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 부실 대응 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1년 11월 인천과 서울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남성의 흉기난동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목을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일 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누르고도 살해당했습니다. 두 사건에서 미흡한 경찰 대응은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3명을 필두로 한 SBS 시민사회팀은 끈질긴 후속 취재로 시스템의 허점과 사건의 전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가족과 지인의 신뢰 속에서 여러 목소리를 전했고, 목소리가 퍼져 이슈가 됐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러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책임자는 파면되거나 스스로 공직을 내려놨습니다. 다음은 이슈를 시작하고 이끈 취재의 기록입니다. ① 현장에서 찾은 부실 대응의 그림자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세 명이 다쳤다’. 11월 15일 저녁 5시쯤 인천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뒤, 만 하루 가까이 언론은 ‘윗집’사람이 ‘아랫집’에 사는 가족에게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를 휘둘렀단 내용만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궁금했습니다. 통상 층간소음 사건이라면 윗집이 가해자인 경우인데, 어째서 윗집 사람이 피의자일까. 사건 발생 다음날 현장을 다시 찾은 취재팀은 “아랫집이 시끄럽게 한 건 아니다”, “윗집 남성이 이사 온 뒤로 여기저기 시비를 걸었다”는 등 여러 증언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랫집이 이사를 하려고 했다”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빌라는 LH가 매입임대한 곳이었습니다. LH 측에 아랫집이 실제로 이사를 가려 가구 변경을 요청했는지 문의했습니다. 경찰에는 피해 가족의 과거 신고 내역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층간소음이 아니라, 윗집의 괴롭힘으로 인한 아랫집의 이사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사 갈 집을 보고 온 당일 사건이 벌어진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당일 밤, 피해가족으로부터 “사실을 알려줘 고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 적힌 연락처로 닿은 가족은 사건 당일 경찰의 대응에 대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마주앉은 가족은 △수차례 신고했지만 단순 층간소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 초기 대응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해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한 어처구니없는 반응 등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이 인터뷰 보도로 사건 발생 이틀만인 11월 17일, 인천경찰청장이 직을 내려놓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이슈가 출발했습니다. 인천 사건 나흘 뒤인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수습이 한창인 오피스텔에 도착한 취재팀은 최초 신고자 등 여러 주변 취재를 통해 여성이 계속된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희생되기 직전 두 차례나 스마트워치를 눌렀고,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된 점도 알아냈습니다. 대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단 판단으로 오후 4시 50분쯤 취재팀은 인터넷 기사로 먼저 ‘김병찬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의 1보를 띄웠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② 피해가족의 신뢰,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되다 나흘의 시간차를 두고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일어난 관련성 없는 두 사건 취재 과정에서 취재팀은 공통적으로 피해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살인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11월 20일, 취재팀은 피해자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과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1년 가까이 살해 협박이 계속됐던 집요하고 강도 높은 스토킹에 시달려온 점, 그럼에도 가족에겐 내색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지방에 사는 부모님에게 보약을 지어 먹으라며 보낸 현금카드가 사건 당일 도착했고, 이에 고맙다며 부모가 보낸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 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22일에는 숨진 피해여성이 스토킹 사실을 털어놨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유가족 동의를 구해 보도했습니다. 대화에는 심한 스토킹 과정 뿐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소극적 태도에 피해자가 답답해한 점,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까지 찾아가 직접 증거를 모으려 애쓴 점, △스토킹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경찰관이 “진짜 협박 받은 거 맞냐”며 채근한 정황, 이런 와중에도 △경찰서가 가까이 있다며 안도하고 스마트워치를 ‘만능 시계’라 부르며 신뢰한 점 등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SBS 단독 보도로 전한 여러 번의 유가족 인터뷰와 피해여성과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내역, 피해여성이 생전 지인에게 털어놓은 경찰의 소극적 대응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울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희생된 피해자의 생전 언급 내용은 폭발력 있는 이슈를 만들어 피의자 신상공개와 경찰의 사과, 재발방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도 취재팀은 여러 차례 피해가족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전해 이슈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벗어난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보도한 뒤로도 목을 찔린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경찰과 LH의 책임 공방 속에 경찰 수사가 끝난 시점까지도 피해가족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열람을 못한 실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현장에서 1시간 넘게 현장을 지켜본 주민을 단독 인터뷰해 내용을 전하면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 결과 출동 경찰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을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③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따져 묻다 취재팀은 두 사건의 안타까운 내막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이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끈질기게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 초기 취재 과정에서 경찰은 “매뉴얼은 지켰다”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팀은 김병찬이 수차례 신고에도 살인 범행 전까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최초 신고 출동 당시 김병찬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했다가 돌려보낸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경찰들의 고충을 두루 수렴하며 개선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대상자가 된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또 살해 협박 등을 가한 김병찬을 상대로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 입건이나 출석 통보, 체포영장 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도를 통해 꼬집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빈틈을 찾아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의 보도도 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현장 대응 훈련이 부족한 경찰 내부 상황을 속속 들여다봤고, 비용 문제로 1년에 단 1발씩만 훈련이 허용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이 사건 취재는 SBS 보도본부 사회부 시민사회팀 일원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여도가 높은 담당 취재기자 3명을 출품자로 선정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두 사건 모두 널리 알려진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는 SBS 최초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필요한 가해자 제압이나 피해자 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했단 내용을 담은 피해가족 인터뷰는 보도 직후 모든 매체가 받아 보도했습니다.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의 발생 당시 1보는 모든 매체의 공조 취재를 이끌었고, 잇따른 후속 보도 역시 타사의 파생 보도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경찰 대응 문제 이슈로 커진 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국민 사과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사퇴했고, 인천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으며 출동 경찰관 2명은 해임됐습니다. 경찰은 또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의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받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 6개월로 2달 확대 △한국형 전자충격기 현장배치 △경찰 무전기 긴급 경력지원 요청 기능 도입 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회에선 경찰 무력 사용에 따른 책임을 폭넓게 감면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해자나 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또 스마트워치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모의 훈련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이후인 25일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폭력을 막기 위한)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 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