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 중인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카지노 관리·감독·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난 3월 용역이 발주되고, 6월 중간보고회, 10월 최종보고회와 제주도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까지 완료됐지만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1월 11~12일 제주도는 국제카지노포럼을 개최했고, 해당 포럼에서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본지 기자는 제주 국제카지노포럼에 참관하게 됐고, 이 자리에서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확보했습니다. 포럼 발표 과정에서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다만 발표 자료에 카지노업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국인 카지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외국인전용카지노만 운영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10년 전인 우근민 제주도정 당시에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위한 용역이 진행돼 논란이 됐고, 결국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은 물론 카지노를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과 부산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인 내국인카지노 도입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공론화와 여론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지는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에 카지노산업 지원 방안으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과 ‘비대면 카지노 도입’ 등이 제시됐고, 이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사와 사설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도입을 검토하다 중단된 사실을 소개하고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관광객전용카지노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카지노 도입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이 우선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 전국적인 반향 등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결국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지는 종합계획 용역이 발주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거치면서 제주도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기사와 사설로 다시 지적했고,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1. 제주 관광객전용카지노 10년 만에 수면 위로...논란 예고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294 2. 제2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내국인 카지노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316 3. 제주 관광객전용카지노 중단 촉구...道 "반대 입장 확고" 해명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358 4. 道 오픈 카지노 반대…논란의 불씨 없애길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389 5. 비대면 카지노 도입 ‘논란’...카지노 종합계획 수정 불가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7585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직접 취재했고, 보도과정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보도는 없었고, 본지 단독 첫 보도입니다. 첫 보도 이후 제주지역 언론과 중앙언론, 지방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 타 매체 보도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의 첫 단독 보도 이후 제주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언론과 전국언론이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의 오픈 카지노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지역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을 공론화 절차와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종합계획안에 포함시킨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또한 관광객전용카지노와 함께 비대면 카지노 등 카지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본지의 보도로 별다른 문제 제기와 관심 없이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었던 내국인카지노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사회에서 내국인카지노 도입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공론화, 여론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본지 보도와 시민사회단체 및 도의회의 문제 지적, 도민 사회의 여론에 따라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본지는 제2차 카지노 종합계획 용역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