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무너진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0년 만에 연락드리네요.” 어느날 휴대전화로 온 제보전화. 무려 10년 만에 연락을 한 제보자였다. 도대체 어떤 제보이기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불법 토석 채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보니 가끔 도로를 지나다 본 ‘무너져내린’ 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산들은 어떤 식으로 깎여나가고, 복구는 어떻게 하는지 막연히 궁금해했던 터였습니다. 단순히 제보가 온 현장만의 문제일까. 취재팀을 꾸려 전남의 채석장을 중심으로 토석 채취 현장을 살펴보는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토석 채취 현장 곳곳에서 ‘갈등’...불법, 비리까지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남의 토석 채취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면적에 따라 허가 주체가 지자체와 광역단체 등으로 나뉘어있어 전남 22개 시군과 전라남도, 산림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산림전문가를 찾아 사전 취재를 했습니다. 허가 과정부터 복구, 이러한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았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법인비밀침해를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재청구 등을 통해 업체 현황과 사업장 주소, 허가면적 등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오래 전 채석이 끝난 곳은 ‘부존재’로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은 눈에 띄는 토석 채취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또 확보한 자료와 필지를 비교하며 문제가 있어보이는 곳들을 추려내 전체 70여곳 가운데 11곳을 골라 현장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채석장을 ‘죽음의 선고’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지고, 규제도 강화돼 상황이 나아졌다하지만 여전히 비산 먼지나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감사원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추가 불법 행위와 비리 의혹도 분석했습니다. ■10년 지나도 누런 속살 그대로....부실한 복구 가장 큰 문제는 ‘복구’였습니다. 채석 행위 자체는 허가를 받아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산림 자원을 인위적으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이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만큼 복구 의무도 주어집니다. 경관은 물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드론 등으로 확인한 현장은 마치 절벽이 수직으로 뻗어있거나, 산 중간에 구멍이 뚫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복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고사해 여전히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복구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일부는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허가를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하면서 복구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줄 때 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받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복구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부실한 복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역 경제 한 축 ...대안은 없을까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토석 채취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돌과 모래는 건설업이 주축인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지역내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나 대형 토목 공사 등을 아예 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근에는 난개발이나 소규모 개발 행위가 난립하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아예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구 부분도 단순히 ‘가리기’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사면은 나무 등을 식재해 드러난 면을 감춘다 하더라도 수십미터 이상 파내려간 공간은 텅 빈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공장 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대안이 될만한 사례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전북 지역의 업체를 찾았습니다. 현재 권고에 그치고 있는 ‘중간 복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채석장 부지를 공원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확인해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내용은 7편에 걸쳐 광주전남지역 뉴스에 방송됐고, 기자가 1차례 출연해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또 지역에 방송된 내용들을 종합해 전국 방송용으로 2편을 제작해 내보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해 기사화하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획보도로 타 매체 선행보도나 반향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고흥군이 6월 20일 관내 8개 토석 채취장에 대해 점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다수 언론사에서 기사화했습니다. 광주일보(6월25일) 고흥군 여름 집중호우 대비 토석 채취 허가지 8곳 점검-PDF 별첨 아시아경제(6월 20일)고흥군, 토석채취허가 현장 지도 점검 나선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62016162211774 프레시안(6월 20일)고흥군, 토석채취 허가지 8개소 위법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01511033614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사회에 끼친 영향 인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의 주체인 전라남도와 시, 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월 중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 교육 강사들을 초빙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하고, 시·군별로 교차 점검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군 담당자와 토론회를 거쳐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히 제보 한 건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안을 전남 전체로 확대해 현장 조사하고, 특히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채석 산업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취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론 요청과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