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폭행과 협박 없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정말 처벌 수준 낮나?” 호감과 신뢰를 얻고 거짓 사랑을 속삭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착취하는 일명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기에 가해자를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범행 경위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담긴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 기준 기본형은 2년 6개월~5년입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n번 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 보호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피해자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이 입법 취지와 달리 낮다면 실효성이 있을까? 미성년자를 성 착취 대상으로 삼은 죄, 그 죄의 무게만큼 과연 처벌도 무거울까? 이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치 판결문을 해부해보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치 판결문 전수분석 통한 팩트체크 취재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치 판결문 687건, 피고인 737명에 대한 전수분석에 나섰습니다. 범행 경로와 수법, 집행유예 유무, 선고 형량, 양형 사유, 피해자의 나이 등을 전격 해부했습니다. 판결문들을 살펴보니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한 성인들의 미성년자 성 착취가 심각했고, 그 양상도 다양했습니다. 취재진은 범죄 경로와 수법을 진단했습니다. 또, 폭행과 협박이 없고, 미성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들에게 대다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 현실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검증했습니다. [팩트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피해자의 72%가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와 접촉하게 돼, 대면을 통한 피해보다 4배 많았습니다. [팩트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피고인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한 가지만 저지른 단일범보다 다른 범죄를 동반해 복합 범죄로 나아간 피고인이 더 많았습니다. 복합범이 55%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단일범은 44%에 그쳤습니다. [팩트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단일범의 평균 선고 양형은 약 2년으로 양형기준 기본형인 2년 6개월~5년에도 미치지 못 했습니다. [팩트4]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단일범 중 70.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는 29.5%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40.8%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팩트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심 단일범 중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96.4%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중 겨우 3.6%만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에선 73.6%가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습니다. [팩트6]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2세였고,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이후 최근 3년 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피해자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 미성년자 성 착취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 추적 2018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랜덤채팅 내 가출청소년을 노린 성 착취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얼마나 취약한지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단체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개인 계정에 10대를 가장해 '가출했다'고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려 60여 명이 접근해왔습니다. 청주에 있다 했더니 도와주러 오겠다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갈 곳 없고 돈이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헬퍼'라며 도움을 준다는 이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타난 '헬퍼'들, 그들의 거짓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성적인 대화만 일삼던 '국어사전'은 계속 약속 장소를 바꿔 유인하더니 취재진을 만나자, "장난이었다" "집에 돌려보내려 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또다른 남성은 조건만남같은 성적 만남을 내심 기대하고 나왔다며 검은 속내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출청소년들을 성 착취 대상으로 노리는 성인들이 이렇게나 많은 현실에 취재진조차 놀랐습니다. ● 끝나지 않은 피해자의 고통, 풀어야할 숙제까지 성범죄 피해 이후에도 2차 가해와 사회의 편견에 시달려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다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에 내몰린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보호받아야할 나이를 만 16세로 상향한 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모순적 현실도 짚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종합적, 다각적으로 집중 취재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대역과 대독을 활용함. 사회 편견을 여실히 보여준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및 일반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독을 활용함.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추적의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시사물 보도가 이뤄진 적은 있으나, 동일한 형식과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본 기획보도물과 같이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 뉴스 보도는 이례적입니다. 특히, 현장추적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5년치 판결문 팩트체킹을 종합해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한 취재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암암리에 만연한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알려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팩트체킹 취재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고,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다루는 만큼 피해자 접촉과 보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복수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들로부터 지속적인 자문과 협조를 받았습니다. 또한 판결문 전수 분석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팩트체킹 할 수 있도록 변호사 3명에게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