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대해부

1. 취재착수 : 단독기획 취재입니다.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근로자의 지병인 간경화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사건 초기 열악한 주거시설이 집중 보도되면서 해당 고용주를 비롯한 농민 전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기존 숙소(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고용을 불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용농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유예기간도 없이 올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갈수록 강화되는 각종 규제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숙소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상과 달리 외부에는 농민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이에 따른 인건비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제로 낭떠러지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본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 올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의 문제점 및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보도가 지속되며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현장의 고충을 호소한 농민 부부 △지금 숙소가 좋다며 자국(캄보디아) 주한대사에 속내를 털어놓은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의 도 넘은 횡포에 대한 고용주 농민 대표의 폭로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억울한 사정과 솔직한 심정을 본지 기자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한국인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의지하며 농촌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지는 이에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서 한발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고용주 농민들이 겪는 갖가지 애로점,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주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탐사기획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대해부’를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6부작 12개면으로 보도했습니다. 본지로서도 유례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 탐사기획의 바탕에는 ‘한계에 처한 농촌현실을 제대로 알려 잘못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달라’는 농업계의 간절한 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이건만, 그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도하는 매체는 불행히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지가 팔 걷고 나선 이유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이번 기획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고용주인 농민 모두 스스로를 사회적・경제적 약자라 여기기에 취재원 선정과 실명 보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아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본지의 제안에 모두 크게 공감했으며, 덕분에 취재원의 동의를 얻어 본격 취재에 들어가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나 인력중개업체를 비판했다가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우려한 농민 등은 익명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기자가 직접 또는 전화로 취재한 실재하는 취재원들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기사는 본지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사기획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대해부’는 본지 단독 기획이며, 비견할 만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에 나선 지자체,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무단결근・집단이탈로 고통받는 농촌 현장,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 등을 단발 보도한 사례는 지방 일간지를 중심으로 간간이 있었지만, 본지 기획처럼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각적・심층적으로 보도한 기획은 없습니다. 본지가 타사 보도를 표절한 예도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계속된 이 주제에 대한 집중 보도, 그리고 이번 탐사기획을 위한 전방위적 취재의 영향으로 최근 고용당국이 관련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7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축사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외국인고용허가제’ 행정지침을 변경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바뀐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보지 않는 고용당국의 입장이 완강한 가운데, 본지가 꾸준히 제안해온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제도가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농가도 숨통이 트인 상태입니다. 그간 지자체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해당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본지 탐사기획을 통해 제안된 건설적인 대안이 머지 않아 제도화・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바람이자 전망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탐사기획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대해부’는 취재 과정에 있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내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야심찬 기획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편집국이 선정하는 ‘11월의 기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대해부’는 본지 단독 기획으로, 전국사회부 소속 전국 주재기자들이 TF팀을 꾸려 직접 기획하고, 정경부・산업부가 협업해 이뤄낸 공동 성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