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여름,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고도 군 내 사망사건 조사가 여전히 시원찮다는 현장의 평가를 접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촉발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보며 국민 대부분이 군 자체 수사의 폐쇄성과 비합리성을 다시금 느꼈음에도 충분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인식과 제도개선 이후에도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재차 경종을 울리는 것이 언론의 마땅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일요시사>는 복무 중 사망사건과 이에 얽힌 군 수사‧보훈 체계의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례를 골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요시사>는 두어 달 동안 관련 논문‧보고서 수십 건을 분석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찾아가 조언을 듣는 일도 반복했습니다. 이후 수 차례 설득 끝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취재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국내 순직 제도의 현주소와 문제 상황을 전해 듣던 중, 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군이 ‘기각’이나 ‘보류’ 판정을 내린 사례 34건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일요시사>는 해당 34건에 관한 위원회 자료를 단독으로 확보, 분석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34건에 대한 국방부 측 자료까지 확보해 교차검증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이를테면 ‘위원회’와 국방부 산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순직 심사기관)의 결정문을 번갈아 읽으면서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경우’를 주로 살폈습니다.
아울러 군의 ‘말 바꾸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을 보면 “타 국가기관이 순직 권고 시 국방부 전면 수용”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바뀌면서 이 자구 또한 ‘전면 수용’에서 ‘재심사’로 변경됐습니다. 망인‧유가족 친화적으로 개선돼가던 순직제도에 국방부가 제동을 건 상황을 당시 권고안을 제작한 적폐청산위원의 증언과 함께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측의 협조를 구해 34건 중 2000년대에 발생한 사례 10건의 유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진솔한 설득으로 절반이 넘는 여섯 유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논산, 원주 등 전국 각지로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지난 몇 년간 몸소 느껴온 현행 순직제도의 한계점과 필요 개선점 등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 묘소 방문, 순직 재심사를 위한 국방부 방문 등을 동행 취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요시사>는 이번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순직이란 용어에 관한 오해를 걷어낼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군 보훈제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는 군 순직 인정 기준점을 여타 공무원들의 사례보다 훨씬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의 순직이 인정되려면 숭고한 희생이나 혁혁한 전과가 필히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징병제 아래서 군 복무의 위험성과 억압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맥락과 ‘공무 중 사망’이라는 순직의 본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겹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순직의 본뜻과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순직과 ‘일반 사망’의 기로에 서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순직에 관한 사회적 오해를 환기하고 복무 중 사망자와 그 유가족을 향한 사회적 연대‧지지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 필요성을 ‘수요자’인 유가족이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솔히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노출을 꺼리거나 차후 순직 인정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한 일부 유가족‧망인의 이름만 가명 처리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여섯 가족 중 두 가족이 가명 처리됐으며, 이외에는 익명 취재원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취재원과 최소 1회, 평균 2회 이상 대면했으며, 보강취재 과정에서 전화 취재를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으며,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사항도 없습니다. 상술한 대로 ‘위원회’가 순직 인정을 권고했음에도 국방부가 기각‧보류한 34건 사례의 각종 결정문은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논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자,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활동 종료 예정인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구체적 성과를 보도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본 보도 이전에 순직 인정을 원하는 유가족 입장에서 위원회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조명한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여전히 산적한 조사대상과 유가족들의 존속 요구는 이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두 축입니다. 관련 사회적 논의가 재개된 상황에서, 본 보도는 해당 근거의 실체성과 타당성을 재차 입증하는 ‘산 증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군 보훈제도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의 입장이 고루 담긴 점은 제도 설계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제도의 필요성‧타당성을 숙의할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순직 인정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취재하면서 각종 자료와 기존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다량 수집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서로 수집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이를 활용해 순직 재심사에 나섰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했던 한 유가족이 약 11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관한 전말 일부는 기사에 담겼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했습니다. 아울러 일요시사 자체 기자윤리 원칙 또한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