방패를 꺼내들었고, 이를 막자 이번엔 ‘증여’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지난해 7월, 한남더힐엔 증여 거래만 14건 몰렸습니다. ■ 한남동 '재벌'도 절세 위해 날았다?...부동산 대책 잔혹사 한남더힐은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벌 중에는 현대家 3세가 어머니로부터 한남더힐을 증여 받았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차남은 이른바 ‘아빠 찬스’, 아버지로부터 돈을 차입해 한남더힐을 사들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이 ‘두더지 잡기’식이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달리 한 번에 집값을 잡지 못했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이 같은 ‘부동산 잔혹사’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지, 정책 책임자들을 쫓아가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존 언론의 한남더힐 보도는 부자들의 절세 방법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반면, ‘한남더힐, 부동산 대책 잔혹사’는 정부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각 시기마다 정부의 ‘창’에 부자들이 어떤 ‘방패’를 동원해 피해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세운 정책 책임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남더힐, 부동산 대책 잔혹사’는 방영 전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각종 언론사에서 기사화되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4.8%로 올해 방영된 시사기획 창 가운데서 3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10만회(현재)를 넘어섰습니다.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 등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떠한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