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올해 초, 데스크가 “해마다 막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걷히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자”고 지시했다. 기자는 정확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 교통정책과에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관련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교통유발유발 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교통 개선을 위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 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취재에 들어갔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최초 분석 시도였다. 취재진은 부산 16개 구·군과 경남 18개 시·군에 최근 10년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내역과 집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자체가 한해 어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걷고, 어디에 집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경남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2014년 1월 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부산시, 부산 16개 구·군 -경남도, 경남 18개 시·군 ex) 해운대구 교통유발부담금 1위 / 업체명(건물명) / 부담금 금액 /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현황 (도로 개선 등) 2위/ 3위/ ...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받아보니 부산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했다. 부산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며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해 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예산이 대중교통 개선 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구·군의 답변은 더 황당했다. 구청은 “징수교부금은 현재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작성 불가”라고 밝혔다. 기자는 집행내역을 작성할 수 없다면 시민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획보도에 착수했다. 기획 1편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재정 확보용 전락>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나 걷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집중 분석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4년 징수액이 175억 3천만원에서 지난해 527억 3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경남에서는 같은 기간 47억 8천만원에서 91억 7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세출 예산 내역에는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택시운수과 친절우수기사 사기 진작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군은 사정이 더 심각했다. 각 구·군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구·군에서 교통상버 특별회계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자는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획 2편<“누가 얼마나 내나?” 깜깜이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비공개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KNN은 정보 공개를 통해 각 구·군 등 기초지자체가 걷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상위1~10위 업체명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각 구·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해당 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시민들은 지자체가 건물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해 어떤 예산을 투입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기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업체명 공개가 탄소중립 실천 경쟁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기획 3편 <교통유발금 없는 드라이브 스루, 현실 따로 법 따로>에서는 최근 도심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에 대해 다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일 때 납부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바닥 면적이 1,000 ㎡ 미만이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건물을 갖고 있지만 실제 들어오는 차량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2배 올릴 수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기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교통유발계수가 1.68로 동네 슈퍼마켓 수준(소매점)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 교통유발계수를 백화점 수준인 5.46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획 4편 < 주먹구구식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부산시 손본다>에서는 KNN 기획보도 이후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구·군 실태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반 재원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의회에서는 부담금을 반드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오는 7월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 납부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부산시는 업종과 부과액 등 상위 20위까지는 부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출근시간 도로 진출입 시간 제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도 담았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사항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반 재원 사용 금지 명문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5. 2. 16.> ☞ 시행령에서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등 목적이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각 구·군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목적성에 맞게 쓰도록 제도 개선 ▶김형철 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인 159억원이 구·군에 교부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 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7.10 임시회때 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 ○조례 개정 이유: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명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며,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명확성 증대: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 ☞법령과의 일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및 별표 내용을 개정해 법령 간 일관성 확보 ☞행정 효율성: 구·군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를 유도 ■KNN 보도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드라이브 스루 매장 교통유발부담금 0원 납부와 관련해 부산시는 출근시간(7시 ~ 9시 30분) 도로 진출입 제한 검토 ■혼잡·비혼잡지역 부담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부산시는 도심과 도농복합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 검토 ■KNN 대담 프로그램 <인물포커스>에 김회경 동아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출연, 교통유발부담금 사회적 논의 필요성 언급 ☞ 현재 40%대인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60%까지 올리는 부산시 정책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 계획 내용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교통 유발 부담금을 많이 내는 업체들이 어떤식으로 교통 수요 줄여 내는지 평가 필요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