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데바 유료강의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카데바’였습니다. 지금도 의대생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한데 2000명이나 증원하면 카데바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는 의료계의 반발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부족하다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카데바 수급 전망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빅5’ 의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가톨릭대 의대가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강료가 있는 카데바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에 착수한 뒤 실제로 강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민간업체는 홈페이지에 “자사의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 업체는 대형 제약사의 협력사로 확인됐는데, 업체 측이 공개한 수강생 후기 중에도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 “막상 해보니 냄새 안 났다” 등의 무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랐던 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강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신 기증과 해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현행 시체해부법 역시 해부 주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참관 대상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비의료인 교육 목적으로 의대 소속 교수가 메스를 잡는 강의는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은 이 같은 행태가 시신 해부의 목적을 의학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의 취지 자체에 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증자들의 의사와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기재된 보도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6월10일부터 24일까지 총 4건의 관련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6월10일 <[단독]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합니다"… 가톨릭의대, 헬스 트레이너 대상 유료 해부 강의 논란> 기사가 온라인을 통해 먼저 보도된 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공의모)은 당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의를 주관한 민간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후속으로 전한 6월12일자 <[단독] 경찰, 가톨릭의대 ‘기증 시신 유료 강의’ 수사 착수> 보도는 경찰이 고발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공의모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강의의 문제점을 보다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학교 측 설명과 달리 강의 진행자가 교수 신분이 아니라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처음 나왔습니다. 추후 복지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6월 24일자 <[단독] 시신 기증했더니 ‘해부학 강의’ 장사… 서울 주요 의대도 비일비재> 기사를 통해 가톨릭대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강의가 수년전부터 암암리에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운동 지도자 외에 미용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실습이 이뤄진 정황도 제보자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카데바 논란에서 소외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시신 기증 서약자들은 한결같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시신 기증을 결심한 이들은 “의학 연구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된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에 유료 실습… 카데바 관리·규제 전무> 기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 또한 짚고자 했습니다. 공식적인 카데바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기초 통계의 부재가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와 함께 관련 연구 내용을 전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첫 보도 이후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50여개 매체가 140여건의 후속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첫 보도 이후, 가톨릭대와 연계한 민간업체는 예정된 해부 실습을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세심하고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해부 관련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시체해부법 개정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6월25일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참관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7월1일 “필라테스 강사 등 대상으로 일정액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 필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대 학장이 해부 참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사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모임은 민간업체를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간업체가 주관한 실습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를 계기로 카데바 관리 실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됐다고 평가합니다. 대학들이 기증자의 의사와 다른 목적으로 시신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분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경찰의 수사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본연을 다한 보도였다고 봅니다. 공론화를 통해 향후 기증과 활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욱 많은 이들이 시신 기증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