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보도 전 우리 사회 상황 = 2023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동훈 법무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여당은 말 그대로 마약범죄와의 총력전을 선포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인 마약 범죄 관련 언급.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초 마약수사 분야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려 포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음.
정부 및 여당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사실상 ‘노조 때리기’와 ‘마약범죄 척결’로 비쳐지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음. 거칠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마약 척결” “마약 척결” 외침과 다짐으로 가득한 상황이 이어져 왔음.
마약 범죄 척결이 정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공표되면서 검찰과 경찰 관서마다 마약 범죄 관련 부서나 TF가 꾸려지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이 시작됐음.
2) 제보 입수 및 보도 경위 = 경찰기자들 사이에서도 경찰력이 마약 단속으로 쏠리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음. “경찰이 죄다 마약 범죄 단속에만 열을 올리면 도둑은 누가 잡느냐” “이러다 더 큰 사고 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촌평이었음.
5월 들어서부터는 경찰 내부에서조차 “마약 수사에 너무 올인 하는 것 아니냐” “특진을 내걸었다고 마약에만 집중하면 되느냐” 는 불만 섞인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음.
그러던 중 한 경찰 관계자와의 자리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듣게 됨.
“아무리 특진 욕심이 나더라도 전과도 없는 90대 노인을, 양귀비 1-2주 키웠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면 되나”, “광주 각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이 경쟁적으로 양귀비 몰래 키운 노인들 잡는데 혈안이 돼 있다. 70~90대 노인들이 관상용, 약재용으로 몇 주 키우는 게 무슨 마약 사범이냐”는 발언까지 듣게 됐음.
다른 경찰 간부로부터는 “양귀비는 아편용과 관상용으로 나뉘는데, 노인들이 복통을 달래려고 진통제용으로 키우거나 관상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게 됨. 또한 “신종 마약이 속속 유통되면서 아편 관련 제조, 유통, 판매, 투약 사범은 최근 5년간 본적이 없다. 단속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듣게 됨.
이어 또다른 경찰 간부로부터 5월 중순 광주광역시 각 경찰서가 광주경찰청에 보고한 내부용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서 4장을 입수하게 됨.
3) 보도 주안점 = 입수한 내부 보고용 검거보고서 4장을 분석한 결과, 양귀비 밀경작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은 모두 13명이었음. 연령대는 60대 4명, 70대 3명, 80대 5명, 90대 1명. 단 한 명(사기미수)을 제외하고는 마약은 물론 여타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음. 이들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웠다, 텃밭에서 저절로 자라난 식물이다, 소화불량에 효험이 있어 몇 주 키운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을 확인.
전남지역 특히 해안, 도서지역은 병원 왕래가 어려운 탓에 곳곳에서 민간요법 차원으로 소량의 양귀비를 키워 진통제, 소화제 등으로 사용해왔는데, 경찰의 특진 포상 예고에 따른 경쟁적 단속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
이 사안과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기사 2꼭지를 제작, 보도했음.
첫 기사는 5월 26일, [단독] 대통령 '마약 엄단'에 특진 내건 경찰, '양귀비 2주' 키운 90대 노인 검거-검거보고서로 확인된 피의자 13명, 관상·약용 목적 양귀비 재배 60-90대 노인
두 번째 기사는 6월 1일, [보도후] 경찰청, '마구잡이 수사 비판' 양귀비 경작 사범 단속기준 변경-1주라도 키우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건'→ '50주 미만' 고령·동종범죄 전력 없으면 '훈방'
<오마이뉴스>는 정부와 여당의 엄단 지시, 경찰청의 특진 포상 예고와 그에 따른 일선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마구잡이식 과잉 단속으로 이어지는 한편, 경찰력 낭비로 인해 다른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첫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머릿기사로 배치하는 등 중요하게 보도.
특히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양귀비 밀경사범 단속 기준(경찰 공문)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6월 2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대검찰청의 단속기준(2020년 가이드라인. 50주 미만인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고의성 및 상습성이 없으면 불입건)을 준용해왔음.
그러나 경찰은 2023년 3월 ‘동종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단 1주라도 키우면 고의성이 있으면, 입건’하는 내용으로 단속 기준을 강화. 이 사실을 확인한 취재진은 3번째 보도를 준비 중이었음.
3번째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오마이뉴스> 첫 보도 이후 경찰청이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타 매체 선행 보도 없음.
2)타 매체 반향
구분 매체 및 보도 일자 기사 제목
1 연합뉴스6월1일 광주경찰,양귀비 과잉 단속 자제…'50주 미만 재배 훈방'
2 뉴시스6월1일 '50주 이상부터 처벌'광주경찰 양귀비 경작 단속기준 마련
3 무등일보6월1일 '노인까지 입건 지적'광주경찰,양귀비 단속 기준 마련
4 남도일보6월2일 광주경찰,양귀비 재배 내부 단속 기준 확정
*타 매체 반향이 적은 이유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해당 보도 취재진이 경찰청 출입기자가 아니라 광주경찰청 출입기자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사 밸류에 대한 인식 차이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오마이뉴스> 첫 보도 이후 경찰청은 양귀비 밀경사범 단속 기준을 변경해 각 시도 경찰청에 하달, 5월 30일자로 시행함.
기존 단속 기준은 양귀비 적발(재배) 주(株)수와 상관없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도록 돼 있었음.
변경된 단속 기준은 50주 미만의 경우, 고령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현장 훈방 처리(불입건 종결)토록 했음. 50주 이상을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경위·재배면적·재배량·전년도 재배 여부 등을 종합한 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 조사토록 했음.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특이사항 없음.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3회 전체 총평
제393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9개 부문에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2편이 나온 취재보도1부문은 정치인의 이해충돌 논란과 정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초 보도하면서 파급력이 컸던 특종 기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21편이 응모해 편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수작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컸던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의 <선관위 채용된 사무총장·차장 자녀…선관위 “父영향 없다” 外> 보도는 민주주의 보루인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점을 단독 보도해 많은 언론사의 후속 보도를 이끌어내고 사무총장과 차장의 퇴진은 물론 선관위 전반의 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국정원 보안점검을 거부해오던 선관위가 해당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는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끌어낸 점도 수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동일 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 보도는 지난 5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사로 손꼽혔다. 1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인지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끝에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난이도 높은 내용을 치밀하고 집요하게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도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11편이 출품됐고, 한국일보의 <무법지대 코인 리포트>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코인에 대한 내용을 복잡한 IT 기술부터 코인업계 생태계까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코인 관련 기획기사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뤘으나 국내 5대 거래소 상장폐지 코인 315개와 지난 2년여 코인 사기 판결 사건 180개를 전수 조사해 코인 사기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무엇이 코인 사기인지 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13편의 지역 밀착형 기사가 출품됐다. 수상작은 KBS창원의 <반세기만에 드러난 ‘미군 사격장’> 보도가 선정됐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야산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미군 전용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해 벌목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소 까다로운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집요하게 취재해 공사 중단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자치단체에 사격장 조성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취재팀은 2011년 개정된 양해 사항을 꼼꼼히 확인, 국방부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사격장 이전과 관련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출품됐고, 부산일보의 <제3자가 된 피해자-‘부산 돌려차기’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5월24일 <서면 한복판서 귀가하던 여성 무차별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1년간 피해자의 행적을 동행하며 그가 부딪혀야만 했던 제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취재진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 수사기관 내부규정 및 준칙 등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내는 등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6편이 출품됐으며 수상작으로 KBS전주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보도가 선정됐다. 정부가 3조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에 항만 공사의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전국에 흩어진 항만 공사 현장을 취재해 국가 건설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했다는 점에서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폭넓은 취재로 캐낸 복잡한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기초구조물에 대한 국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국가건설기준의 맹점을 잘 지적했으며, ‘한국형 설계기준’ 대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