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실태 및 정부 의대 증원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겨레> 사회정책부 인구복지팀은 지난 5월 2건의 단독 취재와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3건의 기사를 통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병원 안팎의 의료공백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주목한 건 지난 4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부터입니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단체 간 격렬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이 주목받아야 할 핵심 이슈는, 현재 법과 제도로는 고령화로 인한 병원 안팎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의료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 종사자들이 모인 보건의료노조를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단독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더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 다수를 인터뷰해 <한겨레> 5월 11일 치 1, 6면에 게재한 ‘의사 아닌 의료종사자 35%나 “약 처방, 시술”’ 등을 작성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8개 직역 총 4만 5천여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79%는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에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의사 부족은 환자 진료 시간을 짧게 하고 대기시간은 늘리는 등 의료 질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초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큼 의대 정원을 확대할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사 증원 문제를 의사 단체와만 비밀리에 논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입수해 공론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여긴 까닭입니다. 복지부에선 추진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렸기 때문에 국회, 타 부처 관료, 의료계, 학계 등으로 취재망을 넓게 펼쳤습니다. 한 달 가까이 수집한 정보를 조합한 끝에 복지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보다 512명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단독 취재를 바탕으로 5월 18일 치 한겨레 1, 3면에 게재한 ‘고1 대입때 의대생 512명 늘린다’ 등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국립대·군소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과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다르게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취재해 정부 계획의 현실화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이들이 의사가 되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원 밖에서 의료 개입이 필요한 고령층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선 의사 지시서를 받아 각 가정을 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등 다른 직역을 설득해 병원 밖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업무를 제때 적정하게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가정·방문간호사와 시군구 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들을 취재해 5월 29일 치 <한겨레> 1, 2면에 게재한 ‘재택치료 급한데...의사 허락없인 소독도 불법’ 등을 보도했습니다.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간호사 단체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대신 수행하는 불법 진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안팎의 의료공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한겨레>는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취재를 진행하는 등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안은 대외비 자료였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정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재에 응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 18일 치 <한겨레> 1면 ‘고1 대입때 의대생 512명 늘린다’ 기사 속 정부 관료는 익명 표기했습니다. 이외 취재원은 모두 실명으로 인용했습니다. 모든 취재는 취재원과의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와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취재한 보건의료노조의 ‘2023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 관련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는 <연합뉴스> <YTN>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이 인용했습니다. 의대 증원계획 역시 <한겨레> 보도 이후 <KBS> <연합뉴스> <동아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여러 매체가 ‘정부가 최대 500여 명의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으로 뒤이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복지부는 대외비였던 의대 신입생 증원 로드맵이 보도된 데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이고 담당자를 문책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현안을 의사 단체와의 ‘밀실 논의’로만 추진하는 정부 행보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한겨레>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연속 보도하는 동안, 의사 증원과 의료인 간 업무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5월 25일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가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치권과 각 지역사회도 의대 증원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대다수 언론이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인 간 갈등과 정치권 공방을 중계 보도하는 동안 법 제정 논의 시작점인 의료공백 문제를 짚고, 그 실태 및 해법을 보여줌과 동시에 의사 증원을 공언한 정부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연속 보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별성을 <한겨레> 내부에서도 인정받아 편집국 특종상으로 추천받았으며 현재 이를 확정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최종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출품하지 않았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