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정부의 ‘늑장 대응’ 지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소수 품귀 사태가 국내에 불거진 것은 10월 말부터 언론 보도 등이 처음 나오면서 입니다. 이후 요소수 가격은 급등하고 사재기 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 심각해지자 11월 2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점은 중국 관세청의 요소수 관련 고시 이후 3주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여타 보도들은 요소수 사태가 악화되고 경제, 산업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요소 사태가 발생한 뒤 진행된 정부 회의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관세청 고시 이후 일주일이 지난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렸지만 요소 문제는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당시 시점에서도 청와대 등을 중심으로 요소 사태와 관련 인식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담당자들은 모두 변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은 “우리 부처 담당이 아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1월 10일 ‘中 수출규제 3주 뒤 첫 요소수 회의를 연 정부’를 보도하며 요소수 품귀 사태에 있어 ‘정부의 늑장 대응’을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후속 보도들이 이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인과 대안에 대한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KOTRA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소수 문제를 처음 보고했던 공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KOTRA와 정부 등 산업 정보에 대한 능력과 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고소에는 차량용 요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요소 비료에 대한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KOTRA 측은 “우리 기관은 수출 업무를 전담해서 수입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산업부 역시 “제대로 보고가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산업 정보 시스템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정부 능력의 부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11월 17일 ‘요소수, 처음부터 ’비료 문제‘로 보고돼... 오판이 대란 키워’를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하며 여러 대안들을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제시해 정부의 대안책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경제지 등에서 최초로 기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 보도에서 추가적인 정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지적과 근본원인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져, 정부의 대안 마련과 추가 문제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대외경제안보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지지 않고 3주 만에 첫 회의가 개최됐다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거나, 코트라의 비료 문제와 허점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짚어주는 보도는 이번 보도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보도들이 이어졌고 정부에서도 지적한 대안들을 반영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1월 10일 “요소수 대란은 정책 실패” 中 수출 금지 3주 만에 첫 논의... 골든타임 놓친 정부(조선비즈) 11월 10일 中수출 금지→공식논의 '3주'…'요소수 골든타임' 날린 정부(뉴스1) 11월 10일 인지에 열흘·상황파악에 또 열흘…요소수 '골든타임' 놓친 정부(연합뉴스) 11월 11일 늑장 대처·책임 떠넘기기…정부 ‘안일한 인식’이 요소수 사태 키웠다(경향신문) 11월 11일 요소수 대란 파악, 3주 '뒷북'…"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SBS) 11월 11일 요소수 ‘골든타임’ 놓친 정부… 품귀 장기화 땐 경제 충격파(세계일보) 11월 17일 요소수 대란 첫 보고서엔 '비료 문제'…산업부-코트라 '늑장 대응'(뉴스1) 11월 17일 요소수를 요소비료로 오해… 아마추어 文정부 ‘요소수대란’ 생각도 안 했다(뉴데일리)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정보 분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1월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정부처 합동대응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 발표. 재외공관,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 특이사항 발생시 국내 소관 부처로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11월 26일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정국 의존도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 큰 40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에 따라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