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영웅들…예우받지 못한 죽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V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취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법안에 직접 서명하는 등 제대로 된 유공자 예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만 키워놓고 정작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또 이를 방치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보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보훈 정책의 큰 줄기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생존 유공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심리 상담, 재활서비스부터 돌아가신 유공자에 대한 사후 예우 문제까지,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훈부의 최근 10년간 업무보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 등을 전수조사했고, 유공자 단체와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전 취재를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한 문제는 무연고 유공자에 대한 부실한 사후 예우와 생존 유공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었습니다. 우선 무연고 유공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무연고 시신 발견 현장을 수습하는 특수청소업체와 장례 서비스 업체 등을 수소문했습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국가유공자증을 남겨두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적잖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국립묘지 대신 창고 형태의 무연고 시신 보관실에 방치된 유공자 유해도 있었습니다. 일선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는 8월부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사후 유공자 예우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과 대처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무연고 유공자 유해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한 방치된 유골함들은 제도의 허점과 당국의 소극적 대처가 빚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해 47위가 일반 봉안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관리비 미납표지가 붙은 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봉안시설의 취재 협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시설 측을 직접 찾아가 수차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유해를 이렇게 방치하는 건, 우리 사회의 도리가 아니란 끈질긴 호소는 공감을 끌어냈고, 어떻게 영웅들의 유해가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막에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조각조각 맞춘 퍼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했습니다. 봉안시설에 들어올 때만 해도 유족들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들의 유해. 하지만, 어느 순간 가족들마저 연락을 끊었고, 이들을 현충시설로 모시고 싶어도 ‘제도의 사각지대’란 큰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영웅들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든, 아니면 유족이 아예 없는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까지 수년째 미납한 가족들과 연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유해 47위는 계속 방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보훈당국은 '무연고 시신' 확인·처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봉안시설 측이 먼저 유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취재가 거듭되자, 지자체는 신문에 무연고 공고를 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립묘지로 모시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세부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밀린 유해를 대상으로 할지 등 매뉴얼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생존 유공자 예우 문제 역시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만난 국가유공자들은 아물지 않은 전쟁의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사는 유공자들의 처지가 열악했습니다. 보훈요양원 운영과 의료비 감면,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15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독거유공자들을 보듬기엔 재정과 인력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나마 지원되는 참전수당 역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훈 담당자 등을 일일이 취재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란 의문에서 시작된 취재는 여전히 영웅에 대한 예우는 부족하고, 이는 단순히 돈과 인력의 문제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란 답으로 귀결됐습니다. 제도의 허점 뒤에서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는 관계기관. 가족은 물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살아서는 물론, 사후에도 잊혀가는 국가유공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민간인의 경우 얼굴 공개 여부, 음성 변조 여부를 물은 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관리비 미납 유골함의 경우, 유족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지자체와 보훈당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음성변조 처리했습니다. 사전에 소속(YTN 팩트추적팀)과 목적은 명확히 밝히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해당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김혜린 기자가 주도적으로 취재했고, 강진원, 안동준, 강보경 기자가 도움을 줬습니다. 현장 취재는 사전 취재 및 섭외 등을 거쳐 지난 5월 하순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용 중 인천가족공원 유골함 관련 팩트는 1년 전 발생 기사가 있습니다. <경인일보 『인천가족공원 안치된 무연고자 '참전유공자'였다』 (지난해 7월)> 무연고 유공자 유해 취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1년 전 보도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YTN 팩트추적팀 취재 결과, 이들 유공자 유골함은 여전히 방치돼 있었고,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와 제도의 사각지대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물론 가족에게조차 잊혀 방치돼 있던 영웅들의 유해는 보도 이후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된 가장 큰 걸림돌. 즉,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이 임의로 현충 시설에 모실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기로 한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돌아온 ‘유족을 찾는 공고를 내도록 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당장 다음 달(8월) 시행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와 보훈 당국 역시 공고 이후 일정 기간 유족이 찾지 않으면, 무연고 유해로 분류해 국립묘지로 모시기로 하는 등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또한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 측은 유사 사례에 대응하긴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관리비가 미납된 유해가 방치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론 매년 유족을 찾는 공고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애초에 무연고 상태로 숨을 거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유공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유공자 유해가 무연고 시신실에 방치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 장사 업무 담당자가 ‘장사 업무 안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보도를 계기로 열리는 모습입니다. 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이 낮은 지자체에 상향 조정을 독려하기로 했고, 지난 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김포시는 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 64만 명의 정신건강 상담을 맡는 심리재활상담사가 15명뿐이란 지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담당 심리재활 상담사가 최소 5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팩트추적팀은 국가유공자 예우 실태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의 취재원과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사적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사내에서도 이런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