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주택가격이 몇 년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도 5억원에 달합니다. 이제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국민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2019년 기준 도단위 지역 자가점유율은 68.8%입니다. 수도권은 이 비율이 50%로 뚝떨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6만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실제 자가점유율은 조사 결과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인구 절반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입니다. 뉴스를 보는 독자의 절반이 임차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관련 기사들은 ‘자가’ 혹은 ‘구입’에 집중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독자들의 필요와 관심이 보도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층기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심층기사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이번 보도를 기획하게 된 가장 원천적 고민은 ‘제대로 파헤치는 공공임대주택 기사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임차인은 대부분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사는 사람은 넉넉하게 잡아도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따라 오르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전세금 3천~4천만 원씩 올려달라는 집주인이 허다합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대부분은 이삿짐을 싸거나, 은행에서 돈을 꿉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평균은 12%입니다. 영국은 19%, 독일은 12%, 일본도 15%에 달합니다. 네덜란드는 임차인의 3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7%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임대 보급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재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1채가 늘어날 때마다 1억 원씩 부채가 쌓인다고 주장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니, 남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말 1억 원씩이나 손해를 보는 걸까’ 따져는 것이 이 기획의 출발이었습니다. LH가 16만호 정도 보유하고 있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과 15만호 가량의 영구임대주택을 골라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판교에 7곳의 분양전환임대주택 단지를 모두 돌아봤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백현마을 2단지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들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LH와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사에 설명한 것처럼 3천억 원 이상 수익을 LH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과 노원구 상계·중계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5곳을 돌아 봤습니다. 취재 도중 중계주공1단지에서 최초의 재건축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재건축 수익을 추정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건축을 통해 그간 적자를 모두 만회하고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H가 ‘1채당 1억씩 손해본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회계입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회계 처리의 불합리함을 파악하고 반박했습니다. LH가 자산평가는 하지 않은 채 감가상각만 반영해 적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간단하게 지적했습니다. 70조원에 달하는 돈은 자본시장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은 드러냈습니다. 기사에는 담지 못했지만, LH는 공공기관 분리회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지·주택 공급으로 벌어들인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임대주택으로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 기사는 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이슈들은 몇 주간에 걸쳐 연재보도를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하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담은 이유는, 하나의 ‘아티클’안에 여러 내용을 하나의 흐름을 갖는 서사를 통해 독자에게 종합적 시각을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연재기사의 경우 자칫 한 두 개의 기사만 독자들의 반응이 있고 다른 기사들이 외면되면서, 기획의도를 다 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존재합니다. 하나의 기사를 통해 기획의도를 전체적으로 관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고 평가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백현마을2단지 분양전환 매출 산정 총 6개 평형 중 가장 많은 세대(332세대)를 차지하는 130㎡ 기준 - LH 금융비용 산정 이율 3%는 실제 LH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율 2% 보다 높게 설정함. -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매출 산정 2021년 5월 평균분양가 기준. 실제 분양 예상시점은 2025년 이후로, 재건축 매출은 기사 예측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큼. - LH 임대주택 회계 적자 구조 출처,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 고문) 2021.04.23. ‘공공임대주택의 재무구조_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위하여_한국주택학회 세미나 발표 - 주택도시기금 활용 내역 2019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기획 보도인 만큼 조각조각 타 매체에서 다룬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인 시각과 흐름을 가진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역시 기획보도인 만큼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습니다. 전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의 경우 “교과서로 쓰고 싶다”고 칭찬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획보도는 사회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보도는 대선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제출할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매체 내외에서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전문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깊게 지적해달라는 ‘정책제보’가 꽤 들어와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매체 자체적으로도 7월 보도된 기획 기사 중 가장 좋은 기사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편으로 나눠낼 수도 있는 기획을 하나의 장편 기사로 낸 것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여러 사례들과 이슈들을 하나로 엮어 내면서 종합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달의 기자상 출품을 결정 하는 기자협회 지회 내에서도 완성도 면에저 좋은 기사라는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매체에서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독자가 직접 후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정책기사를 주로 내는 해당 취재기자의 경우 평소 독자 후원이 높지 않은 편이나 이번 보도가 나온 시기에는 기존과 다르게 꽤 높은 순위의 후원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매체 내부적으로는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데서 조회수와 댓글의 분위기는 물론 독자 후원액도 중요한 지표로 삼는데, 이번 보도는 여러 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특기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