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기재부 해체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3.4%입니다. 미국(16.7%)과 영국(16.3%), 일본(15.6%)은 차치하고라도, 브라질(8.3%), 이탈리아(6.8%), 스페인(4.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극찬받은 ‘K방역’의 핵심은 높은 시민의식과 중소자영업자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상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말합니다.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건전성 지표만 바라보며 주판알을 튕깁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젠 기재부 해체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권에 집중했습니다. 취재원들은 “한국은 기재부의 나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 안에 정부, 정부 위의 정부가 바로 기재부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끝내 쓰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 광역단체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지사 자리가 났으니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보한 취재원은 “다 그런 것 아니겠냐”고 푸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악명이 높습니다. 회의록 하나 남지 않는 음지에서 여야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가 모여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몇 년 전에는 여의도 렉싱턴호텔(지금의 켄싱턴호텔) 7층에서 합의했다고 해 ‘호텔 방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적도 있습니다. 그 방에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텔 방 예산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마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겠죠. 문재인 정부는 미흡하나마 검찰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수사·기소 독점권을 약화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며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차기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기재부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개혁에 보탬 되는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재 내역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는 기획재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쓰려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기사를 통해 기재부 개혁에 동의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국민들의 기재부 해체 열망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기회 시리즈 5개 기사는 모두 5만4천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2,685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매체 평균 좋아요 숫자와 댓글수를 대폭 상회합니다. 댓글 성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았으나, 90% 넘는 독자들은 기재부 예산편성 독점에 문제가 있으며,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수 독자는 대통령 인사권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호평받았습니다. 재정·거시경제 전문가인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기재부 해체라는 진보적인 의제를 깊이 있게 다루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훌륭한 기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를 공유하며 차기 정부가 기재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해체’ 목소리는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기재부 해체는 한국노총의 가장 중요한 대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기재부 공화국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걸고 전국민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재 내역 없음 7. 기타 고려사항 기재 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