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고서「기록」어시장의 법칙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실적 부풀리려 전산 조작” YTN 기획탐사팀은 지난 4월, 대표적인 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수협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전산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관련 법상 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도매시장에 소속된 도매상)에게서 거래대금을 받아 출하자에게 건네줘야 하는데, 돈을 받지도 않고 받은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제보였던 만큼 YTN 기획탐사팀은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의 구조적 부조리 심층취재 YTN 기획탐사팀은 석 달 동안 팀 전력을 총동원해 취재했습니다. 수협의 내부 비리를 넘어 수산물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45년간 유지돼온 수산물 유통 구조 속에 숨어있던 부조리를 찾아냈습니다. ▲ 보도 내용 45년간 공고히 유지돼 온 ‘허위 경매’ 지난 1976년,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후 45년 동안 우리나라 수산물 도매시장은 위탁 판매 권한을 보유한 법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객주라고 불렸던 도매상들의 이윤을 갈취하기 위해 일본이 취했던 조치와 흡사한 제도로, IT 기술 발전에 이은 모바일 기반의 정보 공유 시스템의 안착에도 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산물 거래는 그 특성상 도매시장 법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수산물의 가격은 바닷가에 있는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가락시장 같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또 한 번 경매를 치릅니다.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중복 경매는 허위 경매로 이어집니다. 경매하는 척만 할 뿐 실제 거래는 이미 정해진 가격에 따릅니다. 경매하는 척 위장하는 사이 수산물의 생명인 신선도는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유통 과정 탓에 소비자 가격은 오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권 ‘수수료’… 연간 450억 원 규모 불필요한 경매로 출하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이, 누군가는 앉아서 큰돈을 법니다. 바로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법인입니다. 농안법상 수산물 대부분의 경우 도매상인들 간의 직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를 통한 거래만 허용됩니다. 도매시장법인은 그 대가로 거래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실제로는 직거래 중심이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도매시장법인들이 통행세 걷듯 손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 수입은 450억 원 규모입니다. ‘어민들의 협동조합’수협의 배신 도매상들의 수산물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 속에서 수협은 실적 부풀리기 위해 전산조작을 일삼았습니다. 도매상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매상의 영업을 유지시켰습니다. 회계상 수수료 수입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적된 미수금은 직원들의 갹출, 혹은 출하자가 받아야 할 거래 대금으로 메워졌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제도개선을 막고 있는 ‘전관’ 부조리한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제도 개선은 결국 법 개정을 통해야 하는데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 시도가 모두 무산되거나 보류됐습니다. 취재 결과, 법 개정 실패의 중심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석전문위원은 퇴직 1년 뒤,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수산물도매법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법 개정을 막기 위한 낙하산 인사였으며, 회장은 지금도 국회의 법 개정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안 모색 … 유통 선진국의 수산물 거래 방식은?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 구조의 모태가 된 일본조차 경매제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요스 수산물 도매시장 측 관계자를 서면 인터뷰한 결과, 일본에서 수산물 2차 경매는 1999년 법 개정 이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경매를 통한 거래 비율은 0%였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익명 처리. 해당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대다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커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부조리는 여론의 무관심 속에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기획탐사팀의 보도로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정부와 지차체, 경찰, 수협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고, 국회는 제도 개선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양수산부, YTN 보도로 드러난 수협 공판장 문제 관련 해당 지자체(구리시)에 실태조사 지시 ② 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중심으로 출하자 전수 조사 등 실태조사 착수 ③ 구리경찰서, 수협 구리공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수사 ④ 수협, YTN 보도 관련 자체 감사 착수 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논의 재개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수산물 유통 구조는 무려 45년 동안 지금의 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 개정 시도가 수 차례 무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보도로 인한 여파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YTN 기획탐사팀은 오랜 기간 팀 전력을 쏟아부어 본 사안을 취재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민들은 공들여 잡은 수산물을 제값에 잘 팔아야 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탐사보고서 기록 ‘어시장의 법칙’은 오직 이 목표 아래 제작됐으며 보도국장과 취재에디터, 영상에디터, 편집에디터가 참석한 시사회를 거쳐 방송됐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기자협회 및 YTN의 윤리 강령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