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 한국기자상 추가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의 일이었음에도 정작 강원도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속초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심리중이고 조만간 판결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접했다. -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내용들을 찾아보던 중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됐고 이 로 인해 수십년을 고통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강원도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잠시 설명하자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전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동해안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간첩으로 몰려 불법연행과 폭행,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수년 뒤 정권에 의해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치렀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 이러한 과정을 속초지역 납북어부 한분과 어렵게 연결돼 전화로 사전 취재를 하던 과정에서 제2기 진 실과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한 우리는 진화위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 기초조사만으로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순이 응집된 사건이며 동해안의 특수한 비극이었으나 명예회 복과 치유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강원일보는 감춰진 현대사를 바로세우고 국가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피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는 점을 밝혀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사진부 등 이 참여하는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속초 고성 등에서 현장취재를 벌였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는 쉽지 않았다. 일단 수십년 전의 일이라 피해당사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가시기도 했다. 또 간첩조작사건에 시달렸던 주민 상당수는 재심 등의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아 국가책임도 명확히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특별취재팀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공식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 3,648명이 납북어민들로 간첩조작사건에 시달렸지만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660명을 찾았다. 더욱이 재심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경우 46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자 3,648명 중 1,527명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납북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취재팀은 속초와 고성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로부터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이야말로 강원지역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비극 중 하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춰진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진실과화해위원회와 강원민주재단, 피해자가족 등이 취재팀의 활동 목적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 지 역시민 사회단체 등의 지원이 뒤따랐지만 기사내용상의 이해관계 및 특이사항은 없었다. - 기사를 작고하면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및 공식통계, 법원의 판결 등을 인용해 신뢰성을 높였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납북귀환어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극소수의 재판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단편적 보도는 있었으나 강원일보 특별취재팀처럼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포함시킨 내용의 보도는 없었다.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이상의 취재를 거쳤으며 9월말 이후 2개월 이상 대대적으로 연재됐다. 이러한 기획보도 이후 MBC, KBS, 국민일보,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을 다루는 등 전국적으로 보도가 이어졌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동해안 지역사회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후 우리 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가혹한 폭행, 고문에 시달리며 2차에 걸친 피해를 감내해야했다. 또 간첩이라는 주변의 비난과 연좌제로 인한 가족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취업 및 거주 이전의 제한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방대하다. - 이같은 사실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본보의 기획보도는 그 내용만큼이나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고성군 등은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 이 조례는 제1조 목적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수십여년을 숨죽였던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 첫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진실 규 명을 위한 단체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한 모임(가칭)'이 지난 10월 속초에서 발 기인 대회를 가졌으며 12월10일 공식 출범했다. 피해자 단체의 출범으로 피해자들의 재심 및 명예회복 신청 접수, 특별법 제정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예 정이다. 강원민주재단은 대선 후보들에게 납북귀환어부 특별보상법 제정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 실제 피해접수도 강원일보의 보도 이후 크게 늘었다. 올 들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 회에는 17건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 사건이 신규 접수됐으며 이중 14건이 강원도 동해안 사 건이었다. 특히 지난 9월 강원일보 기획보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신규 피해 접수의 절반이 넘는 10건 이 쇄도했다. 이중 9건이 동해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기획보도 이후 전국 첫 피해자모임이 출범을 결의했으며 강원도와 도의회, 고성군이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커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 지난 11월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사례인 속초 창동호 사건의 유족 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중 최초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보도는 강원일보 창간 76주년 특별기획으로 6개월간의 준비와 취재끝에 보도됐다. 강원일보는 9월27일 첫 보도 이후 11월말까지 두달 간 20꼭지의 기획기사를 1, 2면 등 주요 지면에 연재했다. 또 피해자 인터뷰를 전면에 할애해 피해사실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확인했고 통계자료와 법원 판결 인용, 학계와 피해자, 지자체가 함께하는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암울했던 시대, 국가에 의한 폭력에 힘없이 스러졌던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인권유리 실정을 고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달의 기자상 수상 이후 반향) - 본 기획보도 이후 12월10일 국내 최초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단 체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이 창립했다. 기획보도로 인해 국가폭력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함께 재심 지원, 구술기록과 상담 등을 통 한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한 첫 피해자 단체가 출범한 것이다. 초대 대표는 강원일보와의 인터뷰를 통 해 15세때 납북 이후 간첩 누명까지의 사연을 진술한 김춘삼씨가 추대됐다. - 강원민주재단은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기획보도가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자들도 전국적으로 속속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다. 본보 기획보도 전인 지난 해 6월까지만 해도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현재 4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강원도는 2026년까지 8억9,900만원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명예회복과 재심을 위한 법률적인 준비와 자료 수집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항쟁의 경우처럼 지역의 상처치유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모임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검사가 직접 일괄 재심 청구 요구를 검토 중이다. - 기존 이달의 기자상 공적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의 일이었음에도 정작 강원도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속초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심리중이고 조만간 판결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접했다. - 재판의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내용들을 찾아보던 중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됐고 이 로 인해 수십년을 고통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강원도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잠시 설명하자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전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동해안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간첩으로 몰려 불법연행과 폭행,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수년 뒤 정권에 의해 간첩조작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치렀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 이러한 과정을 속초지역 납북어부 한분과 어렵게 연결돼 전화로 사전 취재를 하던 과정에서 제2기 진 실과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한 우리는 진화위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 기초조사만으로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순이 응집된 사건이며 동해안의 특수한 비극이었으나 명예회 복과 치유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강원일보는 감춰진 현대사를 바로세우고 국가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피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는 점을 밝혀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사진부 등 이 참여하는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속초 고성 등에서 현장취재를 벌였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는 쉽지 않았다. 일단 수십년 전의 일이라 피해당사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들은 이미 돌아가시기도 했다. 또 간첩조작사건에 시달렸던 주민 상당수는 재심 등의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아 국가책임도 명확히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특별취재팀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공식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국 3,648명이 납북어민들로 간첩조작사건에 시달렸지만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660명을 찾았다. 더욱이 재심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경우 46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자 3,648명 중 1,527명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납북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취재팀은 속초와 고성 피해자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로부터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이야말로 강원지역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비극 중 하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춰진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진실과화해위원회와 강원민주재단, 피해자가족 등이 취재팀의 활동 목적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 지 역시민 사회단체 등의 지원이 뒤따랐지만 기사내용상의 이해관계 및 특이사항은 없었다. - 기사를 작고하면서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및 공식통계, 법원의 판결 등을 인용해 신뢰성을 높였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납북귀환어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극소수의 재판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단편적 보도는 있었으나 강원일보 특별취재팀처럼 대상자 및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총괄적인 데이터까지 포함시킨 내용의 보도는 없었다.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은 지난 6월부터 5개월 이상의 취재를 거쳤으며 9월말 이후 2개월 이상 대대적으로 연재됐다. 이러한 기획보도 이후 MBC, KBS, 국민일보,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을 다루는 등 전국적으로 보도가 이어졌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동해안 지역사회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지만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후 우리 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가혹한 폭행, 고문에 시달리며 2차에 걸친 피해를 감내해야했다. 또 간첩이라는 주변의 비난과 연좌제로 인한 가족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취업 및 거주 이전의 제한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방대하다. - 이같은 사실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본보의 기획보도는 그 내용만큼이나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고성군 등은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 이 조례는 제1조 목적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수십여년을 숨죽였던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 첫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진실 규 명을 위한 단체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한 모임(가칭)'이 지난 10월 속초에서 발 기인 대회를 가졌으며 12월10일 공식 출범했다. 피해자 단체의 출범으로 피해자들의 재심 및 명예회복 신청 접수, 특별법 제정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예 정이다. 강원민주재단은 대선 후보들에게 납북귀환어부 특별보상법 제정의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 실제 피해접수도 강원일보의 보도 이후 크게 늘었다. 올 들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 회에는 17건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 사건이 신규 접수됐으며 이중 14건이 강원도 동해안 사 건이었다. 특히 지난 9월 강원일보 기획보도가 시작된 이후 올해 신규 피해 접수의 절반이 넘는 10건 이 쇄도했다. 이중 9건이 동해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기획보도 이후 전국 첫 피해자모임이 출범을 결의했으며 강원도와 도의회, 고성군이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커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 지난 11월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사례인 속초 창동호 사건의 유족 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중 최초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보도는 강원일보 창간 76주년 특별기획으로 6개월간의 준비와 취재끝에 보도됐다. 강원일보는 9월27일 첫 보도 이후 11월말까지 두달 간 20꼭지의 기획기사를 1, 2면 등 주요 지면에 연재했다. 또 피해자 인터뷰를 전면에 할애해 피해사실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확인했고 통계자료와 법원 판결 인용, 학계와 피해자, 지자체가 함께하는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암울했던 시대, 국가에 의한 폭력에 힘없이 스러져았던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인권유리 실정을 고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7. 기타 고려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