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예산 낭비 논란

- 한국기자상 추가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취재는 한 제보 전화에서 시작됐다. 지역의 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하반기 들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했다. 단순히 규모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사용 내역이 중복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취지였다. 옆에서 지켜봤지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게 됐다고 했다. 마침 하반기들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을 대거 확보해 홍보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셈이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 현장의 간극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보던 공문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일선 학교를 수소문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소진하라고 못 박은 금액의 규모는 2700억원에 달했다. 강원도 전체 초, 중, 고교가 600여곳에 달하는 점을 비교하면 단기간에 과한 금액이 교부된 셈이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교체한 지 얼마되지 않은 책, 걸상을 바꿀 계획을 수립하는 가 하면 예산을 소화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강원도민일보는 10월15일자 1면으로 2700억원 예산을 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교육계의 현실을 단독 보도했다. 교육부의 하반기 추경 예산 교부 이후 일선 현장의 혼란을 다룬 기사는 전국에서 강원도민일보의 보도가 유일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학교 현장의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여서 취재 자체가 쉽지 않았다. 우선 학교 직원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었다.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뜻 공문이나 학교의 계획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좁은 지역의 특성상 조금만 디테일한 이야기가 흘러나가면 누가 제보했는지 바로 특정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명은 물론 지역조차 기사에 표기하지 않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취재원들에게는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후 공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모두 일선 학교의 관계자(교감급 관리자나 행정 실무 직원들)다. 잇따른 보도에 강원도교육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선 학교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강원도교육청은 본지 보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의견 수렴 결과 전체 학교의 30% 수준인 220여 곳이 예산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첫 보도가 나간 후 일선학교의 제보가 이어졌다. 한 학교 교장은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고충을 들어줘 고맙다”고 했다. 교원단체와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에서도 사안을 예의주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원도민일보 간부에게 본지 기사를 언급,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은 기자(오세현)와의 통화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예산 교부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을 언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강원도민일보 후속 보도로 보도했다. 본지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 KBS를 비롯해 MBC, 매일경제 등이 잇따라 보도했고 충청권역에서도 충청권 소식을 기반으로 교육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로 강원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감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강원도 사회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은 본지가 보도한 ‘과도한 예산 사용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감사 청구 과정에서 본지의 기사를 인용했다. 이번 보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전면개편 추진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계획을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비율이 수십년째 유지, 예산 낭비 논란이 촉발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향에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학생수는 줄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민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적절한지,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외면하기 쉬운 교육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예산 사용의 실상을 알린 보도이며 이 보도를 통해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사실은 없었다. - 기존 이달의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취재는 한 제보 전화에서 시작됐다. 지역의 모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하반기 들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했다. 단순히 규모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사용 내역이 중복돼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취지였다. 옆에서 지켜봤지만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게 됐다고 했다. 마침 하반기들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을 대거 확보해 홍보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셈이다.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 현장의 간극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보던 공문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일선 학교를 수소문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소진하라고 못 박은 금액의 규모는 2700억원에 달했다. 강원도 전체 초, 중, 고교가 600여곳에 달하는 점을 비교하면 단기간에 과한 금액이 교부된 셈이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교체한 지 얼마되지 않은 책, 걸상을 바꿀 계획을 수립하는 가 하면 예산을 소화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강원도민일보는 10월15일자 1면으로 2700억원 예산을 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교육계의 현실을 단독 보도했다. 교육부의 하반기 추경 예산 교부 이후 일선 현장의 혼란을 다룬 기사는 전국에서 강원도민일보의 보도가 유일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학교 현장의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여서 취재 자체가 쉽지 않았다. 우선 학교 직원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었다.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뜻 공문이나 학교의 계획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좁은 지역의 특성상 조금만 디테일한 이야기가 흘러나가면 누가 제보했는지 바로 특정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명은 물론 지역조차 기사에 표기하지 않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취재원들에게는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후 공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은 모두 일선 학교의 관계자(교감급 관리자나 행정 실무 직원들)다. 잇따른 보도에 강원도교육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선 학교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강원도교육청은 본지 보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의견 수렴 결과 전체 학교의 30% 수준인 220여 곳이 예산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첫 보도가 나간 후 일선학교의 제보가 이어졌다. 한 학교 교장은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고충을 들어줘 고맙다”고 했다. 교원단체와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에서도 사안을 예의주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강원도민일보 간부에게 본지 기사를 언급,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은 기자(오세현)와의 통화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예산 교부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을 언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강원도민일보 후속 보도로 보도했다. 본지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 KBS를 비롯해 MBC, 매일경제 등이 잇따라 보도했고 충청권역에서도 충청권 소식을 기반으로 교육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로 강원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감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강원도 사회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은 본지가 보도한 ‘과도한 예산 사용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감사 청구 과정에서 본지의 기사를 인용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외면하기 쉬운 교육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예산 사용의 실상을 알린 보도이며 이 보도를 통해 앞으로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사실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