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바꾼다’_전라북도 자치단체 재정진단

.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0 ), ④ 제보( ), ⑤ 기타( ) 올해는 오랜 진통 끝에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년을 넘어 지역민의 일상 속에서 무르익어야 할 시기가 됐지만, 지역에 발 딛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갑갑하기만 합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고, 이른바 ‘돈’과 ‘사람’ 모두 ‘지역 밖’으로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역시 지방의회 인사권을 일부 강화했음에도 ‘자치’의 연료가 될 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의 확대로 이어지진 못했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2단계 재정분권 역시 최소 목표치인 이른바 ‘7대 3’ 비율에도 못 미친 채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애석하게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현 정권의 임기 말, 지역민의 손에 남은 건 ‘격차의 급격한 가속화’에 가깝습니다. <지방자치K>는 지역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고민해 온 KBS전주방송총국이 전북 지역의 재정과 정책의 현재와 실효성을 되짚기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입니다. 지자체가 배정한 예산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살피고, 연간 변화와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이 나가야 할 길을 살폈습니다. 예산과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예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이는 장학금 현황이나 지자체와 정치권이 해마다 역대 최대라며 치적 홍보에 급급한 국비 확보의 이면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 8가지를 엄선했습니다. 한 달에 한 차례씩 예산 분석 심층 보도를 진행했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 현장 취재, 스튜디오 출연과 그래픽을 활용한 시각화를 거쳐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눈에 띄는 예산의 증감과 타 지자체 대비 전북 지역이 갖는 특징 등은 풍부한 시각화 자료와 기자의 스튜디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압축적으로 전달했고, 현장 취재를 통해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 사이에 적층된 간극을 포착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한 공공 데이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데이터나 각종 연구 기관의 논문 자료 등을 덧붙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학계 혹은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린 주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논쟁과 명암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표면적인 발생에 대한 보도가 아니었기에 연속 기획의 핵심은 양질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이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권력 감시에 전문성을 쌓아 온 익산참여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자료 정제와 분석 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NGO의 평가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취합해 숫자로 펼쳐져 있던 정책의 실제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기자가 제작한 심층 리포트 이외에도 데이터 분석을 이끈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데이터를 정제하며 목격한 지자체의 허술한 예산 운영과 현실 속 정책 사각지대 등에 대한 토크를 통해 깊이를 더했습니다. 취재진 역시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주제별 지역 내 전수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해마다 적층 가능한 데이터 풀을 최초로 확보했고, 이를 통해 다음 해 예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2021 ‘지방자치K’ 리포트 목록> ➀'예산 급증' 일자리 사업…"취업 연계 효과 높여야" (2021.03.24.) ➁'180만 붕괴' 전북…출산 대책, 실효성 있나? (2021.04.29.) ➂일상 파고든 지역사랑상품권…민생 마중물 될까? (2021.05.27.) ④이상기후에 감염병까지…전북 재난안전망 현황은? (2021.06.23.) ⑤‘귀농·귀촌 1번지’ 전북…실상과 과제는? (2021.08.26.) ⑥해마다 '역대 최대'인데..지역 경제는? (2021.09.30.) ⑦지자체 장학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021.10.28.) ⑧민선7기 전라북도 재정 분석 (2021.11.15.) 지자체의 보도자료에 등장한 예산과 정책은 ‘급증’ 혹은 ‘성공’의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이 유효 적절히 쓰였는지, 외연 확장과 별개로 정책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미미한 것이 아닌지 곱씹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입니다. <지방자치K>가 살펴본 정책들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의제들입니다. 항목별 예산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지방자치 정책과 예산의 현실은 예상대로 정책 수혜자들이 바라는 바와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그간 쌓여 온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고,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호소했습니다. <지방자치K>의 1년, 정책과 예산의 실효성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포함 각종 법제에 위배된 사항 없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심층 조망하는 연속 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 재정이 지역민의 온전한 자치와 삶의 질 향상의 마중물이 되도록 분석과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