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고, 각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공개된 재산목록을 1차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JTBC 매년 반복되는 재산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에 자문을 구해 검증이 부족한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곽상도 전 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직계존비속 재산고지거부 제도’의 문제점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불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김 부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200억원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보유가 논란이 됐었는데, 김 부위원장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겠다’고 해명한 뒤 침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를 계기로,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에 불복한 뒤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복지부 산하 의료재단 이사장이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부 산하 발전소 기관 고위공직자가 금속주식을 갖고 있어도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문제없음’ 판단을 받은 사실, 1년 만에 비상장주식 가치를 60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 신고해도 ‘문제없음’ 판단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의 ‘깜깜이 심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산공개거부 제도와 관련해선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전수조사해 지난해 고위공직자 40%가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했단 사실을 확인했고, 매년 그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투자 리딩방’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조명했습니다. 해외주식은 공직자의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많은 정보를 가진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종목을 따라가면 좋다’고 홍보하면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 보도이후, 국민일보에서는 “[단독]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취임 후 이해상충 우려 있는 규제완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JTBC가 보도한 가족회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이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주식을 갖고 버티는 와중에 가족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규제 완화)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JTBC가 확인한 내용에 의미 있는 취재가 더해지고, 3월말에 끝나버린 언론사들의 고위공직자 재산검증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JTBC보도 2주 만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백지신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지신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노동단체는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JTBC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불복소송을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코인사태 이후, 가상자산도 반드시 재산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JTBC는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가산 자산을 신고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등 다른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족 재산고지거부 제도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점을 보도해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출범한 건 2005년부터 17년 동안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통계(관련 없음 판단이 최대 8배까지 많음)를 확인해, 재산 검증을 책임지는 인사혁신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